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153조원의 단기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고금리 속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당겨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가 154조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끌어다 쓴 것은 ‘세수 펑크’가 원인이다. 재정당국은 세수 결손 등 국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한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다음 세금이 들어오면 상환하거나 63일 만기의 단기 채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자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세금이 들어오기 전 일종의 급전을 당겨 쓴 것이다.

다만 고금리 조달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증가한 점이 문제다.

정부가 한국은행 일치사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113조6000억원에 대한 이자는 1492억원,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40조원에 대한 이자는 2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당겨 쓴 154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의 대가로 3947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단기차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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