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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전달받아야 했다.하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전달돼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우 올해 추가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된다.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1년차 새내기 ‘힐링 감성 워크숍-우리가 국세청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5일 발령받은 지 1년을 갓 넘긴 직원 252명을 대상으로 ‘22년 새내기 워크숍’을 열었다.‘우리가 국세청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 열린 장소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고 열정을 재충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세청 홍보대사 응원영상 ▲적극행정 홍보영상 ▲성고충 마음건강 상담 ▲새내기 토크쇼 ▲선배들의 응원 영상 ▲새내기들이 알고 싶은 인사관리 ▲노원세무서 플루트 동호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조용근 전 대전국세청장이 깜짝 특강을 통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나누었다.소통전문가 김창옥 교수는 구성원 간 공감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을 강의해 새내기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열정과 능력있는 직원들이 조직에 오래오래 남아서 공정과세와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직장생활이지만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길러서 국세청을 이끌 주인공이 되고 개인의 성장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사회적 약자 위한 세금 상담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철)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16일 오후 3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해 서울변호사회 남부협의회 등 9개 유관기관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마쳤다.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으로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금상담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김용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및 법무상담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세무, 노무, 가족간 분쟁, 신용회복문제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오늘 여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적 사법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 법원이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성실납세를 유도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국가전문자격사이며 조세전문가“라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이웃들의 어려운 세금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회장은 “6천 800여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회원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전문자격사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의 세금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예정)에 진행되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상담위원들을 파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김완일 회장과 황희곤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김용철 법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조경애 사무국장, 김정기 공보판사, 정광철 총무과장, 정승규 종합민원실장, 김근복 서무담당관, 신규섭 민원상담사무관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포함)으로 계산하는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토지 및 건물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또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금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3.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취득관련 부대비용에는 ① 취등록세 ② 법무사비 ③ 취득시 중개사비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인지대 등 ⑤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있다.반면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연체료(소령 163 ① 3호 단서), 건설자금이자(사전법령해석재산 2014-21894, 2015.2.15.)는 공제되지 않는다.4.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등1) 자본적 지출 예시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①~④와 유사한 성질의 것자본적지출의 예시는 발코니 샤시, 방 등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홈 오토메이션 설치비 등이 있다.2) 그밖의 자본적지출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하며, 2015.2.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③ 건물 취득 후 즉시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거나 즉시 멸실 후 건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부동산납세-39, 2013.9.12.)3) 수익적 지출의 예시다음의 비용들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금액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① 벽지 또는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비용 ④ 문짝이나 조명기구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용 ⑦ 오수정화시설 교체비용 ⑧ 타일 및 변기 공사비용 ⑨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 교체비용4)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공제받기 위한 증빙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본적지출 등에 대해 법정증빙 이외에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과세관청에서는 통상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추가로 요구함)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법정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5. 양도비의 예시① 양도시 중개사비② 증권거래세③ 경매집행비용④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재일 46014-3050,1997.12.29.)에서는 양도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최근 예규( 법규재산 2013-217,2013.7.23.)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사안별도 공제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2018.2.1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에 반해 취득시 양수자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양도 집행기준 97-163-18, 조심 2021서5628, 2022.3.30.).[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협 "對중국 무역적자, 원자재가 안정화되면 해결될 가능성 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대중 수출 감소가 우리 무역적자 규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 및 인플레이션 해소,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따른 원자재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 감소세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연구원은 대중 수출 감소의 구조적 요인을 용도별(최종귀착지별), 기술수준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용도별 관점에서는 중국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수용과 수출용 수입이 모두 둔화됐다.한국의 대중 수출 측면에서 보면, 내수용과 우회 수출용 비중이 2007년 64에서 2021년 8:2로 변화하면서 우회수출용 대중 수출 비중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내수가 증가하면 대중 수출도 확대돼 대중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결국 중국의 내수 공략이 관건이라는 것이다.기술수준별 관점에서는 중국의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구조도 ‘중·고위기술 중간재 수출, 저위기술 중간재 수입’에서 ‘고위기술 중간재 수출, 중·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으로 변화했다.