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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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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경제성장 내려가는데 세금수입은 그대로? 기재부의 '핀셋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1%대로 줄하향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세금수입 전망은 고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경제상황은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불황에도 세금은유지되는마법내년 경제성장이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된다는 말은, 내년 법인세는 올해 경제성장을 반영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며,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내년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올해 한국 실질 경제성장 전망은 2.6%로 2021년 4.1%보다 1.5%p 떨어졌다. 정부도 수출, 수입, 경상수지 모두 줄 하향 전망을 내렸다.그럼에도 내년 세금 수입은40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자신했다.이유는 물가 때문이다.예전에100 주고 산 물건이 물가가 올라 110이 됐다면 세금은 가격상승을 반영한 110에 매긴다.이를경상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성장률이 좀 내려가도 물가(디플레이터)가 그 이상 오르면 세금수입이 늘어난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6월 19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을 보면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초기 전망 4.6%에서 5.2%로 대폭 상향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발발하고, 원유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밀, 옥수수 등 국제 식자재 물가가 펄쩍 뛰었다. 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었다.소비도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 건설과 설비투자는 하락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역대 최저로 유지한 고용률과 실업률을 바탕으로 소비와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새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출범 직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해제했다.다른 경제지표들도 나쁘지 않았다. 한국 국채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했고, 무역수지에서 약간 불안한 기조가 있지만, 수출이 버텨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정부도 욕심내지 않았다. 올해 세금수입목표가 396.6조원이고, 정부는 여기서 딱 0.8% 만큼 내년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금수입을 너무 적게 전망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우리나라 정책기관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만은 정부 전망에 대해 약한부정견해를 내놓았다. 세금이 늘긴 하겠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물가상승과 수입물가가 늘어나니 대체로 정부 예상대로 가겠지만,경기 변동에 직격타를 받는 법인세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그렇지만 약한 부정이래봤자 1조원 정도고 정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내년 세수 우려에 대해 ‘실질 성장률이 2.1% 전망으로 내려갔어도,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3.7%이니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수출도줄고, 수요도 줄고그런데 올하반기 상황이 예상보다 너무 나빠졌다.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을 내놨을 때 기초로 한 데이터는 올해 5월까지의 데이터다. 올해 5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증가율은 21.3%였다. 이때까지는 수치가 나쁘지 않았다.이것이 6월에는 5.2%로 확 고꾸라졌다가 7월 9.2%, 8월 6.6%였다. 정부는 8월까지만 보고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올렸다. 그런데 9월 수출은 2.7%로 떨어졌고, 10월 수출은 급기야 5.7%로 내려 앉았다.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수출이 떨어져도 물가상승으로 수입 증가가 있었다.무역수지 적자 폭은 5월 17억 달러, 6월 26억 달러, 7월 48억 달러, 8월 95억 달러로 가파르게 올랐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지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을 더하면 5.8%고, 이는 6월 새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했을 때 전망한 5.2% 경상성장률보다 더 높았다.추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을 법 했다.그런데 무역에서의 불안한 조짐은 9월에 튀어 나왔다. 9월 무역적자 폭이 38억 달러, 10월 67억 달러로 비틀거렸다. 수출이 줄어드는데 무역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다는 뜻이다.정부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줄어드는, 총 수요 위축 초반 구간에 들어섰다는 불온한 징조였다.수출, 수입이 좀 막히더라도 소비가 버텨주면 괜찮다.막말로 100인게 200원으로 뛰었어도 사는 사람100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경상수지는 올라간다.그런데 무역수지를 포함해 경상수지 전체가 비틀거리고 있다. 경상수지는 무역, 내수, 금융거래 등을 통틀은 국가 전체 돈벌이 수지타산이고, 무역수지는 이중 무역부분의 수지타산을 말하는 건데 8월 경상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로 나오더니 9월 16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문제는 9월 흑자가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란 것이다. 돈을 잘 벌어서 흑자가 아니라 원유가가 다시 90달러 대로 솟구치면서 수입액이 늘어났다. 내년 에너지 관련 수입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년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보도도 급증했다. 총 수요 위축이 재차 한국 경제의 문을 두드렸다.◇ 진짜 파도는 미국발 금리 해일이 모든 것을 뒤엎는 진짜 큰 파도가 있다. 미국발 금리다.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은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파도가 들어온다.채권에는 만기라는 게 있고, 그 만기가 도달하면 새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돌린다.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시기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미국 금리 파도가 한국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단된다.그런데 이에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지방공사채 지급보증을 거절해 채권시장 전체에 발목을 잡게 했다. 신용경색 초기 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미국발 금리마저한국을 덮치게 되면 생산과 내수가 모두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수입물가(수입 디플레이터)와 수출물가(수출 디플레이터)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파는 가격은 낮아지는데 수입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그 증거가 연이은 무역수지 적자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본원소득수지 등 다른 수지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OECD 11월 전망 보고서에 나온 징조는 아래와 같다.민간 소비는 올해 4.7%에서 내년 1.8%로 떨어지고, 물가상승압박 때문에 정부지출마저 올해 3.4%에서 0.5%로 내려 앉게 된다.총고정자본형성(기업투자)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총 수요는 2.7%에서 1.6%로 내려 앉게 된다.그나마 기재부가 믿는 뿌리인 물가를 보면 GDP 디플레이터는 2.1%에서 2.3%로 적어도 내년 상향세는 예단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5.2%에서 3.9%, 핵심물가지수는 3.6%에서 3.5% 답보가 예상된다.정부 전망보다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는 사실 본질과 별관계가 없다. 세금 전망이 틀려도 상관없다.본질은 정부가 써야 할 곳에 돈을 쓰는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쓰는지이며, 정부가 상황에 맞는 조속한 대처를 하느냐인 것이다.내년 400.5조원 세금 전망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이렇게나 안 좋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핀셋 감세가 맞느냐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이다.정부는 고소득 자본과세를 미루고,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감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줄여주려 하고 있다.OECD 11월 전망 보고서는 한국에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소득이 줄고 주택시장은 침체되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겠지만, 물가는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유지하시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연금을 개혁하며,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장개선이 필요합니다(전문 일부 편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매년 받는 인센티브, 노동자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33)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B씨는 사고 4개월 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였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급여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런 월급 외의 가욋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 됐다.