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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일자리 지원 국정과제 선정, 다양한 노력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 일자리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청년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 해외 인턴십 및 교류 확대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확대, 능력 중심 채용시스템 정착, 청년 구직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을 언급했다.이어 “금융업계는 금융권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청년과 금융권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공동채용 박람회에 개최해 왔다”며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금융공기업과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해 주요 금융회사의 채용일정 및 인원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가조작, 과징금 2배’ 입법예고 취소…부당이익 기준 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간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금융위는 지난 18일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으나 오는 22일자로 취소할 계획이다.법무부·대검찰청 등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며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제안 자체는 입법예고 직후에 나왔으며, 금융위는 바로 취소를 결정했다.하지만 한번 입법예고한 안은 취소를 요청해도 3일(관공서 근무일 기준)이 걸리기에 기존 안이 공개된다.금융당국은 앞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해왔다.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다.한 마디로 주가조작을 걸리면 부당 이득금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내놓게 되는 셈이다.다만,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법이 솜방망이가 될 수 있다.현재 입법예고 초안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원칙을 삼았다.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한다.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하고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실현이익의 경우 가중평균 매수 단가와 가중 평균 매도 단가의 차액에 매매 일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미실현 이익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회피 손실은 최저 종가와 차액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이며, 상장 폐지가 된 경우는 0원으로 한다.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 시세 하락을 막은 경우는 최고 종가 일까지 기간 중 최저 종가의 70% 가액을 매수 단가로 산정한다.공매도 제한의 경우 공매도 단가와 마지막 매수일 종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공매도 주문 후 매수 주식이 없다면 공매도 단가와 당일 종가의 차액에 공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요건은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최대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자백을 해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국내 금융사, 中 부동산 익스포저 4천억원…필요시 조치" 추경호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사진=기획재정부]" width="70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는 최근 중국 부동산 사태 등이 국내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필요한 때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영향을 점검했다.이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천억원으로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그러면서도 참석자들은 향후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경제 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지배구조법 ‘속도’…금융사고 터지면 경영진 ‘해고’ 가능해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해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돼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17일 김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연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의무도 가진다.만약 장기적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내부통제가 발생하면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 해임가능한데 이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최근 KB국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잇따라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상당히 많은 금융권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자체적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배구조법)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메시지를 계속 낼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최대한 빨리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 안에 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그는 “주거활동이라는게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는 늘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부통제가계부채… 금감원, 은행권 풀린 나사 조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최근 발생한 대형 횡령사고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고객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은행장이 직접 나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가계대출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취급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17일 금감원은 이 부원장이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먼저 금감원은 은행권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과 최근 사과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은행장이 직접 살피고 확인서명 후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이후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방침이다.또한 금감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업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해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을 통해 은행권 내부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금감원 역시 사고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본점 및 영업전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과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은행권을 향해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와 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과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금감원 역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규준수 여부와 심사절차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 미흡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도 금감원 측이 지적한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 은행차원의 관리강화는 물론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대출 관리 ‘발등의 불’…이복현 “이달 중 은행들 실태점검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관련 이달 중 은행들 대상 현장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16일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가화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산정 과정이 적절한지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사 및 제재 관점보단 운영의 적정성과 정책 방향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에서 (대출이) 어느 분야에 쓰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부동산, 자동시장, 생계비로도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 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선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 주기별 소득 흐림이 있는데 금리 변동 상황이 50년 이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금리 변동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고 모델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여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느 지적에 대해선 “(이미)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된 요인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주담대를 필두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4개월 연속 급증하고 있다. 특히 8월의 경우 열흘 만에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폭증하면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제한 필요성에 “공감, 아직 결정은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두고연령제한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입을 열었다.그는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언급했다.16일 김 위원장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주담대는 이달 들어 열흘 만에 무려 1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 대출 증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이에 일각에선 50년 만기 등 초창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50년 만기 등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연령 등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 등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언급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선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이라며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횡령사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금융사)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수출기업에 23조원 금융지원 쏜다…시중은행도 총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민간 금융사와 협력해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기존 4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공급망 불안 등 무역구조 변화가 포착되면서 민관이 협력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월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른 추가 지원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신(新) 수출 판로 개척 지원 4조1000억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이 세부 방안에 포함됐다.먼저 정부는 해외 신시장 진출 추진 및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 대상 특화상품으로 4조1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도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한다.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는 현대차는 동반 진출 수출기업을 위해 15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이 보증재원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배의 보증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들은 1~1.5%p 대출금리를 우대할 방침이다.또 정부는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일 집중 지원하고, 동시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 총 13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한다.정부는 중소중견 규모의 우수한 수출기업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완하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은행들이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한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늘린다.수출입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줄이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도 최소화한다.김 금융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며 “그강 수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우리 수출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영업 일부 폐업도 금융위 인가…은행법 시행령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은행 내 비중이 큰 영업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도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 된다.폐업 영역의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도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 폐쇄하면서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당시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바꾸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요한 일부’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이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 외에도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금융위 인가 사항이 된다.이밖에 은행이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개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은 9월 22일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위반하면 처벌...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단기매매차익에 대해 공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4일 국회에 발의됐다.이 법안에서는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 691억 8800만원 가운데법인으로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 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약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기에,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김한규 의원은"11인의공동발의 의원들이 참여한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