이는 중국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위기술 품옥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전략을 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양국의 산업간 상호보완 구조와 무역구조에 의해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단기간에는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대중 수출 감소세의 경기적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가격과 중국 투자, 중국 소비 등 순으로 대중 수출 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경기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에 있어 구조적 요인보다 크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향후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따른 원자재가 안정 등의 경기회복과 교역단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봤다.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 상 중국 내수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대중 수출이 과거와 같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대중 무역수지 흑자폭을 빠르게 넓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기재위 청원소위는 무엇?…세법로비 직통창구 생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신설)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하지만 청원소위는 말로야 국민 민의를 받들겠다지만, 부유층이나 대기업 외 일반국민이 범접하기도 어렵다.대기업과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직통 창구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른다.◇ ‘반반’ 청원소위가 나온 배경청원소위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민청원입법을 심사하기 위한 곳으로 그간 국회 기재위에서 운영된 바 없었다.청원소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세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작용했다.소위원장은 국회 상반기, 하반기 각 2년간 임기를 부여받는 데 기재위는 소위원장 자리가 3개다. 전통적으로 그 시기 힘센 당이 두 개 이상을 가져갔다.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조세소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고, 경제소위원장은 양당이 함께 가져가며, 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이 1년, 민주당이 다음 1년을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정권초기 예산동력과 2024년 4월 총선 직전까지 3개 기재위 소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된다.민주당에서는 다수의석은 민주당인데 정권은 바뀌었다고, 여당이 너무 싹쓸이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산소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조세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받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조세소위는 기재위 3개 소위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예산소위는 가장 작다. 예산소위는 결산과 기금집행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별로 재량이 많다고 할 수 없다.4개월간 팽팽히 이어진 대립은 지난 15일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가 보낸 절충안으로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지금 대립의 근본에는 3개 소위원장을 누가 더 가져가냐의 싸움인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소위를 4개 만들어 공평하게 반반씩 가져가자는 것이다.류성걸 의원은 청원소위를 새로 만들어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청원소위원장, 민주당이 경제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반반씩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더 끌어봤자 달라질 게 없다며 하루 만에 합의에 나섰다.◇ 청원소위는 뭐하는 곳?국민 청원으로 제도를 만든다는 건 취지는 아름답지만, 한국은 대단히 미비한 구조를 갖고 있다.우선 국민들이 법제 형성에 크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많으려면 시민들이 제도를 만들고 그 혜택을 누린다는 체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지방세와 지출까지 지역 주민 의사반영이 가능한 유럽과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법제 형성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다.반면 한국은 국민들이 지자체 운영에 관여할 일이 거의 없다. 주민들이 지방재정을 쓰는 일을 해봐야 걷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중앙정부에 돈줄을 의존하는 한국의 지자체는 주민의사를 묻는 일이 없다.설령 제도 변경에 관심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국회청원심사규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국회 청원을 통해 뭔가 제도를 만드려면 의원소개를 받는게 가장 편하다. 국회의원 서명 하나면 그 제안은 곧장 청원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국회의원과 면식도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없으니, 국민동의절차로 가야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청원서 등록일로부터 30일 내에 1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안건이 들어줄 만하다고 판단해 청원서 공개를 하면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겨우 국회 상임위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의원소개 청원도 국회의장 검토를 받기는 하지만, 민간인 100명이 올린 청원서와 국회의원 사인이 들어간 청원서는 급이 다르다.때문에 한국에서 민간청원제도는 국회의원 좀 안다는 계층 아니고서는 이용이 거의 어렵다.◇ 유명무실 또는 로비창구그간 타 상임위 청원소위는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았지만, 기재위 청원소위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전경련, 대한상의, 중소상공의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매년 초봄에 기획재정부에 세법 건의안을 보낸다. 종부세에 불만 있는 자산가들도 이 무렵에 입법 건의를 해야 한다.정부는 매년 7월 말~8월 초 세법을 바꾸는데 경제단체들이 그 때 민원을 넣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그 중 일부를 갈무리해 세법개편안 발표 때 국회에 전달한다.청원소위가 생기면,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상임위 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국회의원은 커녕 의원실 비서조차 접촉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눈길 받기도 어려운 세법을 가지고 30일간 5만명 동의를 받는 것 역시 거의 어렵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부유층이든 서민이든 누구나 국민청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청원소위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세금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다만 정 교수는 국민청원의 정당성은 국민 모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확보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정 교수는 “세금은 전체 국민 공공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세금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렵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지방재정을 독립화하고,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낮추고, 일반 국민들도 의원소개청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세법은 그 특성상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기에 부유층의 불만이 크고, 그들의 영향력 역시 크다.한국과는 격이 다른 청원입법(프로포지션 법안) 제도를 가진 미국도 마찬가지다.청원 세법은 대부분 부유층대기업 이익으로 움직인다. 무조건 감세를 요구하는 부자들과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간 로비력의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주 재산세인데 정치권이 재산세 감세 한 번 했다가 교육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부자 카운티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만, 서민 카운티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보다도 경제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연말 맞아 난방기기·파티용품 안전인증 집중검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인천세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파티용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 검사를 강화해 안전 위해물품 적극 차단에 나섰다.