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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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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기부받은 재화 유상 공급시 부가세 면제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 공급할 때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은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하지만,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중고용품의 재사용 및 기부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남인순 의원과 함께김민석, 김상희, 김홍걸, 송옥주,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학영, 인재근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세수펑크 ‘급전’으로 막았다…고금리에 이자만 4000억원 육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153조원의 단기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그 결과 고금리 속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당겨 쓴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정부가 154조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끌어다 쓴 것은 ‘세수 펑크’가 원인이다. 재정당국은 세수 결손 등 국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한다.일단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다음 세금이 들어오면 상환하거나 63일 만기의 단기 채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자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올해 1~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세금이 들어오기 전 일종의 급전을 당겨 쓴 것이다.다만 고금리 조달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증가한 점이 문제다.정부가 한국은행 일치사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113조6000억원에 대한 이자는 1492억원,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40조원에 대한 이자는 2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당겨 쓴 154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의 대가로 3947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정부의 단기차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없다"는 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기금 여윳돈 투입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됐다.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해졌고,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로 인해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이러한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일단 공자기금으로 보내면, 이를 일반회계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공자기금이란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도 불린다.이는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세수 부족분을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세수 펑크의 약 40%는 지방부담이라는 얘기다.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6대 4의 비율로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이다. 우선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원대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2016년 평균적으로는 11조5천억원 불용이 발생했다.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 재원이 가능하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천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천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천억원이다.나머지 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으로 전해졌다. 외평기금 자금을 중도에 상환받거나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천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천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신동근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종합소득금액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종민, 김주영, 박홍근, 안규백, 양기대, 이상헌, 정일영, 조오섭, 홍석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이 공동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허리띠 졸라매"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추 부총리는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가족 수입이 적으면 빚을 더 내기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면서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이며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나눠먹기식,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된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면서"낭비 사업, 실효성 없는 사업, 타당성 부족한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임하며 좋은 옥동자가 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정부안에 가깝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돼서 한꺼번에 급랭시켜서 (부채를) 크게 줄이면 경제 주름살이 있다"며 "서서히 줄여나가며 가계부채에 관한 대외 신인도를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북도, 사회간접자본 1479억원으로 78%삭감…새만금 개발 '빨간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가한 예산이기존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부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이는 기존보다 예산안보다 78%가량 삭감된 금액으로,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전라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으로 4.7% 감소한 규모다.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면서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이번 국책사업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인▲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됐다.전북도는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전북도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무엇보다도우리 도민들의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데 도내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전북도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녀세액공제, 2자녀 30→40만원으로...진선미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8세 이상 자녀를 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현행 소득세법에는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녀수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연간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는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늘려, 자녀수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4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 인상으로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진선미,김주영, 노웅래, 안호영,이동주,이학영, 이해식,임호선,정태호, 최기상,한병도,홍성국 의원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예산안] SOC 내년 예산 26조원 규모…4.6%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조기 개통과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SOC 분야 예산은 올해 24조9881억원에서 내년 26조1349억원으로 4.6% 늘어난다.내년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별 SOC 사업에는 ▲인천발 KTX 신설(인천)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경기)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상북도)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라북도)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라남도)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핵심 국가교통망 조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국토 효율적 성장과 균현발전을 중점으로 GTX 기존 노선(ABC)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나 국도를 확충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으로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아울러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을 조기 추진한다.정부는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올해 보다 24.3% 늘어난 6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도 조성된다. 이용횟수 비례로 교통비를 할인하는 K-Pass 도입으로 편의성 개선 및 교통비 부담 경감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이 지속 지원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예산안]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 확대로 '국익창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하고,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UN안보리 활동과 북한인권 인식을 높이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우리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한 ODA가 3.6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 했다고 밝혔다.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1300원으로 우리 기업 진출기반 조성 및 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을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지원하고 자연재해, 지역분쟁,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콘텐츠 제작에 신규로 16억원이 투입되고, 북한인권전시관 건립도 신규로 104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이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며 초기 지원 강화를 위해 4억원이 투입된다.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차세대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인원을 2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을 신규 25명으로 추가 편성했다. 또 고려인, 사할린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동포 500명을 모국으로 초청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킨다.2024년과 25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으로 신규 20억원이 투입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 25억원이 신규 수임되고 개최준비하게 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이행을 위해 8억원이 신규 투입되고 주도적 외교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유엔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 35억원이 신규투입 되는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예산안] 내년 정부 총지출 656.9조…핵심은 ‘약자보호미래준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게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공개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2% 줄어든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나타난 만큼 내년에는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추경호 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 증가율인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억제했다”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뒀다.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미래 부담을 완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또한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부정 및 비리 연루 보조금, 관행적 나눠먹기 사업 등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삭감을 단행한다.특히 정부는 4대 중점투자 분야인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을 집중 지원한다.추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 억제와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 약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육아휴직 급여기간 12→18개월로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 23조원은 20대 핵심과제에 재투자된다. 앞서 밝힌 4대 중점분야가 ‘방향’이라면 20대 핵심과제는 방향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이다.먼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21만3000원(13.2%) 인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인 일자리도 14만7000개 확대하고 수당도 2~4만원 인상한다.미래준비 투자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동력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95년도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며,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생아)에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운선공급을 지원한다.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1일에서 10일로 늘린다.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와 문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를 확대한다.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차원에선 녹물관사 제로화, 얼음정수기 도입 등 장병 병영환경을 전면 개선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질서와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마약, 묻지마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전주기에 걸쳐 강화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일각에선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통해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언급했다.이어 “정부는 알뜰살뜰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쌀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