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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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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박광온 “꺾이는 세수동력…국세청 현장 목소리 전달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꺾이는 세수동력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두고 거듭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국세청은 지난 1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세수추계를 돕기 위해 현장 상황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매월 세수점검회의에 참여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8월까지 44.6조원의 세수펑크가 났다.이날 박 의원은 세수진도율이 5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득세 13.4%, 법인세 24.2%, 종부세 17.6% 등으로 심각했는데 국세청은 이걸 감지했는지 물었다.김창기 국세청장이 “저희가 매월 기재부에 전달하고 세수추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위험징후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지 않았는지 물었다.김 국세청장은 “매월 세수상황 외에도 우발상황도 있다”며 “기재부와 그런 논의와 거시변수를 감안해 소통한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기재부가 지금 상저하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동향을 볼 때 상저하고 전망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기재부가 다소 희망적 전망을 내놓더라도 국세청은 현장의 명확한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김 국세청장은 세수 전망은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국세청보다 더 전문적이며, 현장 상황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장사 실적악화가 예견돼 있었고,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과거의 세수 집행 상황을 비춰볼 때 상반기 세수가 크게 손상됐으면 하반기 세수 역시 어느 정도 흐름이라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러한 취지에서 상저하고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는지 물었다.국세청은 전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개별 상황은 다르다는 식으로 질의를 축소했다.김 국세청장은 “저희가 과거 세수실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기업들도 자기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어렵다. 어려운지 안 어려운 지도 업종 상황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달라진다”며 “세수 관련 사항이나 통계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윤영석 “K-리커 발목잡는 주세…종량세주류 직거래 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의 브랜드화에 성공하려면 주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재 주류부문 무역수지는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로 수출은 4.2억 달러 수준이 5년 넘게 유지되는 반면 수입은 2018년 10.5억 달러에서 2022년 16.2억 달러로 54% 이상 급증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K-리커 수출협의회도 출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산 주류 공통 수출라벨을 만들고 각 지역별 수출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증류주에도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김창기 국세청장은 소주 가격 인상과 연결돼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위스키나 소주 같은 증류주는 국제 합의를 통해 같은 세금 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세금이 위스키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 소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윤 의원은 중간 주류도매를 거쳐 주류를 유통하지 말고, 제조업과 소매점이 직거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국세청장은 한국이 이미 국제적으로 술을 너무 쉽게 판매하는 국가로 보고 있어 간단하지 않다고 전했다.게다가 만일 주류도매를 변경하면 현재 주류판매면허 생태계와 이에 얽혀 있는 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윤 의원은 “맥주 종량제 도입을 할 때도 소주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도입을 했다”며 “전통주에 대한 종량제 도입을 고민해 달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악성민원에 상처 입는 세무서…CCTV 부족 설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화성세무서 민원 사고로 인해 세무서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지만, CCTV 등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2020년부터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보완지침을 내놨다”면서 “국세청은 행안부 지침보다 좀 미흡한 거 같다”고 전했다.국세청은 금전적인 문제로 납세자와 견해 차이도 크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쉽다.행안부는 2020년부터 지침을 통해 민원실에 별도 안전 장비나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안전 쪽은 철저히 예산이 필요한 측면인데 국세청은 2만명 직원을 운영하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세무서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CCTV 등 안전예산은 아무래도 순위가 밀려나기 쉽다.윤 의원은 “직원 보호 시설과 시스템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 설치가 미흡하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10년 전 날벼락 과세에 가산세 덤터기…지난해에만 362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한 사례가 4412건으로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만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는 납세자가 과세하기 전 심사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위법과세도 있었다는 지적이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5년 전, 10년 전 사건에 과세하는 이유는 부과제척 기간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 부과 기간이 사라지니까 부랴부랴 고지한다”며 “이러면 납세자는 소명기회도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날벼락처럼 떠안게 된다”고 문제삼았다.납세자는 국세청 과세결정 전 법적으로 소명기회를 보장받는다(적부심사 청구).그런데 부과제척 기간에 임박하면 국세청은 예고통지를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결정통지를 보낸다.이러면 납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들 바로 과세로 넘어가서 불복청구로 가야 한다. 이 단계부터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이나 불복을 받아준 지방국세청을 다니며 힘겹게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소액 사건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불복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해 적부심사 기회도 주지 않고 임박과세를 이유로 과세결정 통지를 보내는 것은 납세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법하다며 과세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이렇게 결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고, 극소수만 구제를 받는다.작년 12월에 한 사업자가 10년 전 세무조사를 받아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래에 대해 과세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가 8660만원과 법인세 1억4600만원, 소득세까지 과세했는데 여기에 도합 1억원에 달하는 10년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었다.국세청이 제 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과 가산세가 결정 고지된 건으로 세무서 공무원들도 납세자 세무대리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임박과세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부과제척기간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나 불복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검토해달라”고 전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김 의원 질의에 수긍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해드리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홍영표 “국세청, 대형 로펌에 번번이 패소…법망서 벗어난 4~7급 전관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급증하는 건 대형 로펌들이 전관들로 방어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전관 폐해 및 유착을 맡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대 로펌에서 조세소송을 수임하면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며 “대형로펌 승소율이 대형로펌 외 보다 6.4배나 높은데 수임사건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전했다.주 원인 중 하나는 전관들.