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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고지세액, 지난해보다 44% 급감…다주택자 감세 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분 1인당 주택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44%나 줄어들었다.인원은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세금은 2조원 가까이 빠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대폭 올린 바 있다.국세청은 21일부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를 배부했다.인원은 122만명, 금액은 4.1조원이다.지난해 고지분보다 인원은 28.7만명 늘었지만, 금액은 1.6조원 줄었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고지인원은 94.7만명, 금액은 5.7조원이었다.1인당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도 지난해 602만원에서 올해 336만원으로 44.2%가 줄었다.주된 이유는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주택 종부세는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기본공제를 빼고 나머지 가격에서 비율공제만큼 빼서 계산한다.금액공제는 합연산이기에 자기가 보유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수록 이익을 보고, 비율공제는 곱연산이기에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아직 세부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택 종부세의 80% 이상을 다주택자가 낸다는 점에서 44.2% 감세 상당부분이 다주택자에 쏠렸을 가능성이 높다.주택 종부세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 83.8%, 2019년 84.7%, 2020년 78.3%, 2021년 82.0%에 달한다.여당은 오늘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열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심의에서 다주택자 금액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율공제를 적정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것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0% 또는 20%를 제안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변심을 우려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본공제는 법률 조문이라서 한번 바꾸면 쉽게 바꾸지 못하지만, 비율공제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당은 민주당에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1조원짜리 금투세 두고 옥신각신…수조원 감세안은 ‘뒷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세제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세법이며, 내년 세금 수입과 연관돼 있다.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상위 자산가 주식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세제개편안 자체는 지난 7월 21일 국회 제출됐지만, 새 집권당과 다수당 간 상임위원회 내부 소위원회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최근 정리를 마쳤다.시간, 상황 둘 다 화급하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 세금 수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여개 미만의 최상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대기업 수준 임금(연봉 7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을 받는 중상층 소득세 인하다.올해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덕을 봤지만, 내년부터 올해 경기 악화 상황이 반영되기에 세금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정말 심각한 건 수조원이 오가는 위 사안들이지만, 현재 여야간 쟁점은 1조원 정도가 오가는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에 집중되고 있다.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세의 경우 납부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감세하고,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수익이 연 5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인하하면 약 1조원 가량 세금이 빠지는 데 정부는 부족분을 개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현재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0.23%인데, 여야는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을 0.15%로 낮추자고 약속했다. 정부 여당은 이를 0.20%로 유지해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이다.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받는 대신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인하안을 폐지하고, 주식거래세도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0.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조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기재부 추산에 다르면 금투세 개편으로 순증하는 납세자 수는 약 13.5만명, 증세금액은 1.5조원이다. 인원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0.3%에 불과하며, 추가 부담 세금은 1인당 평균 1100만원 정도다. 1100만원 정도 부담하려면 연 수익이 1억원을 넘어야 가능하다. 5000만원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수익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판식 전 광주국세청장, 인문서적 소설로 쓴 ‘탐진강’...베스트셀러 1위 등극 4쇄 준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이판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소설로 쓴 ‘탐진강’이 출간 달포 만에 영풍문고 베스트셀러(문학분야 1위)에 링크되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10월 5일 초판을 출간한 뒤, 열흘만에 2쇄(10월14일)를 인쇄한 후현재는 3쇄 인쇄한 책 마저도 재고가 딸릴 정도로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저자와 출판사는 4쇄를 준비하고 있다.