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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직불금 예산안 3조 1000억원 확대… 직불금 단가 120만원→130만원으로 상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농어민 경영안정 및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직불금 예산이 3.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보다 3000억가량 증액됐다.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및 고령화, 쌀 위주 영농 등 취약한 농촌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568억원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은 ▲고구마 ▲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에서 ▲사과 ▲배 ▲감귤이 추가 된다.정부는 또 은퇴직불을 도입해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12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을 744억원까지 확대 해 쌀 등 적정생산을 유도하게 된다.또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를 위해 탄소중립직불 도입을 9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보전직불도 15ha에서 24ha로, 70억원이 확대 된다.◇ 미래농어업 성장 기틀 마련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0.5조원이 확대 된다.청년농이 농촌에 진입·정착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농지를 확보해 농지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대규모 창업단지 2개를 300억원으로 민간주도 스마트팜을 확산 지원한다.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도 신규 4개소→8개소로 확대한다. 창농 초기 부담 경감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4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고, 392억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적용하고 원활한 창업자금조달을 3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기존 94억원에서 405억원으로 확대하고 498개사에서 1059개사로 확대해 체계화된 수출조직화의 기틀을 지원한다.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및 수해·산사태 등 재해예방 인프라 보강으로 농어가 소득을 보호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수급 관리체계를 선제적·과학적 체계로 전환하고, 양곡매입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해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했다.저수지 준설도 3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배수장 시설개선으로 198억원으로 확대해 저수지 홍수 예·경보체계 도입 등 수혜예방 기반을 구축 할 예정이다. 사업사업,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임도시설, 구조개량 등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 인프라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농수산물 할인쿠폰도 698억원으로 지원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으로 전국 희망대학으로 지원확대를 통해 밥상 물가 부담 완화 정책도 펼친다.◇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농어촌 유해시설 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정을 위해 463억원이 확대되고, 농어민 노후대비를 위해 건강과 연금보헙료도 지속적으로 지원 될 방침이다.특히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 인력확보 및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거주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정부는 이를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을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에는 219원억으로 92억원 증액했다.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도 61억이 확대됐고, 농촌의료 왕진버스 신규 도입을 32억원으로 확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예산안] 생계급여액 21.3만원 인상…육아휴직기간 18개월까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침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임을 강조했다.특히 보건복지고용 부문 관련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또한 필수의료 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주기 투자를 확대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중 약자복지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13.2%) 인상, 183만4000원 지급한다.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상세하게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지역별 1억원~2억3000만원에서 2억원~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노인일자리는 14만7000만명 확대할 계획이며 수당 또한 2~4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 연금은 1만1000원 인상해 기존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올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돌봄, 24시간 돌봄 지원 강화로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맞춤형 직업 훈련, 이주부모 모국어 학습 등을 신규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3만2000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발굴 및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로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기존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을 신규로 5개소 확충한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 지원도 강화한다.육아휴직기간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예산안]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65조9000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중 교육분야를 통해선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초중등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학교폭력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을 포용할 방침이다.국가장학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등록금 지원 한도를 30~50만원 올릴 예정이다. 이외 근로장학금 확대, 생활비 대출 한도 350만원에서 400만원 확대 등 저소득층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지역중심대학 전환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차원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30개 학교 대상 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예산안] ‘기후위기’ 미래문제 관심…녹색기업 창업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665조9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올해 예산 대비 2.8% 증가한 액수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도 강화됐다. 녹색산업 육성은 물론 환경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먼저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 도시침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 정비 및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도록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자체 노후 상수관 및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상수관망 18개소와 정수장 9개소 포함 총 27개소를 신규 지원한다.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녹색기업 창업과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전기승용차수소앙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하고 급속 확대미래형충전기 도입 등 충전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아울러 극한기후로 부담이 가중되는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내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냉난방기 보급을 확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예산안] 초급간부 장려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위해 3000억원 투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는 국방분야에 비대칭 전력, 3축체계 구축 등 첨단 기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도에는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조 1000억원이 확대 투입된다.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방분야의 비대칭전력을 전방초소 감시체계의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 개발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과,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수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에는 0.3조원이 확대 되고,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 능력 향상 및 특수헬기 작전능력을 위해 1조원이 투입된다.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 개선방향은 초급간부에게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특히 단기복무장려금이 장교는 300만원이 확대되고, 부사관은 250만원이 확대된다.대상자도 500명가량 범위가 확대 됐다. 주택수당 지급범위는 3년이상 복무에서 3년미만 간부를 포함에 5000명 가량 확대 지급 할 방침이다.아울러 병사들의 병 봉급 인상 및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하고, 얼음정수기 신규 보급을 통한 장병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8000억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예산안] R&D사업 5조원 규모…내년도 예산 26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혁신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와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등에 총 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에 기존에 편성됐던 4조7000억원 예산을 5조원으로 3000억원 증액한다.정부는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투자를 강화해 첨단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차세대생성AI기술을 개발하고 생성형 AI 선도 인재 양성 등에 신규 투자한다. 이를 포함 AI기술 투자예산을 기존 7051억원에서 7371억원으로 늘린다.바이오·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중심의 병원을 육성하는 등 첨단바이오 부문에도 기존에 8288억원 투자했던 예산을 9626억원으로 증액한다.양자팹공정기술의 고도화 기반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이를 포함 양자컴퓨팅을 연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양자 분야에산도 1080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확대한다.