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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위반하면 처벌...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단기매매차익에 대해 공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4일 국회에 발의됐다.이 법안에서는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 691억 8800만원 가운데법인으로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 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약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기에,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김한규 의원은"11인의공동발의 의원들이 참여한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올해 '한은 마이너스통장' 100조원이상 지출…13년 내 최대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던 것. 실제 올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천억원)에서 총지출(351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대정부 일시대출금 내역 [자료=한국은행·양경숙 의원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천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은 '한은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외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대정부 일시대출금 이자액 [자료=한국은행·양경숙 의원실]">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한은 금통위도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자산유동화증권 활성화 ‘무게’…요건 완화하고 하위법령 구체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유동화 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에 돌입한다.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유동화증권 발생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11일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앞서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좀 더 구체화했다.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지금까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다.또한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 증권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된다.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주체에 대해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고,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만약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한다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명확히했다.끝으로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했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부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해당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핵심 업무 관련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등 연일 이어지는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지를 나타냈다.이 원장은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저질렀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선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며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묻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이야기하기엔 어렵다"며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이 '실적 부풀리기' 목적으로 1천여건이 넘는 고객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한편 차기 KB금융지주 회장 숏리스트(압축된 후보 명단)가 나온 가운데 용퇴를 결정한 윤종규 회장에 대해 이 원장은 "외양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금감원이 KB금융 회장 선임 진행 과정에서KB국민은행 부당이득 수취사고를공개한 것은 선임 절차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건의 원칙적인 처리를 고려하지 그로 인한 사회적·정무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 원장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을 두고 "무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나 주가 변도 등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은행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잇따르는 게 금감원의 검사 미흡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감독당국 입장에선 모든 허위 보고를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왜 당국이 놓쳤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성이 있고 감독당국 내부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하나금융-인천시 손 잡았다…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박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 인천시와 손잡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10일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은 인천 청라 소재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인천시청과 함께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최근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 지침안 발표에 따라 환경 및 인권 관련 기준을 미충족하면 수주납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인적물적 제약으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현지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거나 해당 규제 적용 대상 대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참여 기관은 공급망 실사 등 ESG에 관한 동향 및 정보공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ESG 관련 교육과 세미나 개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인천시는 EU 수출 비중이 높거나 ESG 경영 추진 의지가 강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이번 지원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금감원과 하나금융은 선발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관련 진단, 평가, 솔루션 제안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맞춰 탄소배출량 측정 등 환경 영향과 노동자 권리 보호 등 인권 영향에 대해 진단할 계획이다.또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 인권 등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안별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 최근 각국 정부가 기업의 투명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하는 등 ESG경영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공급망 실사 대응 등 전 세계적인 ESG경영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도 ESG 경영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하나금융은 진정성 있고 실행력 있는 지원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인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중소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대응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기업들이 ESG 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KB금융 차기회장 레이스 중 국민은행 비위공개 이유에 “원칙적 처리” 선긋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정황이 포착, 이를 금감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원칙적 처리였다고 언급했다.또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10일 이 원장은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 하긴 이르나,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생각”이라며 경남은행 횡령사고 관련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아온 부장급 직원이 5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가량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이 원장은 “금융권 내부통제 개혁방안을 올해 1분기까지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해 지난 7월1일부터 전산 시스템에 반영돼 운영 중”이라며 “경남은행 횡령은 거액 취급 보직에 대해 장기근속 점검 등에 대해 계속 점검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다고 최근 파악했고 왜 내부통제 작동이 안된지에 대해 추가 적용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또 이 원장은 최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6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사안에 대해선 “무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주가 변동 등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내외부 일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원장은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고를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권 사건사고 발표는) 해당 건의 원칙적 처리를 고려하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정무적 파장을 가급적 고려하지 않는다”고 추측성 여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아울러 이 원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4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용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윤 회장의 연임 또는 재연임 도전에 대해선 당국에선 의견을 드리지 않고, 오해받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례보금자리론 7월말 유효신청금액 31조원 훌쩍넘겨… 공급목표 7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올해 공급목표의 78%가까이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7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31조1285억원(약 13만2188건)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청된 총 금액 46조7357억원(20만3656건) 중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승인 처리된 15조6000억원(약 7만1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7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8조2322억원(7만3435건)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기존대출 상환 용도는 10조5645억원(4만9684건)으로 33.9%,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3318억원(9069건)으로 7.5%였다.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올해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공급 목표 대비 유효신청액은 7월 말 기준 78.6%이다.아울러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에 한해 오는 11일부터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다.이에 따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가 적용 될 방침이다.일반형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차주 소득이 1억원 초과해 우대형 금리 적용을 못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다.이에 따라 일반형을 인상 전 금리로 이용하려면 오는 10일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반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05∼4.35%의 현재 기본금리가 계속 유지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0.8%포인트의 금리우대도 기존과 동일하게 반영된다.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또한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규모 횡령 잇따라 발생…금감원, 全금융권 PF 자금 긴급점검 지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일 금감원이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금감원은 지난 2일 모든 은행에도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이번 긴급 점검 지시를 통해 금융감원은 금융업계 업권별로 PF 대출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업 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 조직에서 직접 차주 등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번 긴급 점검에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그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사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저축은행도 지난해 이미 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만큼 집준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건이 잇따라 발생해 홍역을 앓았다.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캐피탈, 상호금융권에서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앞서 저축은행권이 마련한 PF 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지침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저축은행들이 내놓은 PF대출 관리 방안은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업무 책임자와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 등록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도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퇴직연금 분납 조치로 시장리스크 차단…810월에 50%·연말에 50% 납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기업의 퇴직연금이 통상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융회사에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3일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1회의실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먼저 이 수석부원장은 “퇴직연금은 주요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이 345조원(올해 6월 말 기준)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 납입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작년 연말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 수석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 나기 다변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의 상품선택권 확대와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회사 임원은 “작년 연말의 경우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가 있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면서 금융회사의 부담금 분납시 연말 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이어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안정화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수요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내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경고…하반기 현장검사 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올해 하반기 문제가 되는 생보사에 대상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중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라고 통보한 이후 생보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절판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몇몇 생보사들에게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대리점(GA)에게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금감원은 오는 9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을 앞두고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시책을 제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생보사들을 조사해 올해 하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 지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다.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납입기간이 짧으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다.그런데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최근 7년납, 5년납 등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했고, 이를 위해 환급률 107%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영업 현정에선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107%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판매했다.게다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 결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2019년 8.4% 수준이었다가 2022년 41.9%로 증가했다.이처럼 판매 실적을 올리려는 행태가 과도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생보사 상품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과도한 시책 경쟁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를 밝혔고, 나아가 이번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