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1,212건


“금융당국, 감시망 강화해야”…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 시도 5년간 117만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5년간 117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및 조작은 국민 피해로 직격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감시망 강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도에 대한 차단 건수가 총 117만4175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8년 28만1564건, 2019년 1만5820건, 2020년 43만5300건, 2021년 33만7897건, 2022년 5만7203건, 올해 3월까지 4만6409건 등이다.카드사들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했다.카드사의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 우려가 있는데다 여신전문금융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획재정부ㅘ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카드사를 통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는 거래 차단이 시작된 첫해인 2018년 28만건을 넘어선 뒤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3월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하는 건수가 거래 차단되며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카드사가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도를 차단한 금액은 지난 5년간 5602억원이었다. 2018년 1548억원, 2019년 221억원, 2020년 1008억원, 2021년 2490억원, 2022년 229억원, 올해 1분기 103억원이었다.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를 이용한 거래 시도(26만2016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대(22만1577건), 삼성(17만2175건), 비씨(8만6333건), 하나(7만7106건), 롯데(4만8088건) 순이었다.양 의원은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조작은 엄청난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가상자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6월 국고채 발행 안한다…"재정소요 감안"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기획재정부가 6월 국고채 발행을 하지않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6월 비경쟁인수 방식의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고채 발행실적, 최근 재정소요 및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6월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음 달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는 22일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고채 발행실적은 총 13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쟁입찰은 11조5000억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연준 결정, 높은 경계심 갖고 금융시장 면밀 모니터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연준의 발표는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속도 조절의 일환이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미 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00~5.25%로 묶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목돈마련 프로젝트’ 청년도약계좌…5년 뒤 받는 돈 얼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금리 수준을 지난주 예고했던 3.5%보다 1%p 높인 4.5%로 확정했다.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됐다.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 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면 최소 4781만원, 최대 5001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14일 본지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최종 공시된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금리를 살펴본 결과 모든 은행이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6%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연 8.86%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통상 적금상품의 금리가 연 3%대인 점을 감안하면 5%p나 높은 수준이다.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기본금리를 1%p 인상, 4.5%까지 올렸다.이들 은행의 기본금리는 1차 공시 당시 3.5%였으나,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데다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현 측면의 압박을 가하면서 1%p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기본금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다.정부 제공의 기여금 또한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이자가 붙는다.기본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되고, 이후 2년은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1%p)를 더해 책정된다.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됐다.당초 우대금리 기준 5개 항목 전부 충족해야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1개만 충족해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 구간별 내용 상이…내가 받게 될 환급금은?그렇다면 가입기간 5년간 매달 7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넣은 청년들이 받게 될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최대 만기 환급금은 5001만원이다.소득 우대금리 0.5%p에 기여금(월 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하는 전제 하에 해당 청년이 월 70만원을 5년간 넣으면 기본금리 4.5%, 소득 우대금리 0.5%, 우대금리 1%가 적용, 원리금은 4841만원이고 여기에 기여금 160만원이 더해진다.총급여가 24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5년 후 최대 만기 환급금은 4941만원이다.해당 급여 구간 가입자는 소득 우대금리 적용은 안되고, 월 2만1000원~2만3000원 기여금은 적용된다.최대 금리 연 5.5%를 적용하면, 원리금 4787만원에 기여금 최대 154만원을 받을 수 있다.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최대 만기 환급금은 4781만원이다.기여금과 소득 우대금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소득 구간이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일반 적금 삼품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인 15.4%(9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다만 총 급여가 6000만~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는다.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주택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게된다.13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핀테크업체는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을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다.이번에 지정된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 안내해준다.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주소 등 기본정도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또 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위험이 적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이 지정돼 금융회사의 업무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운영개시…주요 체크포인트 정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된다. 가입 신청을 마친 청년은 내달 10~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도해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청년도약계좌가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어도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 운영 활성화,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부여 등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청년도약계좌 유지 지원 목적에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할 방침이다.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출시되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된다.