인천세관은 16일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올해 연말까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제품 안전성 및 가격·수량 등을 허위신고, 고세율을 저세율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 세율 오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조명기기 등 장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안전인증 등 관련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인천세관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검사 품목의 검사비율을 상향하고, 안전인증 등 요건구비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사한 후 적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할 예정이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철저히 단속해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 누리집위택스에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1년이 지나도록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됐다.경기도는 16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들 중 외국인은 20명이 포함됐다.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씨가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의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888명으로 전체 67.0%였으며, 3000~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408명으로 14.4%, 5000만원~1억원 미만 체납자는 310명으로 11.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7.6%였다.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로 나타났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털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집 팔았어도 등기 안한 1주택자…공공임대주택 분양 자격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주택자라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다.1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집 팔고 무주택자가 되려 했지만, 잔금 받는 데 시간이 걸려 등기 이전 전에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사실심에서는 잔금 받고 넘겨주는 시점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시기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팔지 않는다면 어차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만큼 사실상 무주택자라는 사정을 헤아려줬다.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을 치렀더라도 등기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1주택자라고 엄격히 법을 해석해 앞선 재판들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주택자 A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은 무주택자일 경우 들어갈 수 있는데 A씨는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냈으니 집을 팔았다고 생각한 것이다.화근은 A씨가 임차권을 우선 분양권으로 바꿀 때 터졌다.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사람은 일정 임대기간이 지나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임차 시점 단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에 지역에 따라 분양 로또를 맞을 수 있다.A씨는 살 만큼 살았다고 보아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의 우선 분양권 전환을 요청했는데, 임대사업자는 A씨의 등기부 등본 기록을 살펴보더니 애초에 공공임대주택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며 거절했다.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시기에 A씨 등기에 아파트가 한 채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A씨는 그 집은 공공임대주택 들어올 때 판 집이라며 펄쩍 뛰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로 들어올 당시 팔기로 계약을 맺은 집이고,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 온 후 잔금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반박했다.다만 잔금이 늦어 등기이전도 공공임대주택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늦었을 뿐 ‘무주택’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등기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소유자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다.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것보다 잔금 받는 것이 늦었을 뿐 1주택자가 무주택자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왔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은 엄격히 법을 해석해 1주택자였던 A씨가 무주택자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왔다고 봤다.A씨가 아파트를 파는 매매계약을 맺긴 했으나, 그건 등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인간 약속이지 ‘등기 이전’이라는 법적 효력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쉽게 말해 주택매매계약을 맺어도 위약금만 내면 한 쪽치 얼마든지 계약파기가 가능하기에 매매계약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A씨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온 것은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 공공임대주택 꼼수 매매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만일 A씨의 사례를 허용하면 1주택자가 주택매매계약을 맺어놓고, 무주택자를 가장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보유자가 돈 벌기 위해 1주택자와 작당해 임차권을 파는 일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 정책적 혜택’인 만큼 불법적인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양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임차권 매입과 이에 이어지는 분양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역시 부당하게 주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홈택스, ‘장애인 접근성 인증’…장애인 목소리 담아 사용자 환경 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필요기능을 건의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국세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편의기능 제안사전 테스트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세청은 앞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부터 홈택스 이용 과정에서의 사용자 불편사안을 수시로 전달받고, 새 기능을 내놓는 경우 미리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전 테스트단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앞서 국세청은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장애인에게는 화면 이미지를 음성으로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와 점자 서비스, 청각 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화 동영상,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색이 구분 안 되도 구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색맹 지원을 하고, 저시력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1.5배 확대했다.홈택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지난해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하지만 그간의 서비스는 모두 장애가 없는 국세청 직원들이 만들었기에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용자 의견이 없었었다.국세청 측은 연말 정산 인적공제에 필요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일괄 수집해 적용하고,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를 연말까지 현 12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택스 서비스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인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