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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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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악의적 탈세, 고액·상습체납엔 엄정대응…경제활력 높이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은 하반기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악의적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방침이다.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지방국세청 관서장회의를 갖고 “하반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세무조사 를 확대하는 등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선제적으로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지방청 관서장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관서별 적극행정과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를 성공리에 집행하자”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광주국세청은 ‘행복한 광주청 만들기’와 ‘광주청 직장만족도 향상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주제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한 뒤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양 청장은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항상 소통하고 협력할 때 행복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며, 개인의 행복감이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직원보호는 간부의 몫”…대구국세청 관서장회의서 강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를 실현,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과세품질을 개선합시다. 과세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합시다.”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7일 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당부한 말이다.이날 지방청 관서장회의에는 윤 청장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관리자들과 관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 진지하게 회의를 했다.대구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청 하반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구국세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특히 이날 관서장회의 시작 전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6일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에 대한 애도 묵념도 했다.윤종건 청장은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등 여러가지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리자들의 몫이자 책임이고 의무”라며 관리자들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또 자체 제작한 ‘세대공감’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조직내 세대간 다름을 수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했다.윤 청장은 “민생현장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납세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법인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그러면서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기한 연장, 조사유예,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적극 실시하자”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휘발유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서민 ‘경유’는 인하율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최근 국제유가가 솟구치면서 2천원 휘발유가 나오는 등 유류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다만, 경유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필요했지만, 지난 10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57.7원 올랐다.경유의 경우 지난주 리터당 평균 1526.0원이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으며, 단기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3.9%의 고물가를 기록 중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3.3%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정부는 유종별로 세금을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깎아주고 있다.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경유는 화물차 등 서민 자영업자와 관련돼 있지만, 경유는 올려도 버틸만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정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국세 수입 목표의 44.6% 달성에 그쳤다. 통상은 50%를 넘겨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월세가구가 몇 명인데…유동수, 월세공제 바늘구멍 넓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월세세액공제는 이름상으로는 대표적 무주택 서민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소득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 5500~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7%, 4500만~6000만원 이하 15%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주류라는 점을 볼 때 소득기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건 주택조건이다.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는 되는데 규모가 안 돼서 못 받고,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규모는 되는데 기준시가가 넘어버려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사람은 58만명에 불과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2년도 1인 가구 716만6000가구 중 월세 가구 비중은 42.3%에 이른다.게다가 신규 계약도 점차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3.65%에 달한다.유동수 의원은 우선 월세공제 바늘구멍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택 기준시가 기준은 수도권 주거자 현실에 맞게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맞벌이 가구를 감안해 소득 요건도 연봉 5500만원, 7000만원 구간을 각각 8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했다. 종합소득자의 경우 6000만원, 8000만원이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덧붙일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 셋이 있으면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최근 급격히 올라가는 물가, 금리를 감안해 공제 혜택도 상향했다.연간 월세 750만원까지 공제에서 월세 12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고, 공제율은 기본 20, 25%에서 양육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5~30%까지 나라가 월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정도 수준이다.월세 세액공제는 여야간 쟁점법안이 아니다. 오히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이해를 같이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공동발의자 15명 가운데 배준영, 이명수 등 국민의힘 의원도 손을 보탰다.유 의원은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의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견기업계, 임투공제 내줬더니 ‘법인세율도 깎아달라’고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중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하자, 중견기업계에서 이번엔 법인세율 자체를 통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추경호 부총리가 임투공제를 이유로 투자독려를 한 지 불과 한달 반 만의 일이다.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겪고 있음에도 기업계는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1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20%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중견련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각 과세표준구간별 법인세율도 대폭 내려야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보다 0.7%포인트 높은 3.4%라는 이유에서다.한국은 기업 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편이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이 많아서 내는 돈이 많다.중견련은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데 이것을 대형 중견기업에도 적용해달라는 뜻이다.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밑에 있는 중견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됐다. 대형 중견기업들까지 혜택을 주면 대형 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운용돼 아랫단 기업들의 숨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중견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법인세를 깎아준다.추경호 부총리는 6월 26일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중견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중견기업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에 세금을 더욱 대폭, 지속적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추진한 감세로 인해 올해 세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결혼 증여세 대상은 상위 14%…1억원 이상 대물림은 최상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한 자녀 당 결혼 증여세 1억원 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공제가 부자 대물림 지원이란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지난해 30대 결혼 자녀 가운데 최소 상위 14.3%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는 국세청 제출 자료다.지난해 30대 결혼 남녀는 19만 3600명, 30대 증여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받은 건수는 2만 7668건이다.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혼수품과 결혼식 비용은 별도 공제를 받고, 이밖에 별도로 준 돈 가운데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장 의원은 2023 듀오웨드 조사에 따르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반면 30대 증여세 납부자들은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206명은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다.