국세청 세무조사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4~7급들이 대형로펌이 만든 위장 세무법인으로 취업해 국세청에서 하던 일을 반대로 하고 있고, 재취업 3년 제한을 채운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위장 세무법인을 지휘하면서 불복 카르텔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세무법인 김앤장의 경우 국세청 전관을 영입하기 위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위장 법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홍 의원실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직자 80%가 국세청 출신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실무하는 사람이 다 가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심사를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나”라고 물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공직자윤리법에서 변호사나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세무사를 처리한다는 취지로 답했다.홍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는 아는데 이게 일종의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그 특성상 4~7급 직원이라고 해도 3급 이상과 똑같이 업무연관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직하신 분들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유념해서 일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기업 비정기 세무조사 절반이 자료 영치…열 중 아홉은 사전통지도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기업 비정기 세무조사 절반이 국세청이 기업 회계세무정보를 가져가는 영치조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열 중 아홉은 사전통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2022년 사이 세무조사 가운데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 기업 세무조사 비중이 71%에서 90%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같은 기간 자료 영치의 경우 31.5%에서 49%로 늘었다.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조사관리자 청문조사결과 설명회 운영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작 세무조사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 의원은 “(세무조사 부담을 묻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자료 영치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며 “납세자 조사부담 최대한 낮추겠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혁신방안 발표 취지에 안 맞는 방향으로 간다”고 지적했다.이어 “과세전적부심사 등 과세 전 이의제기는 점점 낮아지고 심판청구 등 과세 후 불복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 불신, 세무조사 받는 입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투명히 하는 방안, 과세처분 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고를 위해 비정기 조사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다만, 신문하는 경우에서 사전통지나 예치를 못하면 조세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최소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말씀 주신 사안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건진법사 연민복지재단, 기부금만 받고 공익사업 뒷전…눈 감은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직 국세청장과 국세청 간부 및 여당 의원이 기부해 설립한 연민복지재단이 기부금만 받고, 공익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우 국세청은 기부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려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단체는 기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연민복지재단은 출연 후 17억원의 재산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의무 불이행을 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누군가가 타인에게 재산을 넘겨줬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만, 기부금 단체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도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이는 기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의무적으로 기부 재산을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으로 기부금은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부재산은 매각 대금을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2017년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은 설립 당시 약 17억원을 기부받았지만, 공익사업 의무이행을 없이 고스란히 해당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민복지재단은 건진법사가 설립에 관여된 곳으로 알려졌으며, 기부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전직 국세청 고급간부, 여당 국회의원,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 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용역 업체 등이었다.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공작을 실제 이행한 것으로 인해 구속기소됐으나, 지시를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유죄판결을 받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지시자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단순 이행자도 아닌 고위급 가담자가 무죄를 받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연민복지재단 설립 관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진 의원은 그런 만큼 국세청이 더욱 엄격하게 연민복지재단을 관리하고 공익사업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더욱 엄중하게 증여세 추징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이 공익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개별납세자 관련한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결손금 발생한 중소기업에 '지방소득세 환급' 소급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현행 지방세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는 중소기업에 적용된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배 의원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주주주식부자 7천명, 한 해에만 9조원 넘게 벌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장사 대주주 일가나 주식 고액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9조원이 넘는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를 추진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상위 0.05%에 대한 감세 조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1384만명) 가운데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2021년 주식을 팔아 번 돈은 16조4990억원으로 취득가액(7조257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9조1690억원, 순수익률은 126%에 달했다.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2조983억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였다.이밖에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세는 4조7302억원으로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 급증했다.2020~21년 코스피 상승률은 무려 35%에 달했다.전 세계는 2020~21년 코로나 19 기간 동안 역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주식 등 자산시장에 쏠린 탓이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주식 양도세 대상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감세안을 추진한 바 있다.이 조치가 시행됐다면 주식 상위 0.05%들에게 큰 이익을 보게 될 수 있었지만,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회계공시 안 한 노조, 세액공제 불이익 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달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연좌제란 비판이 일자 시행을 3개월 앞당겼다.노조 회계공시는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1000명 이상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가 모두 공시해야 하며, 1000명 미만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산하 노조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사실상 상급단체에 회계 공시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673개 중 82%가 양대노총 소속이다.303개가 한국노총(45.0%), 249개가 민주노총(37.0%) 소속이다.양대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단위노조들의 줄 탈퇴가 발생할 수 있다.양대노총은 결산자료 외부 공개를 강제하는 건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현행 노동법상 노조 회계 공개 대상은 노조원으로 되어 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탈퇴 유도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