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만,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해마다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급여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1, 2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28∼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이는 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센티브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일실소득(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회원간 소통과 화합 위한 '송년회' 초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내달 7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 15층 베르사이유 홀에서 2022년 송년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발혔다.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송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회장은 “회원간 소통과 단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성원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017년 이후 OECD 최대 상승폭 기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OECD 회원국 내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 추이 [자료=경총]" xtype="photo">경총에 따르면 이 결과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세율 순위 역시 2017년 중위권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껑충 뛰었다.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OECD 평균(22.0%)보다 3.5%p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7년에는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을 0.9%p 밑돌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 유효세율과 비교하면 2017년에는 한국이 4.8%p 낮았으나 2021년에는 2.2%p 웃도는 수준이었다.이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 또는 유지해 온 반면 한국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24.2%에서 2018년 27.5%로 올린 데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추정했다.우리나라 유효세율과 OECD, G7 평균 유효세율과의 격차 비교 [자료=경총]" xtype="photo">경총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 자본 유출 심화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거액 수수료' 노리고 29억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기업인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별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판시했다.이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변정희 신임 회장 선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김태경)은 25일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변정희 세무사를 선임했다.이날 정기총회는 오후 6시부터 서울 삼성동 상제리제센터 2층 피에스타귀족에서 곽장미 부회장의 사회로 열렸다.정기총회에 앞서 2022 학술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모두 8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자문위원인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경영학 박사)가 '재산 평가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학 박사)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상관관계', 김승한 부회장(경영학 박사)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차삼준 세무사(세무학 박사)의 '귀금속 산업의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태경 회장의 '상속세와 삼성그룹 탄생 배경에 대한 소고'와 '로마제국 3세기 위기를 부른 세금정책에 대한 소고', 배정희 부회장의 '2022년 추계학술토론회 탐방기', 박윤서 세무사의 '자연치유 건강관리 방안' 등의 주제 발표는 발표집 책자로 대체됐다.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김태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회원과 내외빈에게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로 일상이 단절된 지 2년이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정기총회와 학술발표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석박사 출신 전문 세무사로서 국내외를 포함한 학술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통해 노력한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학술연구 전문단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석박사회 회장에 선임된 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소임을 맡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다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2년 간 서울 인근 청계산 야외 등산 겸 학술토론회 등으로 대체 개최했고그외 연 1회 이상 해외 학술토론회 개최행사는 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지난 9월 강원도 평창 소재에서 박윤서 세무사의 '왕산관광농원'에서 추계학술토론회를 1박2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오늘 선임되는 신임 회장에게 축하를 전한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소임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이 전임 회장들의 저농과 1500여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석박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한다. 그동안 오랜 전통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7년도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더 이상 못하게 되었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1일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과 함께 세무사의 세무서비스고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세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 세무사석박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가 코로나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된 점을 축하드린다. 세무사석박사회는 최고의 세무사들이 모여 학술발표와 함께 세무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 감사를 드린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는 등 많은 노력을 함께 경주해 왔다. 앞으로 세무사회의 발전과 제도개선,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축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어서 감사를 드린다. 역사가 깊은 석박사회를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임을 잘 이끌어 오신 김태경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를 전한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새로운 세무사고시회 집행부가 새로 구성됐다. 삼쩜삼 등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고시회는 회원 사무소 직원 채용 공고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석박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박윤서 세무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고,박일중 재무이사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이어 김현수 총무이사의 회무보고와 김현주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염흥렬 재무부회장이 결산 보고와 진행했다.고지석 역대회장의 진행으로 임원등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먼저 변정희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한 후 최원두 역대회장이 추천한 한규식, 손영규 세무사를 감사로 선출했다. 차기 부회장 등 임원은 변정희 신임 회장에게 선임하도록 했다.변정희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연구발표를 해주신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장과회원여러분송쌍종교수님을 비롯한 내빈에게감사를 전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저 또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석박사회의 명성을 찾고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이어 "한편으로 보면온갖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첨단정보화시대에 석박사회가이에 걸맞은 발전이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코로나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수년간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멈칫하면학술연구 전문단체로 자부하는 석박사회지만 자격이나 학력도 상관없는 향우회나 동문회 수준으로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석박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석박사학위를 보유한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겠다. 