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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은 ‘카카오이랜드태영’ 등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총차입금이 2조700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액이 1조2000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카카오, 이랜드, 태영 등 부채가 많아 은행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군 38곳이 이에 해당됐다.평가결과 미흡한 계열은 부채를 줄이고, 수익서을 높이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총차입금이 2조717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에 진 포괄적 빚인 신용공여액이 1조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2023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주채무계열이란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많은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대기업 집단 등이 부실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 경우 경제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같은 제도로 관리한다. 다만 주채무계열이 절대적인 빚이 많다는 의미이지, 재무구조가 당장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은행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재작년 명복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올해 명단에 신규로 편입된 곳은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LX 등 7개 계열이고 명단에서 제외된 곳은 동국제강 계열이다.먼저 LX는 LG계열에서 친족 분리돼, 독립된 기업집단을 형성하며 주채무계열에 편입됐다.이외 카카오, 현대백화점, DN은 인수합병 등 투자 확대를 위해 차입을 늘리면서 주채무계열에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다만 동국제강은 영업흑자에 따라 차입금 상환 등을 진행하면서 총차입금 선정기준에서 미달돼 제외됐다.올해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총차입금 기준 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순이다.전년과 비교해 삼성이 3위에서 4위로, 롯데가 4위에서 3위로 순위가 바뀌었다.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3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조5000억원(6.1%) 늘었다.다만 5대 계열이 전체 주채무계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7%로 전년 대비 2.9%p 줄었다.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할 계획이다.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미합한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는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수출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검찰, ‘곽상도 50억 로비의혹’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 압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검찰이 26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 대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10년치 주식거래 탈탈 턴다…‘제2의 SG사태’ 막아라 특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무려 10년간 있었던 증권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이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혐의 종목 포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먼저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라덕연씨가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것과 관련 이전에도 이와 같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 강화 차원에서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해 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정할 때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상 거래 종목 적출 시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호가, 시세, 체결 등 관여율이 대상이다.이에 해당 방식이 단기 상승 폭은 적으나 실적 개선이 있거나 테마주로 분류돼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사승한 종목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그런 만큼 거래소는 앞으로 장기간 시세 조종을 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혐의 조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 감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예를 들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혐의자들이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인의 집과 직장 주소지 등 각기 다른 곳에서 거래를 진행해 거래소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 계좌 간 연계성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거래소는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CFD 계좌, 칼 빼든 금융당국금융당국은 동시에 이번주 중 18개 증권사의 CFD계좌 내 이상매매 집중 점검도 시작한다. 점검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다. 거래소 점검 과정 중 고가매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과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이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즉각 조사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이상매매 의심 계좌를 빠짐 없이 살핀다는 복안이다.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지난달 24일 SG증권 창구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한 것을 가리킨다. 무더기 폭락 직후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라덕연씨 등 주가조작 세력이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후 매수 및 매도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것이 CFD 계좌다. CFD는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주식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며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해당 사태의 주가조작 세력은 CFD가 거래소에 외국인 또는 기관으로 수급이 집계되므로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덕연씨와 측근 등 구속한 3명 이외 또 다른 모집책과 고액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파악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CFD 계좌를 전수조사를 통해 주가조각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10년간의 주식 거래 전수조사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찾아내고, 나아가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인니 OJK와 인력 파견 합의서 체결…하반기 시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금융감독원과 직원 상호파견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복현 금감원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우수직원 상호파견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은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연수원 선정과 연수과정 마련 등의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OJK와 상호파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파견 대상자를 각 기관의 선임급 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각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산업 현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인력 상호 파견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영업상 애로 해소와 동남아 현지 진출 확대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이 원장은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이번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두 기관 간 감독협력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마헨드라 OJK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 운영 및 개선을 통해서 한·인니 간 금융감독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OJK는 서명식을 기념하고 양국 금융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념만찬도 주최했다. 만찬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7개 한국 금융회사 CEO 등 임원과 양국 대사 등이 초청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위 구성…'금융봉사단'도 모집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1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그동안 상장 법인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이 자율규정이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금감원은 방대한 현 자율규정 중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자문위에는 금감원 1명을 포함해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업계 3명, 기업 측 3명 등이 참여하며,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과 실무 적용 관련 내용을 자문하고 운영 관련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금감원은 자문위의 검토와 회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3분기 내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한편, 금감원은 제11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도 모집하는데, 봉사단은 초·중·고등학생, 다문화(외국인) 가정, 노년층 등을 위해 '방과 후 금융 교실', '디지털금융 교육' 등을 진행한다.모집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1∼3학년 재학생·휴학생으로 FSS 금융 아카데미 수료 등 지원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모집인원은 100명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올해는 다문화 가정 금융교육 봉사를 대비해 금융 교육 수요가 많은 중국·베트남 유학생에게 가점을 부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선진국, 발전 경험 전수...팬데믹 후 다각적 재원 확대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선진국들은 경제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에 기술·제도 발전 경험을 전수해줘야 한다."기재부는 13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확대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전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경제성장 방안을 제언했다.그는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소개하면서,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추 부총리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세션에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 사례들을 열거했다.