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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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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중소기업 근속수당 비과세법' 발의…"1.2조 세제혜택"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360만원 이하의 근속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2023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간 근속 수당을 비과세할 경우 1조2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성과 보상기금과 근속 수당 중 성과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속 수당은 제외돼 있다.이에 근속 수당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근속 수당 세제 혜택과 세액공제를 통해 장기 재직을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강수 세무사, '분가 예정 자녀에 취득세 중과 제외' 국민제안 금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김강수 세무사가 제안한‘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가 국민제안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이번 경진대회의 심사는‘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단’이 맡아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감강수 세무사는‘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국민제안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김세무사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 중과세를 부과받거나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한편,공무원제안 분야에서는 ‘국토부의 공사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탈루세원 추징’이라는 제안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김훈 주무관과 김민혜 주무관이 금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2022년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워크숍 성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2022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워크숍'을 경북 문경에 위치한 STX리조트에서 개최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여를 미뤄오다 이번에 개최된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7개 지방세무사회 회장단, 각 지방회 상임이사 그리고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워크숍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이 직면한 현안들을 공유하였으며,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세무사회의 근간인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모처럼 마련된 자리였다.개회식에서는 원경희 회장이 먼 곳에 찾아준 지역회장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어서 올해가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임을 감안하여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본지방회 임원들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들이 함께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이어진 인사말에서 원경희 회장은 “아젠다S-33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회원의 업역을 지키고, 서비스를 강화하며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7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아젠다S-33은 제도, 교육, 사무소운영, 홍보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우리는 33개 사업의 완성도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 결과 지난 1년간 33개 사업별로 많은 진척이 있었고 그 중 11개 사업이 완료되었다. 나머지 사업들도 상당한 진척이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본회 임원님, 각 지방세무사회장님, 지역 회장님들 덕분이며,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달린 결과”라고 덧붙혔다.원회장은 또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경제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분야에서 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아젠다S-33 추진을 선포한 이후 1년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다” 라고 워크숍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연이어 계속된 현안논의에서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2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제1주제인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추진과 제2주제인 삼쩜삼 등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3시간 동안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현안논의 제1주제와 제2주제는 통합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10월 발표하여 추진한 지 1년이 된 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진행중인 아젠다에 대해서는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참석자들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진행했다.원경희 회장은 직접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33개과제에 대해 7분야로 나눠서 꼼꼼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전산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직원 양성관련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동안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회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삼쩜삼 등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본회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사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세법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과 대응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질적이고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으며, 추가적인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이튿날에는 임대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 학과장을 초빙하여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원경희 회장의 총평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제26회 한국세무포럼 17일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제26회 한국세무포럼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주제로 진행된다.이번 포럼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오 세무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박사와 방범권 세무사가 나설 예정이다.발제를 맡은 이강오 세무사의 주제발표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안분계산과 소득세법의 양도차익산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이강오 세무사는 발제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또한 토지와 건물의 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2021. 12. 8.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경우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규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되기 전의 규정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유권해석이나 심판례 등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이강오 세무사는 이번 포럼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세무사회는 한국세무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자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립한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MBC 세무조사 방만경영 프레임…‘날리면’ 때와 유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MBC 세무조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BC가 편향보도를 일삼더니 내부적으로는 부실처리, 방만경영까지 해갔다는 내용이다. 