회칙15조1호에임원은 총회의 위임에 의거 회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젊은세무사들이 상임이사나 임원에 많이 참여하도록권유하겠다. 석박사회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학술연구 토론회를 강화하고 젊은 세무사들이선호할수 있다면 공연도 좋다. 많은 아이디어를 보내달라"고 전했다.변 신임회장은 또 "우리석박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결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그리고 세법연구를 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법조항을 발견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활성화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홈페지의개정건의함도 적극 활용하시 바란다. 요즘 국내외적으로는 불황과 전쟁, 미중갈등 등어수선한시기다. 세무사업계도 타자격사 또는 무자격자의 침해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석박사회원들께서는 다방면으로 세무사본회에도 커다란 힘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그동안 석박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태경 회장과 역대회장,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석박사회를 위해 일조해주신 회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이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임원 구성 및 임원회 소집 절차 등에 대한 회칙 개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총회에는 내외빈과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고지서 받기 전 조정대상지역 풀렸어도…6월 1일 넘겼으면 중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다.올해 6월 1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 않았지만,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기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A씨는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대 밖 답변이 나왔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 주택 수를 따져 과세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제9회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를 공개했다.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 기본공제 상향 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만들고, 조정대상지역도 대폭 줄였다.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시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과 적용되는 것이 나뉘기에 확실히 알아보고 신고 납부 해야 한다.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1억, 최대 80%의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감면 등 1세대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종부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 주택을 바로 사들여도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되며, 다만 새 주택을 산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앞서 받았던 1주택 세금 감면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졌을 때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받지만, 종부세는 부부는 각자 1주택자로 내면 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종부세는 원래 납부유예가 없지만,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중 전년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한 사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6년 연속 베트남 최상위 로펌 석권 ‘자문M&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3일 ‘2022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으로 ‘올해의 딜’,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자문사’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태평양은 베트남 지역 최상위 로펌(티어 1)으로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베트남 M&A 포럼’은 베트남 정부의 기획투자부 산하 언론기관인 VIR(베트남 투자 리뷰)이 주관하는 베트남 최대의 M&A 관련 행사다. 한 해 동안 베트남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M&A 거래와 뛰어난 성과를 보인 M&A 자문사를 선정해 발표한다.‘올해의 딜’ 부문에선 태평양이 자문한 신한금융그룹의 베트남 전자상거래기업 티키(Tiki) 지분 인수거래가 선정됐다. 신한금융그룹은 해당 거래를 통해 ‘베트남의 쿠팡’이라 불리는 티키의 3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티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태평양은 거래 구조 및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법률적 실사, 거래에 필요한 제반 계약서의 작성·검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베트남 및 한국 관할 당국의 승인 등 계약 체결부터 거래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태평양은 ‘하나금융투자의 베트남 상장 증권사 BIDV Securities JSC 지분 인수’ 거래 등 여러 M&A 거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법률 자문의 경제적 규모와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자문사’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베트남 M&A포럼에서 3년 연속 티어 1그룹으로 선정된 경우는 국내 로펌 중 태평양이 유일하다.태평양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인 배용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태평양은 베트남 현지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만큼 고객의 고민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무엇보다 서울, 하노이,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태평양은 최근 싱가포르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며 동남아시아 지역 자문 범위를 확대했다. 태평양의 해외사무소는 총 9개로, 국내 대형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늘어나는 바이오헬스 공정거래 사건…규제 하나 놓치면 바로 법률리스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보건의료산업이 지난해 12.7% 성장세를 기록하는 한편, 리베이트, 카르텔(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위반행위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제약은 일반적인 경쟁시장과 달리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인 만큼 정부 규제 동향을 끊임없이 살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법무법인 율촌은 24일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최근 공정거래 쟁점 및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율촌의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웨비나 중 첫 시리즈다.율촌 공정거래 부문의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인 정성무 변호사, 이우열 변호사, 강효관 전문위원이 참여해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금지 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리스크와 대응 분야를 살펴봤다.정성무 변호사는 “제약산업은 사업자가 가격과 품질 경쟁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며,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는 다른 성격과 내용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우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의 가격이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약가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사건은 약가 제도에 따른 가격 인하 이슈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규제에 대응함에 있어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율촌은 남은 3회에 걸친 시리즈 세미나에서 ICT, 모빌리티/운송업, 유통/제조업 등의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2일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이 내달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회계감리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 회계처리 관련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법적 쟁점을 살핀다.광장 류승원 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을, 광장 이규연 고문이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한다.이어 광장 조경준 변호사가 ‘부정행위 조사, 디지털포렌식 활용 및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을 설명한다.세미나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광장 회계감리팀 박영욱 변호사는 “기업 내부 통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회계감리 관련 절차와 제재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세미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인 광장 회계감리팀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