조세전문가라면 전문서적을 출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문교양도서를 출간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사실 역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저자 ‘은산 이판식’은 일찍이 학창시절부터 문학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문학소년’이었다.저자는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받은 느낌, 생각 등을 소설형식으로 쉽게 풀어냈다.동학혁명의 4대 격전지, 전남 장흥 탐진강 석대들의 함성을 소설로 쓴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의 내용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비하인드스토리를 담아냈다.조선후기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인 전봉준 녹두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주역 이방언 남도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저자 이판식은 역사적 사료가 없고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방언 장군의 활약상을 수집하기 위해 틈틈이 자료를 찾아 다녔다.저자는 정읍세무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동학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집필을 준비했다. 집필준비를 하면서 고향 시골에서 자료수집은 물론 역사도 다시 공부하고, 사건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 고증을 했다.현재 장흥에는 동학군 후손과 관군 후손들이 조상의 같은 제삿날을 위해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슈퍼 등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서로 혈투하다가 전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쪽 후손끼리는 서로 결혼도 안 한다고 알려져 있다.저자는 흘러가는 탐진강에 이러한 반목의 세월을 흘려버리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판식 저자는 “장흥부 대접주 이방언 장군 후손들의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동학농민군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분들의 원혼을 달래주기엔 미흡할 뿐이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되새기는 것은 후세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이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책의 의미를 두었다.저자는 역사적 현장을 사료로 부록편에 담아내 당시의 처절했던 상황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이 책 부록편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장흥 남외리 일대, 용산면 묵촌일대, 남도장군 이방언 묘소, 도르뫼 들판(농민군 훈련지), 벽사역 터, 자울재, 모정등(현 장흥고등학교 뒷산), 영회당, 장흥향교, 장흥부 및 장영성, 관아터(농민군 점령지), 장대터(현, 장흥서초등학교 일대), 장평면 흑석장터(농민군 주둔지), 사창터(곡물 보관창고), 장평면 흑석장터 및 사창 일대, 병영성, 사인정, 탐진강과 석대들(영남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장흥 석대들을 적시고 강진만으로 흐르는 강으로, 강상류는 예양강, 강 하류는 탐진강이라 부른다), 억불산, 월산재, 월림동 서당터, 월림동 이방언 생가터, 수리재골, 부용산, 천관산 등이 수록되어 있다.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외세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135년 전의 조선 민중들을 일본 제국주의와 민씨 척족들이 무참히 학살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특히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전남 장흥 ‘탐진강 석대들’(전적 사적 제498호)에서 장렬히 전투하다가 산화한 이항언 남도장군의 일대기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이다.‘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과 전라병마절도사영, 벽사역, 장흥도호부, 자울재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 혁명군과 관군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전적지이다.특히, ‘장흥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이뤄진 전투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다.농민군 최후의 결전지인 장흥전투, 그 중심에는 남도장군 이방언(1838~1895)이 이끌었다.이방언(영암) 장군은 일찍이 충남 예산의 임헌회 문하생으로 김한섭(강진)과 함께 성리학을 익혔다.어느 해에는 장흥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규정대로 조세를 바치라는 독촉이 빗발쳤다.이 책에서 이방언 장군은 감연히 일어나 장흥부사에게 조세(租稅) 탕감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라감사와 담판해 해결했다고 한다. 그는 향약계를 이끌며 평민을 억누르는 토호가 아니라 의협심이 넘치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이방언 장군을 더욱 유명하게 한 것은 장성전투에서 장태(대나무 망에 볏짚을 넣음)를 사용한 일이었다.이 책 ‘탐진강’의 콘텐츠는 파문 장흥부 남면 월림 서당 동백꽃 필적에 남도바람이 천둥을 만나다 사람이 곧 하늘님 여산접의 접주 백산행 장태를 굴려라 집강소 비밀회동 이 나라가 뉘 나라냐 붉은 탐진강 아 강진성, 오남 김한섭 병영성에서 통곡 아 석대들 모략, 석연치 않은 무죄 동백꽃은 떨어지고 등으로 다루고 있다.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다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인천이씨 장흥파 일가인 ‘저자 이판식’(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동학농민혁명을 “잊지 않아야, 잃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다.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135년 전 조선 민중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동학을 했다. 외세로부터 제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나선 백성들을 일본 제국주의와 민 씨 척족들은 무참히 학살했고 15년 뒤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밝혔다.특히 저자는 “아직도 우리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변화의 물결에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은지 130여년이 지난 지금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고 일깨우고 있다.