청년도약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고 가입 가능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만 적용된다.가구소득은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저소득층 우대금리(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된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다음은 금융위원회의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지?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없다.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지?A.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다.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A.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 가입 제한은 없다.Q. 연중 계속 가입 신청을 받는가?A.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에는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턴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A.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Q. 2022년 개인소득은 있으나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A.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제18회 금융공모전 개최...전국민 대상 9월 8일까지 접수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18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달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소년 금융창작물, 대학생 금융콘테스트, 성인 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기관) 등 총 4개 부문에서 공모 작품을 접수한다.일상생활에서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생활 등 금융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바꾸고 싶은 금융 제도·관행 등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금감원은 총 175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11월 하순 시상식을 개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환전수수료 아끼려다 '덜컥'…금감원,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주의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국인 유학생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9일 금감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설 환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내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 계좌 중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접수된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2022년 1267건으로 급증했다.해당 보이스피싱 사기는 외국인 유학생이 환치기를 시도할 때 시작된다.통상 외국인 유학생은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고 불법 환전상에게 접근해 환치기 거래를 신청한다. 이때 환전상은 동시에 한국의 제3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데, 환치기 거래로 수집한 외국인 유학생 계좌로 돈을 넣도록 하는 방식이다.유학생은 입금된 금액이 환전금액인 것으로 알고 등록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유학생 계좌는 물론 해당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교나 하숙집 주인 계좌도 동시에 지급정지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유학생도 피해자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교육하고 대표 유학새잉 개별 유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금감원은 향후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중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된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관련 교육 영상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車보험 할증체계 손본다…교통사고 낸 고가차 보험료 할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고가 가해차량이 발생시키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 이유는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2020년 32만6000대, 2022년 55만4000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3500건으로 줄었다가 5000건으로 늘었다.즉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했다.이에 금감원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을 유예키로 했다.금감원은 할증체계 개선에 따라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자동차운전시 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오는 7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장으로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크게 쇠퇴했고, 동맹국들도 매번 미국 때문에 큰 짐을 짊어져야 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자, 두 나라의 영향권과 전통적 동맹국들을 두 축으로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이번 G7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 시켰다.중국은 이에 반발해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대결 입장을 고수했다. 돈을 걷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미디어 수단을 총동원하는 ‘하이브리드 전쟁’과 국제 제재, 미국 단독 제재 등을 총동원해 러시아를 제재하자는 합의를 도출해냈다.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프랑스 비행기를 얻어 타고 회담장에 나타났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미국이 영국과 공조해 G7 회원국들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반중, 반러 의제에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 동맹국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물론 중러가 포함된 브릭스(BRICS) 국가들가의 외교통상 측면의 부담도 만만찮다.유럽국가들은 전쟁 난민 책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값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보다 2배, 많게는 4~5배 비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셰일가스를 수입하려고 자비를 들여 항구에 LNG 터미널을 짓고 있다.G7 회원국들과 초청국들은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 원자재 거래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전환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주의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개를 끄덕였다.유럽은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국의 의도대로 모든 게 실행된다면 G7 회원국들과 동맹국, 초청국들은 자국민의 이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러시아 에너지가격 상한제 등 G7의 제재 압력이 국제 유가를 높였다. 또 러시아 비료와 식량수출금지는 유지하면서 전쟁으로 흑해를 봉쇄해 식량수출을 위한 뱃길을 가로막아 국제곡물가격도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이것은 미국을 제외한 서방국가 전반이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어긋난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도 유럽과 서방 중심주의가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이므로, 지구적인 합의와 신뢰를 보장하기 어렵다.서방국가들이 산업혁명 당시 배출된 온실가스를 지금 막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중국, 인도 등이 반발하고 있다.녹색기술 역시 호주나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의 이해관계만 보장한다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에너지 순수입국 처지에 있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이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이번 G7 정상회담이 강한 구속력을 갖는 지구촌 의제를 낳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내정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국제질서가 너무 많다. 초청받은 한국이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눈치 빠르게 잘 대응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