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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증여세 부유층 감세…정부, 여당 총선 승리 후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단기매매 양도세율과 관련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 매매시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단기매매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투기업자는 금융기관으로 빌린 돈을 바탕으로 주택을 상회입찰해 주택가격을 올리고, 그 올린 가격에 마진을 붙여 실수요자들에게 팔아 차익을 누린다.단기매매 제한을 걸면 이러한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이자율만큼 마진 억제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강도를 낮출 수 있는데 이걸 풀겠다는데 윤석열 정부와 최상목추경호 등 경제관료,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본 기조다.상속·증여세 개편의 경우 현재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물리나 정부는 재산을 나눠 받은 유족별로 상속세율을 쪼개는 유산취득세를 추진 중이다.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부유층 정책을 최대한 자제하되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얻고 나서 본격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승리한다면,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주택자 양도세 감세를 총선 직후긴급상정, 일괄 타결을 통해충분히 유예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바뀐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의 띄는 항목 중 하나는'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다.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통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조문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규정 가운데 일부를 도표를 통해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고 세법 논리에 맞게 개괄하여 요약했다.◇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서술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등이다.개정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과세표준 이후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고, 각 항간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고,논리적 체계에 따라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순으로 조문을 재배열했다.또한, 겸용주택(상가와주택이 결합된 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한 비과세 범위가 조문으로 나열되어 있던 것을 알기 쉽게도표화했다.소득령 154조 제3항에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도표를 넣기로 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현행 규정에는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개괄 규정 없이 8개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도 없다. 특히 비과세 특례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정비해 8개 특례 유형별로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전형적 예시는도표화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현행 소득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조문으로 보면 이렇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적용한다."개정안은 이를 보기 쉽게 아래와 같이 전형적 예시를 도표화 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은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 도시지역 -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3배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 그 밖의 지역 : 10배개정안에서는 이를 도표화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세법개정] 경제활력미래 중심 소폭 조정…특례법 종료 6개재설계 7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수출·투자·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국내 주력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대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삼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 3%중견 7%중소 10%에서 대 5%중견 10%중소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비를 사용하는 영상콘텐츠에는 대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하고,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한다.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추가한다.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모를 현행 초기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초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업종 변경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유턴기업 세제를 적용한다.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린다.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글로벌 디지털세 시행 중 실효세율을 15%로 하는 소득산입규칙(IIR)은 내년 시행하되 이를 국가별 매출에 따라 배분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1년 유예해 2025년 시행으로 변경한다.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적용대상에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제외한다.법인이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를 기본 공제하고, 투자 증가분의 3%를 추가 세액공제한다.개인투자자의 경우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를 확대해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한다.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50% 초과) 취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민생경제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2000만원으로 상향한다.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씩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50%, 문화비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고액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내년 한 해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 40%를 공제한다.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하고 용역가액도 1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올해 10월부터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30% 내에서 정부가 탄력세율로 조정한다.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한다.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바꾸어 일단 세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도록 했다.기존에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됐었지만, 정부가 환급기간 동안 그 돈을 받아 굴리겠다는 뜻이다.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를 3년 연장한다.◇ 미래 대비결혼 자녀에 대해 2년간 1억원 증여를 전액공제한다. 원래 혼수용품은 비과세라서 들어가지 않고, 주택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 양가 합쳐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등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월등하다.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한다. 지출비용의 15%는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다.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연봉 7000만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고소득자도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보편복지다.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한다.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 한다.사적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사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한다.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규모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선다.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금액도 5000만원으로 맞춘다.,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다.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6개월 내 30%, 6개월~1년 20%로 상향한다. 1년~1년 6개월은 종전 10%를 유지한다.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 1회,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정부는 올해 종료기한이 도래한 특례법 가운데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6개 제도를 종료한다.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7개 제도는 재설계한다. 58개 제도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4719억원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은 감세 요인이라고 전했다.하지만, 기회발전특구처럼 신설 제도는 과거 실적이 없어 추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정부는 내달 11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법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자료를 첨부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세법개정] 골프장 캐디 소득파악 강화…과세자료 제출하면 세금 깎아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세법개정] 가업 경영자, 탈세회계부정 걸리면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한 탈세 및 회계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된다.행위가 적용되는 시기는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 및 회계부정이다.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세회피 방지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세법개정] 조세불복 소액사건 범위, 5천만원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기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은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기재부 측은 세법개정 이유에 대해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세법개정] 기회발전특구, 소득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부의 대략적인 안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이전단계에서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또 운영단계에서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별도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세법개정] 목돈마련 ‘장병내일준비적금’, 2026년까지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사의 전역 이후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납입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개인별 최대 월 40만원)이다.해당 상품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기존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급여 확인돼도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세법개정] 산후조리비용, 공제요건 완화…연봉 7천이하→모든 근로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 200만원까지 적용됐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게 됐다. 한도는 기존 200만원과 동일하다.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