소설가 한승원은 추천사에서 “이 소설의 진짜 숨은 그림은, 어느 다른 고을과 달리 왜 장흥에서 그렇듯 동학이 성하였으며, 이 나라 동학혁명의 마지막 햇불이 왜 장흥에서 타올랐는가에 대한 해답속에 있다. 이 작가의 시각은 장흥, 아니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멀리 내다보기 위한 렌즈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철승 우원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오랜기간 저자가 땀과 집념으로 엮은 동학농민군 이방언 남도장군의 활약상이 드디어 책으로 나왔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동학농민운동사에 숨은 뜻밖의 인물, 이방언 장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구수하고 은근히 취기가 올라오는 막걸리 맛처럼 전라도 사투리를 고스란히 담아냈다.다음은 저자 ‘은산 이판식’(세무법인 비케이엘, 회장)를 만나 ‘탐진강’ 집필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一問一答이다.▲ 우선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문학분야 1위를 링크하고 있는데요. 우선 축하말씀 드립니다. 현재 인쇄가 4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한 말씀.먼저 제 책을 이렇게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말씀드림니다. 동학을 소재로 썼지만 주제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동학난때 두갈래로 나눠 싸웠기에 갈등과 반목도 심했지요. 이제 유유히 흐르는 탐진강처럼 화해하고 용서할때라 생각했고 그 진실을 알아야 하기에 필을 들었습니다.▲ 치열했던 역사적 현장을 소설형식으로 풀어냈는데, 소설형식을 선택한 이유는.독자들에게 다가가기에 소설형식이 편했습니다. 논문등은 고증과 집필이 상대적으로 어렵구요. 소설은 쓰는법 책 귄 읽어봤고 분의 소설가한테 말씀도 들어습니다. 삼국지는 대여섯번 읽었구요.▲ ‘탐진강’은 ‘역사소설’인데요. 평소 역사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는지요.2014년 정읍세무서 부임하고 나서 동학을 알았고 학창시절 배우지 못했던 동학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흥에서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8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자 입장에서 책의 중요한 페이지 또는 문장이 있다면 무엇인지요.잊지 않아야 잃지 않는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즉 사인여천이며, 있는사람 없는사람 함께사는 세상 즉 유무상자 등 입니다.▲ 공직에서 명예퇴임후 책이 출간되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공직중 보다는 공직후가 마음편해서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저자께서는 인천이씨 장흥파 일가인데요. 남도장군 이방언과의 후손인지요.그냥 먼 일가입니다.▲ 에필로그에 “기미년 만세운동 당시 유일하게 만세를 부르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동학난때 장흥지역 남자들이 많이 희생되어 ‘만세’ 부를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역사적 현장의 흑백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사료인지 아니면 직접 촬영한 것인지요.사료도 있고 저자인 제가 직접 찍은 것도 있습니다. 평생을 장흥지역동학연구에 힘쓰신 위의환 선생님의 자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절했던 전투를 입체적으로 묘사됐는데, 상상력인지 아니면 특별한 작업들을 했는지요.전투장면은 사료를 바탕으로한 저의 상상입니다.▲ 저자의 출생지가 어디인지요. 책속에 우금지 전경(254~255), 장흥부 전도(274~275)가 수록되어 있습니다.저자는 장흥입니다.▲ 장태를 굴리며 일본군 총포에 맞섰는데요. 당시 이 부분이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방언 장군을 ‘이장태’ 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다는데요.우리 시골에선 닭을 장태에서 길렀습니다. 어렸을때 자주봤던 모습입니다. 그 속에 볏짚과 솜을 넣어 방탄물건을 만든것이지요.▲ 저자는 ‘작가의 말’ 말미에 “有無相資의 동학사상의 세상을 꿈꾸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몰살되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동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라고 밝히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동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불교 유교는 외래사상이지만 동학은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인본주의 반봉건 반외세 사상입니다. 오늘날 혼탁한 사회현상도 일본에 의해 말살된 우리의 사상민족혼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위해 저항세력인 동학을 처절하게 말살했고 그들의 의도하는 대로 조선은 15년 뒤 식민지가 되었지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끝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어릴적 시골에서 태어난 저는 겨울방학땐 서당을 다녔고 학창시절엔 역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속에 조선 주자학의흐름 즉 이기논쟁 사단칠정논쟁 예송논잼 호락논쟁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였습니다.제사때 조율이시는 왜 올리는지는 우리들이 궁금했던 전통문화도 소개 했구요, 3쇄 찍었고 독자들의 지적도 반영할 겸 4쇄에는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책이 우리의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관 물류컨설팅도 메타버스로"...부산세관, 메타버스로 수출입기업 지원 나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선사·포워딩 등 물류 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비대면 물류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자,부산세관은 지난 4월에 메타버스 프로그램 ‘ZEP’을 활용한 가상공간인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메타버스’를 구축해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사포워딩 등 총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1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해 적재화물목록 신고오류 등 물류업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물류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세관은 지난 2년간 적재화물목록 신고 내용 및 하선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업체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1개 업체씩 취약점 극복방안 제시 등 컨설팅을 진행했다.