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불과하다.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자녀당 1억원 결혼 공제의 혜택은 상위 14.3%에 부여되며, 결혼 자녀간 증여재산 격차를 감안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장 의원은 앞서 가계금융 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분석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낼 만한 저축성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며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10년 간 분할 납부 가능해지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16명이다.홍성국, 기동민,김두관,김주영, 김한정,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양기대,이병훈, 임종성, 임호선, 정일영, 최혜영, 한병도, 홍기원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결혼자금 3억원 증여세 면제…부자감세 논란 이어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사교육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논란을 보면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교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분야로 이미 중점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고 또한 전 정권에서도 입시컨설팅 등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하여 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문제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에 대한 비판 발언 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교육부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그리고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형 입시학원의 일부 유명 강사들이 비판을 했고, 이런 비판에 대해 또 다른 인사들이 비판을 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급기야 사교육업체에 대한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결국 지난 7월 5일 국세청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표적조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각 개별 세법에서는 세무조사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다만, 조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납세자 권리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이나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같은 법 제81조의8의 ‘세무조사 기간’ 규정, 그리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1조의9 등이 있다.국세청의 이번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국세청장의 답변처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마도 세무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던 적이 있었던 과거 사례 때문일 것이다.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1월 국세행정개혁 T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과거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세무조사가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들이 확인되어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한다.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법과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외적 요인에 의한 세무조사로 오해받는 것이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보아 스스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한 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그런 의구심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상반기 세금펑크 40조원 육박…빚 내서 감세하는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을 부렸던 박근혜 정부(2014년, 2015년)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이다.올해 한국의 세금 동력이 부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빚 내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연간 세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겨우 44.6%에 불과했다.◇ 글로벌 코로나 때는 법인세만 무너졌었다2023년 상반기와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좋지 않다.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총 19.3조원이나 증액했다.3월 1차 추경 11.7조원, 4월 2차 추경 7.6조원이다.이 탓에 2020년 상반기 세금 달성률은 45.7%로 떨어졌다.2020년 당시 정부가 현 정부처럼 추경 금지 기조를 펼쳤다면, 세금 달성률은 48.9%로 솟구친다.그럼에도 50%를 넘진 못했는데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OECD 권역의 경우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5% 푹 꺼졌다.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권역 내 2020년 경제성장률은 4.9%였고, 이를 반영하듯 2020년 상반기 한국 정부 법인세는 13.5조원을 기록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3.7조원, -3.5조원이었다.하지만 2020년 한국 정부는 상반기 꺾였던 세수 동력을 어느 정도 하반기 만회할 수 있었다.2020년 12월말 결산 한국 정부의 세금 성적표는 2019년 대비 소득세는 9.5조원, 증권거래세 4.3조원, 상속증여세 2.0조원, 종합부동산세 0.9조원을 더 거뒀다. 이는 글로벌 경기하강으로 인한 법인세 16.7조원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데 기여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5.9조원이 줄었으나,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부가가치세 분이 총 세입 대비 6%p나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국내 소비 및 수입 감소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이유는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국가들의 코로나 추경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크게 거품이 끼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경기불황 속 증시부동산 호황을 겪었고, 이는 세수 만회에 큰 도움이 됐다.2020년 고비를 겪은 정부는 2021년에는 역대급 세수호황을 맞이했다.전년 대비 소득세 21.0조원, 법인세 14.9조원, 부가가치세 6.3조원, 상속증여세 4.6조원, 종합부동산세 2.5조원, 증권거래세 1.5조원이 각각 증가했다.코스피 상장사 2021년 영업이익(186조8947억원)으로 60~70% 가량 증가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증명했다.◇ 소득세법인세 동반하락…부가세도 흔들하지만 2023년도의 경우 부동산이나 증권거래세 등 2020년 하반기처럼 기대할 요인이 없다.2023년 상반기 법인세는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16.8조원, 소득세는 11.6조원, 부가가치세는 4.5조원이나 꺾였다.하반기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2022년 11월~2023년 4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직전연도 같은 시기 대비 29.0%, 순수토지매매량은 37.1%나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쌍끌이 감세를 완성한 탓에 올라올 세수가 없다.법인세는 더욱 회생하기 어렵다.통상적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인 반면, OECD의 2023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1.5%로 OECD 평균(1.4%)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의 5월 전망치(1.4%)도 긍정적이지 않다.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이 가장 회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는 수출이 아닌 수입 감소로 경제성장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2023년 한국은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2분기 한국 수출은 1.8%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4.2%로 더 빨리, 더 많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한국은 원자재 수입으로 물건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라서 수입이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선 이익이 늘어봐야 깔때기 안쪽으로 빨려 가듯 쪼그라든 경제 규모 안의 고인물에 불과하다.한국은 올해 0%대 저성장이 관측되는 독영프 등 유럽 시장을 버팀목으로 무역수지를 꾸려가고 있지만, 3~4분기 낙관할 수 있는 요인이 만만치 않다.미국은 최근 기준금리를 5.5%로 상향 조정해 물가 억제를 위한 경기침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1분기 교역에서 미국에서 재미를 봤지만, 2분기로 넘어가면서 쉽지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중국과 아세안이 다시 꿈틀대고 있지만, 2분기 교역상황을 보면 중국에 이어 아세안마저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을 상회하지만, 전체 규모로는 아직 부족하고, 한국 역시 인도와의 교역규모가 낮아 본궤도에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한국 코스피 상장사의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2.75%나 감소했다.◇ 빚 내서 감세하는 정부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 정부는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이 축적한 잉여자산에서 세금을 거둬 돈이 필요한 곳에 공급한다. 부동산, 자산 등에 돈을 묻어두면 저축이나 부의 이전만 늘어날 뿐 돈이 돌아가질 않는다.민간은 정부에서 공급된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돈을 돌린다.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대자산가들의 부의 축적을 촉진하고, 부가가치 생성에 대한 재원을 줄이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2022년 대기업 법인세 감세, 중견~중소기업 상속세 감세,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 2023년 세법개정안(추진 중)에는 추가 중견~중소기업 상속세 감세 및 부유층 자녀 결혼 증여세 감세가 대표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170석 이상 국민의힘 압승을 선언했으며, 정부는이러한 배경 하에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영구화 및 상속세 항구적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를 추진 중이다.이 사이 정부의 빚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6월말까지 정부 단기 국채 잔액은 무려 29.4조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