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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추진…“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한다.이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2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 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및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 후 해당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점과 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이었다.개정안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 지점의 역외 외화 대출채권 및 해외 지점의 외화 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ㅚ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또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해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했다.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은 “해당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6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2차전지 등 코스닥 중심 테마주 열풍 경계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등 민생문제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살펴 적극 대응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은 당부 사안을 전달했다.이 원장은 “금감원 내 관련 부서가 총망라돼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 공유하는 한편 금융위,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또 이 원장은 금융권 협조로 경매 및 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융권의 자율적 지원 노력도 강조했다.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강화도 지시했다.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등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와 함께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감시, 금융회사의 부당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특히 이 원장은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과열되고 있는 사황에서 테마주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 조사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사기 피해' 경매 유예한 금융사 직원...금감원 "제재 없다"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금융감독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금감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금감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고려했다고 비조치 의견서에 명기했다.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했던 59건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24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또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담당자가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고, 임원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으로, 임원 또는 투자 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이에 감독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임직원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됐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며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매몰돼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당한다면, 결국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기관 경영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총재 "SVB 유사 사태 대비해 협력"...은행장들에 당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본부 재입주 기념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향후 유사 사건의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한은, 금융기관, 당국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18개 회원사 은행장들을 만나 이렇게 당부했다.이 총재는 또 지난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에서 최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주제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김 회장과 은행장들은 최근 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한은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은행장들은 "은행이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은행업 현안과 관련해 한은이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소영 “핀테크社, 금융사 경쟁자로 성장…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강조하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서장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4일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바문해 핀테크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육 공간인 핀테크큐브 입주 스타트업을 격려하며 이같이 전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법률,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핀테크 전문가 지원단의 컨설팅 서비스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또 김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현장 간담회’에서는 핀테크 해외 진출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핀테크 글로벌 진출 우수사례 공유, 핀테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의 과제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며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정보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핀테크 기업은 그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금융회사의 경쟁자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핀테크 유니콘 수(1개)와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26위) 등을 보면 아직 한국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덧붙였다.이어 “핀테크 기업 중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2.7%에 불과하고 현지 정보부족과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계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별렬로 핀테크 관련 시장규모, 파트너 후보, 경쟁사 등을 조사해 유망 핀테크 서비스 진출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의 IT개발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대상 핀테크 기업 채용연계 지원, 전문인력 매칭업체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병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핀테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의 현지화와 현지 핀테크 및 금융회사와의 제휴가 필요하다. 소형 핀테크 기업의 경우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등 민간전문가와 핀테크산업협회 등 8개 핀테크 사, 신한·KB·우리·하나·NH농협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지원 속속…“인천 미추홀구 주택 경매 연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업권 협회,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 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21일 금융감독원은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히며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결과 27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이날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경매 및 매각 유예 접수 등 금융 부문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해당 센터를 통해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1층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 등을 상주시킬 예정이다.해당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까지로, 운영기가는 잠정적으로 올해 10월 말까진다. 금감원은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 중시므로 지원센터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벤처·스타트업 ‘데스밸리’ 탈출방안 나왔다…정부지원책 A to Z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0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출발부터 3년 미만까지 초기성장단계 기업에게 6조1000억원, 3년 이상부터 7년 미만까지 중기성장단계 기업에 1조9000억원, 7년 이상인 후기성장단계 기업에 4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경영난에 시달리던 벤처·스타트업에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기자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등 최근 벤처업계 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는 불안정한 금융 시자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기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신규투자를 위한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벤처기업은 신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다리 어려워지면서 벤처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수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정부 지원금은 초기, 중기, 후기와 같이 기업의 서장단계별로 맞춤 지원될 예정이다.초기 기업은 시드(Seed) 단계부터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말하고, 중기는 시리즈B 에서 시리즈C 투자유치, 후기는 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를 말한다.통상적으로 스타트업 투자는 시드 단계를 거쳐 투자 회차나 금액에 따라 시리즈A, 시리즈B, 시리즈C 순으로 추가 투자가 진행된다.구체적으로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성장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성장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초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지방기업을 위해선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 늘린다.또한 기업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다.중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후속 투자를 못 받아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주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후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선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 촉진을 추진한다.기업은행이 소규모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고할 예정이며, 산업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아울러 벤처캐피탈 등 벤처기업 주요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한다.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 확대해 기존의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늘리고, 인수합병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의무인 현재 기준 40% 이상 규제를 폐지한다. 또한 인수합병 펜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인 현재 기준 최대 20%도 완화될 예정이다.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사 투자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여러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리 정보주고, 평가결과 약속”…기술신용평가사, 부당업무처리 백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약속하고 은행과 대출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도 제공했다.19일 금융감독원은 TCB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TCB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 중 1곳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회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나머지 4곳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TCB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 평가서를 토대로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다.그런데 금감원 현장검사 대상에 오른 TCB의 경우 최종 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과정에서 평가 의뢰자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게다가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TCB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재발 방지 차원의 간담회도 개최해 건전한 신용평가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저축은행 의무검사대상 ‘규모’ 아닌 ‘리스크’ 기준으로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대형 저축은행에서만실시하고 있는 의무검사를 건선성 등 리스크 우려가 큰 중소형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화 함께 추진 중인 저축은행 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2년마다 의무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건전성 여부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소형 저축은행의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보가 하는 것들이 일정 규모 이사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론 일정 규모 이하 저축은행 등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협의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금감원이 논의중인 방안은 자산 규모에 따라 의무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을 집중 감독하는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