업체별 주요 오류사항 및 실무자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실제 세관 신고 적용 예시를 통해설명했으며, 환적신고 등 향후 고시개정 예정사항을 소개하고, 물류업체별 애로 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물류업체는 “코로나 시대의 흔한 온라인 회의처럼 격식을 차리고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처음 접해보는 가상공간에서의 회의가 놀랍고 신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가상공간에서아기자기한 캐릭터로 일대일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세관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만족해 했다.중국에서 세관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계 선사직원은 “메타버스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국 세관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희망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타 분야로 확대하여 가상공간에서 정보소통 및 업무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부산세관 메타버스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관심 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고석진 부산세관장은 “가상공간을 통한 물류업체 컨설팅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 대신 받은 주식부동산…절반 이상이 제대로 못 파는 애물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는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예기치 않은 고인의 부고로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대신 거둬들인 주식부동산 절반 이상이 제대로 팔 수 없는 애물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안 팔리다 보니 손실까지 보면서 매각한 사례도 수두룩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 총 2조2699억원 어치 중 60.72%(1조3782억원)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금은 현금이 원칙이며, 물건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팔아서 국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세금물납을 받는 건 세금 때문이지 투자하려고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절반 이상이 세금 값을 하지 못했으며, 매각한 재산(8917억원 어치) 역시 5.6% 손실(498억4400만원)을 보고 팔았다.손실분까지 합치면 1.4조원이 넘는 물납재산이 쓸모없이 재산대장에서 썩어가는 셈이다.이러한 손실에는 부실매각도 원인으로 꼽힌다.이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물납으로 받은 서울 성북구 아파트 13채를 단 한 명에게 감정평가액의 57%에 팔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답 외에 하지 못했다.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이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매매가 책정이 어렵고, 사봤자 배당이나 매각이익을 보기 어렵다.이런 식으로 팔리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90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1조 4,280억 원에 달하는 물납 세액이 손실이 나거나 미처분 상태로서 세입 환원되지 못한다면 물납 제도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한국사회투자’ 창립 10주년 기념식..."글로벌 스타트업 투자대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두둥_11월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5층에서는 한국사회투자(이사장 최병주 세무사)가 스타트업 대표를 초청,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2시부터 30여분간 비영리 임팩트투자사인 ‘한국사회투자’ 홍보영상이 송출됐으며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곳에는 내외빈으로 최병주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을 비롯해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 스타트업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한국사회투자 ‘창립10주년’행사는 10년의 의미와 비전 발표, 주요사업과 성과를 소개한 뒤 참가 스타트업 대표들의 IR피칭 시간으로 진행됐다.사회를 맡은 허정인 팀장(한국사회투자 ESG 기업파트너십)의 안내로 한국사회투자 창립10주년 기념 ‘글로벌 스트트업 투자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행사는 1부 환영사, 축사, 10년의 의미와 비전 발표, 한사투 주요사업 및 성과 소개, 4개팀 IR피칭, 2주 추사2, 키노트스피치, 한사투 육성기업의 ESG협력방안발표, 경품추첨,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최병주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창립 10주년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지나온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다”고 밝혔다.이어 최 이사장은 “한국사회투자가 투자한 글로벌 스타트업과 ESG 협력 모델을 갖춘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사실 되돌아보면, 한국사회투자가 비영리 임팩트 투자사로서 지난 10년은 그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이기에 쉽지 않았다.최 이사장은 “하지만 한국사회투자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미션만을 바라보며 임직원들과 여기에 계신 파트너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왔다”고 회고했다.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던 임팩트 투자사로 시작해서, 복합금융과 국내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CSR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임팩트 투자사로 변화하고 성장했다.