그는 코로나19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각국 재정 여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재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성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추 부총리는 또 한국의 'PIS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양질의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회의 기간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연쇄 면담'도 이뤄졌다.추 부총리는 조르제티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양상과 세계 물가 상승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 주요 의제에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웡 부총리와의 면담에서는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와 콘텐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늘리기로 했다.한국 부총리가 G7 재무장관 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2008년 권오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기재부는 "추 부총리의 이번 회의 참석은 G7 회원국·초청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경제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 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김남국 논란’ 도마 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로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며 그간 가상화폐, 암포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던 것을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통일했다.특히 법안의 중점 내용은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 및 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도 법안에 명시됐다.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및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위는 이익 또는 회피 소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생겼다.이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현재로썬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가상자산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2단계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안이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김남국 논란’ 도화선되나…가상자산 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 관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 소위에서 처리할 당시부터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당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공직자 윤리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국회에서는 2018년부터 공직자 보유의 가상자산 수량 및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하지만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물론 공직자 윤리법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다른 법안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미국과 EU에서도 고위 공직자 대상 가사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소다.아울러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여권에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보고 사전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가상자산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대형조선사는 물론 중형조선사도 지원?…취약 재무구조 대안있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돕기 위해 선박금융을 대폭 확대한다.구체적으론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공급과 RG발급 기관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에서 개최된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4월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 다음으로 나온 추가 대책이다.RG는 해외발주사의 선수금 보증이다.예를들어 해외발주사가 국내 조선사에 5000억원대 규모의 배를 발주할 경우 통상 40%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조선사에 지급한다.만약 국내 조선사 파산 등으로 2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발주사는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그런 만큼 RG보증은 조선사 입장에서 수주를 위해 필수적이다.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위해 이 부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출은 우리나라 근간이다. 특히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며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금융위와 산업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조선사 대상 신규 RG 발급액은 2018년 108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4억6000만달러로 확대된 상태다.특히 김 원장은 조선사들이 RG 발급이 늦어져 수주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대형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RG 발급을 적시 진행해 수출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추후 수주 증가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수주 전망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발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해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대형 조산사 대상 RG 발급 한도를 조정하는 것에 이어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 보증)을 지원하는 요건도 ‘전체 분담 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회사 분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해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RG를 발급할 수 있는 회사도 늘어난다.서울보증보험이 약 1조6000억원, 대구은행이 1억달러 규모의 RG를 신규 취급한다. 이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도 RG 발급 기관으로 추가됐다.중형 조선사(HJ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대상 지원책도 빠트리지 않았다.시중은행들이 중형 조선사 재무 상황과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중형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기업설명(IR)을 열 예정이다.동시에 금융회사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 한도가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조선업계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선 면책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다음은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의 조선업 금융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Q. 은행 입장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형조선사에 선수금 보장은 꺼려질 수 있는데.A. 은행들의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해 조만간 IR를 진행할 계획. 또 은행들이 중형조선사들의 저가 수주 유인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저가수주 등 우려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Q. 그렇다면 중형조선사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 규모는A. 지방은행에서 규모를 밝히는 걸 원하지 않고 있다. 말하기 어렵다. 다만 부산은행은 당연히 부산 지역 소재 지역 조선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므로 HJ중공업과 케이조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경남 지역 소재인 대한조선을 지원하고 광주은행은 대선조선을 지원한다. 다만 지방은행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RG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런 만큼 지방은행 이외 시중은행들이 추가로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3개월 만에 또 검사?…금감원, 이지스자산운용 들여다보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에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검사를 시작한다.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실질적 대주주로 지목되는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이 자신의 가족 회사를 이지스자산운용이 진행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금감원의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검사는 지난 1월31일에서 2월21일까지 실시된 검사 이후 이후 약 3개월 만이다.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수시 검사에 돌입한다.현재 정식 검사 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형태의 사전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던 중 지난 1월에도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부동산 펀드 운용 상화과 자산 부실 가능성 등을 살핀바 있다.이번 검사에선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관측된다.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지점은 조 단장 일가가 지분 90.47%를 가지고 있는 지에프인베스트먼트(GFI)가 지분 45%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있는 아이알디브이(IRDV·구 이지스리뉴어블스)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그간 IRDV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몸집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 IRDV는 이지스자산운용이 2020년 태영건설, 메리츠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사업비 2조원대의 서울 마곡지구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시설 부지 낙찰을 받은 이후 시행총괄을 맡은 바 있다.특히 IRDV가이지스자산운용과 단순 관계사가 아니라 조 단장의 가족이 투자한 회사였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결과적으로 IRDV는 마곡 개발 사업에서 수수료로 2021년 256억8500만원을, 2022년 25억800만원을 받았다.또 IRDV는 2019년 이지스자산운용이 설립한 리츠 ‘이지스MF용답’에도 참여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고 그 결과로 2020년 8억4000만원, 2021년 241억원, 2022년 56억원 등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업계에선 IRDV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조 단장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단장 일가의 영향력 하에 있는 IRDV가 이지스자산운용 덕분에 시행사로서 손쉽게 이른바 ‘통행세’를 받고 성장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조 단장 측은 일련의 오해에서 자유롭기 위해 IRDV와의 지분관계를 정리한 상태라고 해명하고 있다. 올해 1분기 GFI가 IRDV 지분 전부를 액면가에 이준성 IRDV 대표에 넘겼다.금감원은 이에 IRDV가 수취한 수수료가 적절한 수준이었는지, 전체 사업중 이지스자산운용의 일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