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바이오와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flagship)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하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KARPA-H(바이오 난제 해결)'프로젝트에 495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 시험시설, 특화지구별 거점 센터 구축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과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등 '초격자 프로젝트'에 6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우리 신진연구자가 세계 최고 그룹과 함께 연구하고 해외 선도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같은 성과창출형 사업의 지원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국내 연구진은 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를 토대로 단기의 소규모 국제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기술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세계적인 석학 및 기업과 전략적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유수대학과 연구소에 협력거점도 구축할 계획이다.가령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864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바이오 기술을 융합·활용하는 프로젝트다.아울러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지원한다. 연구 정착과 발전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고 국외 연수기회도 확대한다.임용전 연수 대상을 기존 600개에서 1116개로 늘리고 신진연구 지원 사업비도 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한다. 연구실 초기 정착은 최대 5억원, 200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노인 62%...노후준비, 집 한채로는 '역부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OECD 내에서도 선진국들은 의료 보장률이 80~90%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에서 경제 규모가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노인들의 공적연금에 의지하는 의식 비중이 62.6%에 달해 개인이 노후 준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25일 진선미의원이 주최하는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인구소멸과 더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기자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기자는 “미래가 되면 사망으로 인한 공급과잉,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되면 평가손이 누적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평가년도 장부가로 자산책정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집값이 내려간 것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고 기자가 제시한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5.6%, 일본이 8.4%,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7.6%였다. 고 부장은 OECD 평균은 7.4%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3.1%로 노인 복지에 대한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다.아울러 “우리나라가 복지에 관심이 없으니, 세금도 잘 안 걷는다”면서 “2021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인데 국민부담률은 28.0%라면서 나라별로 살펴봤을 때 밑바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기자는 또 인구 문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감세하면서 개인 보고 알아서 살라고 하고, 개인들은 부동산에 매달리고, 부가가치를 빨아먹는 부동산이 너무 커져서 청년들은 못 들어가지만 장년들이나 노인들은 집값이 유지돼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러한 모순된 문제 앞에서 학자, 정치가 몇 명이 결정하는지 상당히 오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이며, 모든 국민이 관련된 노후 문제를 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겨야 하는지 이제는 완전히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또한 “기업 경영에서 맨 처음에 사업 계획을 걸어놓고 돈 끌어오는 건 그 다음에 하는 것처럼 국가도 국민들에게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에 대해 얼마나 필요한지 큰 그림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고 기자는 “정권 바뀌었다고 고령화가 바뀌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큰 그림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이나 국채로 얼마나 끌어들일지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OECD 서구 국가들처럼 복지지출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합계출산율이 0.78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사적 연금보험 활성화, 그리고 감소 등만이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펼치든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분배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명호 교수 “사회보험 재정 지속가능 위해선 지출 구조조정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사회보험, 특히 연금은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가 약해 사실상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구분 실익이 크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줄인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 대비 재원확보을 위해상충관계에 있는 과세당국과 보험료부과 당국이 경쟁이 아닌 조율을 통한 합리적 국민부담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국가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지출 구조조정의 동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민부담율은 42%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지속불가능한 수준인 200%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상황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및 사회·경게 변화를 감안한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여건 관련 세수기반 확대 정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조세지출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촉진등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또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담세력은 있으나 비과세되는 소득 및 면세점은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박 교수는 이와 함께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세율 인상 여력이 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추진을 요구했다.부가세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외국인도 납부하며 근로활동을 하지 않지만 소비여력이 큰 고령자도 납부하는 장점도 존재한다.이와 관련 박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라고 하지만 그 재원으로 취약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더 큰 재분배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납세 순응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급여 재분배 부분을 재원으로 활동 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경기침체, 양극화 속 감세는 최악의 정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023년 8월 현재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한국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세금을 부담해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정 교수는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응 정책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했다.정 교수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1주택자 세 부담 저감은 불가피하지만 일저부담 이상의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히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당내 정책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현 재정환경과 세수결손 실태를 짚어보고 2023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분석, 대안을 제시했다.기조발제에 후 첫 지정토론 순서에는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가 자산소득 과세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현 경제상황 평가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한국세무학회 차기 회장에 내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는 경제 악조건 하에서 정부지출의 조건 설정 필요성과 반복적인 세수 추계 오차 문제를 짚으며 장기 조세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연정 세무사는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감세정책의 허실을 따져보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과 자녀장려금 확대 , 반려동물 진료용역 확대 등 세부 항목별 토론에 나섰다.<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국가 세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인혁 부연구위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경제 여건을 설명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 미래 대비 차원의 세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이재면 조세정책과장이 참여, 정부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진선미 의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과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제개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민석 정책위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등이 후원했다.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국회방송이 중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진선미 의원, 25일 '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성장 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학회가 후원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의 사회로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 세수 결손, 인구 위기 등 경제재정 여건 악화 추세의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 회복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민생활력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의 제 1주제로는 ‘복합위기 및 구조변화 대응 위한 조세재정전략’으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제 2주제로는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및 대안 모색’으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前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이 발표한다.이날 세미나에는 본지 취재부장인 고승주 기자(조세금융신문)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세무학과)교수 ▲박명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최원석 교수 (한국세무학회, 서울시립대학교) ▲김연정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재면 과장(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최인혁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