최 이사장은 “창립10주년을 맞이한 올해 ESG 투자 펀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임팩트 투자사로 도약하려는 그 10주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아울러 대기업, 중소기업의 CSR과 ESG 경영까지 주목받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투자가 우리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있기에 저희의 책임감과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최 이사장은 “저희 한국사회투자 임직원들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달려온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10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 한다”고 앞으로 20주년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그러면서 “오늘 이종익 대표의 한국사회투자가 걸어온 10년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주시고, 이어서 이순열 대표가 한사투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소개해주실 것”이라며 “한국사회투자가 비영리 임팩트 투자사로서 걸어온 길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새로이 나아갈 10년을 힘차게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는 ‘외빈축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신용평가사, 크레파스솔루션입니다. 한국사회투자에 훌륭한 지인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가장 미래 지향적 축사를 맡게됐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그래서 제가, 미래를…지향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면 배우는 다음 책으로,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옛 성현의 말씀을 모아놓은, 미래세대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지혜를 집대성한것 같은 책인데요, 역시나, 여기에 찾아보니 미래를 알 수 있는 비법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김 대표는 공자의 말씀 欲知未來先察已然(욕지미래 선찰이연), “미래를 알고싶다면 먼저 과거를 살펴보라”는 옛 가르킴이 비법이라 생각된다고 힘주어 설파했다.김 대표는 “10년 전에 한사투가 처음 걸음을 내딛었을 때, 10년 후의 오늘의 모습을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아마도 오늘의 한사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더라면, 아니, 2022년에 한사투가 건재할 것이라는 믿음만 있었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협업했을 것이고, 걸음을 기억하는 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회고했다.김 대표는 “10년 전에는 안되는 일이고 소용없는 일인 것 같았던 많은 일들이, 여기 한사투의 10년의 꾸준함속에서 하나 하나씩 가능한 일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투자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사투가 꿈 꾸는 다음 10년의 비전, 저는 이것도 꼭 다 이루어질 것 같다. 지난 10년간 해 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도 분명히 해 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사투의 친구님들, 함께 임팩트 투자를 꿈꾸고 개척하는 동료 투자자들, 파트너 기업들, 그리고 한사투가 투자하며 함께 키우고 있는 임팩트 철철 넘치는 기업들. 그분들의 모습에서 한국사회투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한국사회투자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ESG의 BTS가 되시기를 바랍니다”고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축하영상에 이어 또 한편의 영상을 준비됐다. 바로 한국사회투자의 이종익 대표, 이순열 대표, 이혜미 이사가 소개하는 한사투의 10년이 참석자들의 박수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4개팀 IR피칭 소개에서는 스타트업 리셋컴퍼니, 씨드앤, 코스모스랩, 피지오 등 4개 기업으로 8분씩 발표가 진행됐다.4개팀은 우수한 사업모델과 CEO의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와 글로벌 역량까지 갖춘 기업들로서 한국사회투자가 최근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실제 투자를 결정한 글로벌 스타트업이다.한국사회투자는 4곳의 스타트업은 물론,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및 확대하려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여러 글로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최현웅 씨드앤 대표는 씨드앤은 건물의 온열 환경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온도를 제어하는 AIoT 기반 건물 자율 온도 관리 서비스 '리프(Leaf)'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ESG 경영을 위한 신기술로써 2022 KES 혁신상을 수상하였다.이주혁 코스모스랩 대표 : 코스모스랩은 비발화성 수계 배터리 셀 제조 기업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배터리 제조를 통해 리튬이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환경 건식 전극 제조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성대 리셋컴퍼니 대표 : 리셋컴퍼니는 태양광패널 무인청소로봇 및 폐태양광의 재활용 소재회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자원순환 핵심기술을 통한 폐태양광패널 자원순환팩토리 1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유중경 피지오 대표 : 피지오는 통계학적 효과가 입증된 재활운동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온라인 플랫폼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근거기반 자가검사를 하고, 맞춤형 재활운동 콘텐츠를 제공하며,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 사용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한다.2부 행사가 브레이크 타임이후 속개됐다. 2부에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키노트 스피치 강연이 있었으며, 한사투 육성기업의 ESG 협력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키노트 스피치에서 테크스타의 Allison Nam, Rosa Cheng 디렉터, 두명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이어진 행사는 우수한 ESG모델을 갖춘 스타트업으로 돌봄드림, 좋은운동장, 케이알지 그룹 등 총 3개 스타트업이 발표를 했다.