편향보도는 말과 주관의 영역이지만, 방만경영은 이성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 MBC 그리고 다른 방송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봤다.◇ 광고비 수입 급감최승호 전 MBC 사장 방만경영 관련 비난 보도의 1위는 광고비다.2011년 감사보고서(개별기준)에 따르면, MBC 1년 매출은 8910억원이었다. 6633억원이 광고수익, 2227억원이 사업수익이었다. 영업이익은 740억원. 단기순이익은 1174억원으로 꽤 준수한 실적이었다.MBC 경영실적은 광고비, 보유증권, 보유회사가치 등 경기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그래도 2016년까지 연매출 8000억원선은 나름 잘 지켜왔다. 매년 4000~5000억원씩 들어오는 광고비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그런데 2017년, MBC의 광고수익이 고꾸라졌다. 2016년 4611억원 들어오던 광고수익이 2017년에는 3445억원으로 1100억원 이상 주저앉았다. 2018년이라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었고, 2019년엔 2896억원, 2020년 2874억원으로 더 가라앉았다가 2021년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3366억원의 광고비를 받아 조금 만회했다.다른 방송사들도 광고사정이 비슷했다.SBS는 2015년 5260억원이었던 광고수익이 2016년 4610억원으로 가라앉았고, 2019년엔 3883억원까지 빠졌다가 2021년에는 전년대비 740억원 오른 4355억원으로 올라섰다. 그래봤자 2016년 수준이었다.KBS는 2015년 5025억원이었던 광고수입이 2016년 4207억원, 2017년 3666억원, 2018년 3328억원, 2019년 2548억원, 2020년 2319억원으로 쭈욱 떨어져 나갔다. 다른 방송사들은 2021년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KBS 광고비는 270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디었다. 수신료가 아니었다면 KBS를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TV방송광고는 2015년까지 전체 광고시장에서 안정적으로 34% 이상을 가져가는 시장이었지만, 스마트폰 등 다양한 광고플랫폼이 나오면서 방송광고 시장은 2016년 31.9%, 2017년엔 28.4%로 계속 고꾸라졌다.새 시장은 새 플랫폼에 빼앗기고, 기존 방송광고시장의 파이는 줄어갔다. 시청자들 역시 지상파 방송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방송 3사 가운데 누구 하나 이 흐름을 이겨낸 곳은 없었다.◇ 방만한 제작비MBC 일각에서는 최승호 전 사장의 제작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MBC 개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BC 방송제작비는 2016년 5900억원에서 2017년 5107억원으로 줄였다.최승호 전 사장은 2018년 5948억원으로 예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가 영 광고비 상황이 좋지 않자 2019년 5449억원으로 1년 만에 조정했다.SBS의 제작비 흐름도 동일했다. SBS는 방송제작비를 2016년 6370억원에서 2017년 5470억원으로 줄였으나, 2018년 6987억원으로 바싹 끌어올렸으며, 2019년 5743억원으로 다시 내려잡았다.KBS는 2016년 1조91억원이었던 방송제작비를 2017년 9434억원으로 줄였다가 2018년 다른 방송사들처럼 1조 28억원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2019년 9848억원으로 줄였다.MBC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방만하게 썼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답하기가 어려운 게 2018년~2019년 최승호 사장 체제 내내 판관비는 줄었다.주 수입은 매년 다른 플랫폼에 먹혀가고 있고, 지출은 꾸준히 나가야 하는 방송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방송 2사도 매한가지였다. MBC는 다른 방송사들처럼 광고비 줄어들 때 제작비 투자를 했다가 다시 내렸다. 최승호 전 사장은 다른 회사들처럼 했으며 딱히 더 하진 않았다.◇ 부실 늘자 사옥 팔아 막았다“과거 최승호 전 사장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누적적자가 2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적자를 메운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하던 때 세금 탈루까지 자행한 것이다.”(11월 14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최승호 전 사장이 딱히 득책을 썼다고 하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SBS는 2004년 목동, MBC는 2014년 상암동으로 이사갔다. 2014년 9월 1일 MBC 상암동 사옥 개막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와 직접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비게 될 MBC 여의도 사옥부지를 어디다 팔 지는 2011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최승호 전 사장 시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첫 번째로 2011년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를 필두로젠투컨소시엄이 붙었지만, 땅값 때문에 실패했고, 2014년 싱가포르계 투자자도 가격 문제로. 2015년 유진기업이 정부 면세점 정책에 편승해 나섰다가 그들 역시 땅값을 마련 못 해서 포기했다.이와중에 2017년 MBC 대주주로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백종문 MBC 본부장에게 사업가 하씨가 4800억원을 일시불로 주면 받고 팔으라고 말해 언론노조 MBC지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2017년 10월 13일 MBC지부는 고영주 이사장이 땅값을 4800억원 정도 낮춰서 사업가 하씨에 팔라고 종용했다며, 하씨는 수시로 상암동 사옥을 방문해 임원들을 압박했다고 밝혔다.그리고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에 6010억원에 매매체결을 맺었다.위 흐름을 볼 때 MBC 사옥 부지 매각은 최승호 사장이 갑자기 나와서 추진한 게 아니라 7년동안 지속된 유휴 자산처분 문제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고영주 이사장 말대로 했다면 4800억원에 팔릴 수도 있었던 것을 6000억원에 팔았으니 손해보고 팔았다고 하기도 어렵다.◇ 여의도 MBC사옥 부지매각 세무처리14일 MBC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MBC는 520억원 세무조사 추징금 중 400억대 여의도 MBC사옥 매각 세무처리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금액도 크거니와 당시 법률관계를 신중히 따져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MBC는 2018년 여의도 MBC사옥부지를 팔긴 했지만, 역시 땅값이 너무 비쌌다. 사는 측은 6010억원이나 되는 대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었다.MBC는 일단 땅을 팔 되 MBC가 개발사업에 땅을 대주는 지주가 되면, 당장 땅값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착안했다.일단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개발사업으로 짓는 빌딩을 넘겨받아 치르되 그래도 부족하면 잔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매매계약을 맺은 시점과 땅값 받은 시점이 다르다면 세금은 땅값 받은 시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대해 MBC 측은 국세청, 회계기준원 등에 질의를 넣어 돈이든 빌딩이든 땅값 받을 때 세금을 내라고 답변을 들었다.MBC는 법무법인에도 의뢰한 결과 같은 답을 얻어서, 하라는 대로 세무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400억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MBC는 기존 해석을 뒤집으려면 여의도 사옥부지 매각건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아무런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법령해석은 동일 사실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다툼의 경우 그 해석론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게 된다.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조금 더 무겁게 물리는게 일반론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직접 구운 ‘사랑의 빵’…독거어르신께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12일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구운 사랑의 빵을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전달하는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8년부터 매년 직접 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이날 참여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반죽부터 포장까지 마친 마롱 머핀과 크림치즈앙금빵 400여 개를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와 결연된 성동구 지역 어르신 취약가구 30곳에 전달했다.한나라 태평양 전임은 ”그간 코로나19로 현장봉사가 참여가 어려웠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보고 독거어르신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할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인재개발원, WCO 회원국 초청...2주간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 돌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의 세관 공무원들을 초청해 2주간의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시작했다.