돌봄드림 김지훈 대표를 비롯해 좋은운동장 이민구 대표, 케이알지그룹 김준영 대표는 자사소개를 통해 회사소개 및 앞으로의 비젼 등을 제시했다.김준영 케이알지그룹 대표는 "청년층에게 보증금이 없어도 월세를 밀리지 않을 청년임을 선별하는 보증금 0원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면서 "심사에 통과된 청년 임차인은 원하는 주거시설에 보증금 없이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체납에 대한 걱정없이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민구 좋은운동장 대표는 "좋은운동장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과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독립적인 건강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용 다목적 홈트레이빙 장비 조인트(JOYnT)와 AI 트레이너 어플리케이션 '조인트리그(JOYnT League)'를 개발했으며, 장비의 임대/판매와 맞춤 재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김지훈 돌봄드림 대표는 "돌봄드림은 HUGgy(허기) 조끼를 개발해 발달 장애인이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향후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영유아,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의 생활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 스마트 의류시장 또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테크스타Rosa Cheng 디렉터는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을 시작으로 ESG시대에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의 흐름과 현황 기업의 ESG에 대한 관점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어Allison Nam 디렉터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의 Key 포인트를 T.E.A.M 이라는 약자로 설명하며 팀원과 자문위의 구성의 중요성(Team)과 시장과 서비스 혹은 상품의 특수성과 적절성(Exclusivity), 멘토풀 보유와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높은 접근성(Access, Mentor) 이 성공 전략임을 실제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해외진출기업 이중과세 고충 430건 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해외국세청간 상호합의절차로 해결한 해외진출기업 이중과세 분쟁이 430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이중과세는 190건, 이전가격 과세위험 예방은 240건이다.상호합의절차는 크게 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으로 나뉘며,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상호합의담당관실이 해결한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39.5건으로 신설되기 이전 5개년(’13~’17년)도 평균(20.2건)보다 94.6%나 증가했다.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은 국세청이 승인한 교역가격(정상가격)을 교역국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협의제도로 2018년 이후 협의를 통해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난 사안은 240건에 달했다.이중과세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가장 큰 세무 이슈 중 하나로 해외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른다. 이중과세 문제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양국 간 이전가격에 대한 상호합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 활성화 및 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대응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10건 시상 윤태식 관세청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15차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행사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이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19일 관세청은 전날 세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15차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고 밝혔다.최우수상은 세관과 인하대, 인천항만공사 간 전자상거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30개 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31억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인천세관팀이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석정 號 공식 출범...'회원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신임 회장으로 이석정 총무부회장을 선임했다. 감사로는 이강오 현 감사와 안성희 세무사가 후보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이날 오후5시부터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국민과 세무사의 버팀목, 함께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제52회 집행부의 소개와 업무현황의 영상 보고에 이어 이창식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이창식 회장은 "2020년 11월에 출범한 제25대 집행부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뛰며 노력하였고 오늘 종착역에 도착했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취임 후 구상한 많은 일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회원의 관심과 격려로 어려운 2년의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고 전했다.이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21년 11월 11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이다. 고시회는 장장 800일간의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고시회 임원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밀알이 되었다. 비록 세무조정 관련 내용은 변호사에 허용되었지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신규 세무사들의 세무사 등록은 더 이상 임시등록을 하지 않고 원활히 세무사회에 등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세무사대리 업무에 관한 소개 및 알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불법 세무대리의 처벌의 근거가 마련됐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니었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해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고 1년이 넘는 기간을 거쳐 기소의견을 기다렸으나 무혐의로 불송치되어 많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기도 했다. 젊은 세무사들의 권익 향상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고시회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법 플랫폼에 대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채수·고은경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과 함께 내외빈들이 대거 참석했다.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박성준 의원,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장경태 의원이 참석했으며,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야마다 류이치 회장과 임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 한국세무사고시회 자문위원을 맡을 대한세무학회 박차석 학회장, 한국세무학회 박종수 학회장, 숭실대학교 전규안교수도 참석했으며, 역대회장으로 정영화, 송춘달, 고지석, 박상근, 경교수, 박점식, 안수남, 김완일, 구재이, 이동기, 곽장미 전 회장이 참석했다.지방 세무사고시회에서는 부산세무사고시회 강동우 회장, 광주세무사고시회 김진환 회장, 광주세무사고시회 고영동 차기회장, 대구세무사고시회 강태욱 등이 참석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내외빈을 비롯해 임원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제25대 회장인 이창식 한국세무고시회장은 24대 곽장미 전 회장 및 임원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많은 시간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이끌어 왔기에 큰 감사를 전한다. 세무사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으셨던 고용진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가능했다. 감사를 드린다. 2021년 11월 10일 아젠다-33을 발표했다. 이미 11개 업무는 마무리했으며 11개 업무는 올해 말과 내년 3월까지 완성할 것이며 나머지 업무는 차기 회장이 잘 추진해 줄 것으로 믿는다. 올해 남은 40여 일 동안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회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세무사 분들과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애환도 알게 되었고,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세무사법 개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세정의 선진화와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취임하는 이창식 회장과 이석정 신임회장에게 격려와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보내왔으며,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야마다 류이치 일본 청년세리회연맹 회장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축하의 메세지를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야마다 회장은 세무사고시회 총회에 축하를 전하면서 지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해 애도를 전했다. 이어 세무사고시회 새 집행부와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이 20여년 간 이어온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이날 총회에서는 본회 부회장(10명)의 명칭을 일부 수정하는 회칙 개정을 마쳤다. '재무 및 대외협력'을 '재무'로 변경하고, '사업'을 '사업 및 대외협력'으로 명칭을 수정했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26대 집행부로 총무부회장에 김선명, 기획부회장 강현삼 , 연수부회장 김희철, 연구부회장 장보원, 사업부회장 조상호, 지방·청년부회장 황선웅, 재무·대외협력 김현배, 조직부회장 박유리, 홍보부회장 하동순, 국제부회장 조인정 세무사를 임명했다.상임이사로는 총무 김은실, 기획 박수빈, 연수 차주황, 연구 김순화, 사업 김용규, 지방·청년 김종후, 재무·대외협력 최현의, 조직 심재용, 홍보 강현수, 국제 김정윤 세무사를 임명하고, 청년이사에 박혜원, 이경수, 김형태, 김순기, 한지우 세무사를 선임했다.이어 지원조직으로 세제지원센터장 박풍우, 회원연수센터장 박동국, 홍보지원센터장 산상희, 청년지원센터장 윤수정, 기획지원센터장 배미영, 국제협력센터장에 한대희 세무사를 임명했다.신임 이석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고시회의 활동과 경험 그리고 23년간의 세무사 경험과 지략을 바탕으로 세기의 전환점인 50년을 넘어선 현 시점에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2년간 봉사하고 한다"라며 "세무사 시장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우외환에 시다리고 있다. 안으로는 세무사의 급증 및 회계사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변호사의 세무대리 시장진입에 따른 세무대리 분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3D 회피업종으로 치부되는 직원의 구인난, 일거리 축소에 따른 수임난이 격화되고 있다. 밖으로는 국세청의 전산화 및 신고서 자동작성에 따른 세무사의 입지약화 및 삼쩜삼 등 플랫폼 업체의 세무대리 시장의 잠탈 그리고 유사 세무대리업체의 등장 등 산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이 신임회장은 "고시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 및 국세청을 방문하고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등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외부세력으로부터 세무사 고유업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장기적 관점으로 세무사의 미래를 계획하고 권익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여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세무사 회원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고시회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솔선수범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을 갖고 슬기로운 지략으로 행동에 옮겨야한다"고 밝혔다.