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오늘(1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13차 연수회는‘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AEO는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통관상의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과심사절차 실습, 상호인정약정 혜택 등을 학습하고 AEO공인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인재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에서는참가자들이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돼, 외국 세관과 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전문가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인재원은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수회 개최의 주요 목적은 전자상거래, 원산지, 품목분류 등 국제 관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한 개도국 세관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처리 두달에서 '하루'로 단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그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등으로 약 2개월의 처리시간이 소요됐던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규제개선을 통해 단 하루로 단축될 예정이다. 그간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으로 인해 복잡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를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지난 11일 산업용 기자재 가운데 접근 통제가 이뤄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 세부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수입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그간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인증신청서에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했고 1~2개월의 처리시간이 소요돼왔다.이번 개정사항은 지난 6월 윤태식 관세청장과 한국관세사회 회장단이 자리한 간담회에서 이흥열 관세사회 부회장(관세법인라온 대표관세사)이 이러한 반도체 장비 고객사의 애로사항을 관세청장에게 건의했고, 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추진됐다.관세사회 관계자는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적합성 평가 등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 확인이 가능한 면제추천서로 절차를 간소화돼 처리시간이 약 2개월에서 단 하루로 단축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규제 혁파는 과기부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정부 부처와 업체·관세사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복 수입되는 동종·동일 물품은 기존의 면제신청서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한편 관세청은 해당 건의를 적극 검토해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과기부와 국립전파연구원 및 관련 업체인 브룩스코리아와 관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 또한 이를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세부범위에 포함시키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개연, 중견재벌 1조 회사에 상속세 특별공제?…본래 취지 벗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14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이 농·어민과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사실상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 개인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가업상속공제란 말 그대로 동네 골목맛집, 지역연고 소상공인 등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소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 들여온 공제다.원래는 지역의 작은 연고 소상공인을 지키고, 이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세금특혜를 주던 제도였고, 그 대상도 중소기업, 최대 1억원 공제에 불과했다.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슬금슬금 적용대상을 늘리더니 매출 4000억원 미만,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짜리 제도로 부풀려놨다. 동네 소상공인을 위하던 제도가 정경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지 내지 토호까지 적용받게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적용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변경하고, 직원고용유지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최상급 재벌그룹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견 재벌그룹(대기업집단)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공정위에서 관리하는 대형그룹사(대기업집단)는 총 76개 그룹으로 이중 49개가 재벌, 29개가 재벌급 그룹으로 관리된다.경개연은 가업상속 등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해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중견 대기업집단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업상속 등 공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경개연은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대기업들은 경험상 역차별을 주장하며 모든 기업에게 가업상속등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배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부유층 감세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가업상속 등 공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불충분하다”며 “가업상속 등 공제 법안 역시 대기업부유층 감세법안에 포함하여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타 가품 대형 밀수 증가를 막기 위해오늘(14일)부터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14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단속명 ‘백일짝전’,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밀수업자들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짝퉁 명품 및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 대형 밀수 적발 사례 > ① 일반기계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2만5000점 밀수 (2022년 8월) ② 캠핑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전기제품 등 16톤 밀수 (2022년 10월) ③ 생활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식료품 등 65톤 밀수 (2022년 10월) 이번 단속은 중국발 짝퉁 등의 밀반입이 FCL 단위로 대형화 되는 등 인천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항만통관감시국의 인력 약 100여명을 통원하여 통관단계부터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FCL는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컨테이너 전체 공간에 단일화주의 물품을 가득 채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인천세관은 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보세창고업자, 관세사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을 현행 대비 20% 상향하고, 과거 적발내역 및 다양한 정보사항을 토대로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에 대한 불시 개장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인천세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대형 밀수입 사건 발생 즉시 조사요원(특별사법경찰관)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긴급조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밀수입 총책과자금책, 통관책, 유통책 등을 끝까지 추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단체 또는 집단구성'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혐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