이 신임회장은 "26대 집행부의 모토로 '회원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로 정하고 ▲분야별 전문세무사 시대 확대 ▲기장 시장 패러다임을 경영서비스로 확대 개편 ▲교육분야 심층 발전 ▲회원 소통의 장 확대 ▲회원사무소 세무사 및 직원 고용불안 해소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지방고시회와의 유대관계 공고화 ▲일본 세리사회와의 친선 교류 확대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권익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대화 ▲고시회신문, 청년세무사학교, 마을세무사 등 고시회 고유 사업 차질없는 진행 등 모두 9가지 실천계획을 정했다"며 "역량 있는 집행진과 함께 고시회의 숭고한 가치를 차분하고 당당하게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준호 국회의원 표창으로 한상희 홍보지원센터장, 강현삼 지방·청년부회장이 수상했다. 또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은 심재용 총무상임이사, 권수진 부산세무사고시회 상임재무이사, 류탁균 광주세무사고시회 행사상임이사, 이성완 대구세무사고시회 감사에게 전달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공로상은 김희철 연수부회장과 박유리 재무·무대외협력부회장, 황정원 부산세무사고시회 기획이사, 김명선 광주세무사고시회 이사, 조경래 대구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이 수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사실상 퇴직 안한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 업무무관가지급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봐 지급한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게 맞지만, 실제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 퇴직금 성격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조심 2021서6836, 2022.11.07)이 나왔다.해당 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임원들의 퇴직금을 산정,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차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했다면 무리한 과세라는 게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이다.2003년에 설립한 S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신이 1994년 설립한 K법인을 2008년 3월에 흡수합병. 2007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 한달 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2015년에는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인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잡아(손금산입) 법인세를 신고했다. S법인 경리담당자는 이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했다.대표이사 A씨와 부인(임원) B씨는 2015년 12월1일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2003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5년말까지 해당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A씨와 B씨는 각각 피합병법인인 K법인 재직기간만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도 따로 제출했다.S법인은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중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과 그에 따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보수 한도를 각각 의결했다.그런데 S법인 임원인 아내 B씨는 2015년 12월31일 S법인에 2012년 7월31일자 퇴직소득과 2010년 3월31일자 퇴직소득을 2016년 12월31일까지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점이 특이하다. A씨와 B씨는 실제 2016년 12월31일 2015년말일에 받은 퇴직금을 법인계좌로 재입금 했다.국세청은2020년 2월17일부터 약 한달간 S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대표와 임원인 배우자 B씨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이유로 중간정산대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 한도초과액을 상여금으로 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고쳐 통지했다.S법인은 이에 불복, 지난 2021년 5월21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1년 11월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이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 해당 심판부는 우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또 같은 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연봉제 전환 등)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그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심판원은 “A씨의 청구건에 대한 국세청 주장과 달리 대표이사 A씨와 임원 B씨의 근속기간 10년이 훨씬 넘는 점에 비춰 지급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다”며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국세청이 퇴직금 지급 당시 A씨와 B씨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현실적 퇴직 사유발생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중간정산대상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쟁점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법인 임원에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물론 그 인정이자까지 법인의 이익에 더해(익금산입)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그렇더라도 A씨와 B씨가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대상기간을 빼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 S법인에게 한도초과액 상당액만큼 상여로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사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