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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제15대 회장 예비 후보 등록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기동 위원장)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사진 김진산 기자]" xtype="photo">이종탁 세무사는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를 선택하였다.이종탁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청 16년 근무를 거쳐 경희대학교국제경영대학 겸임·객원교수로 활동했다.현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이종탁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포함해 2파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이종탁 세무사는 6년 전인 2016년 재 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그 당시 이 세무사는 임채룡 후보와 2파전을 치렀지만 99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다.지난 2020년 6월에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2파전이 이루어졌다.당시에는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후보가 한 판 승부를 펼쳤으나 김완일 회장이 임 후보를 누르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이종탁 후보는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석패했으나 이번 제15대 회장선거에서는 성공할 것인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6일 본지에 "지난 3일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간담회를 갖고▲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조회 관련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소수인원개인사업자에게 버거운 업무용차량일지 대상자를 축소 또는 세법상 비용인정 금액 상향조정 등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유 회장은 이오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풀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될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간담회에서 강조했다.김국현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신고 과정의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적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소득세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국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자영업자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외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 인한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세정업무도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있다”면서 “지난 법인세 신고 기간에 우리 회원님들 사무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신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국세청의 도움으로 신고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또 유 회장은 “세무사회는 작년 변호사회와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갈등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변호사는 소송업무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듯이 세금 업무는 우리 세무사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그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가교역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함명자 중부국세청 소득팀장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간담회에서 중부청은 ▲모바일ARS대화형 신고, 원클릭 신고, 숏폼 영상 제작,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모바일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및 홈택스 이용 편의제고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또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은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해 ‘자본시장 성장에 따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합리화 및 금융세제의 투자중립과 과세형평의 필요성 지속 제기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기존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었던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이 2023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되어 분류과세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과세기간(1.1~12. 31)까지 금융투자상품 간 수익 및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설명했다.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이세협 중부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 것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한 뒤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시 1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와 수임납세자 등록시 납세자의 대법원 등기자료, 중개수수료, 과거 5년간 감면신고내역 등의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홈택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중부국세청에서는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에 관한 판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와 관련된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본다.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익은,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등기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변제기 후 1년간의 지연손해금’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데(민법 제360 조), 반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후 1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관행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종전 대법원 판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에는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판시하고 있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즉, 경매신청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피담보채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위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피담보채무 변경 및 채무자 추가, 교체 등이 경매에 있어서의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라는 것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피담보채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대법원의 판결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온렌딩시설자금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도 추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경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인 ‘온렌딩시설자금대출’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도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판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등기사항조차 아니므로 등기할 필요도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민법 제186조).이 사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를 펴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과정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피담보채무 확정 전 얼마든지 피담보채무 변경, 추가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할 만 하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등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①). 이때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타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1.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②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단한다.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①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②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종전주택 취득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단한다.2.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양도기한등 연장원칙적으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분(조정지역→조정지역의 경우)부터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ⅰ)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ⅱ)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때 실제 임차인이 미리 퇴거하는 경우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21-3364, 2021.12.13).3. 기타 주의사항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령 167조의10 ① 8호)의 차이점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비과세 규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유무와 대체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기한(1년, 2년, 3년)이 달리 적용되는 반면, 일시적2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유무 및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지령 28조의5)의 차이점(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비과세 규정에서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조정→조정의 경우)인 1년 적용시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잔여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양도기한 및 이사·전입기한이 연장된다.그러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에서는 예외 없이 1년 이내(조정→조정의 경우)에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양도 및 이사·전입을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겠지만, 취득세는 8%로 중과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또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규정에서는 1년이내 이사·전입요건이 있으나,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에는 이사·전입요건이 없다.2021.1.1 이후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취득의 경우등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주택의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분양권)에 대한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해야 한다.즉,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실수요목적에 의한 경우에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소령 156조의3 ②,③).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완공되어 분양대금 청산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주택+주택)에 대한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면 안됨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마찬가지로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주택+입주권)에 대한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입주권이 주택이 된 시점(사용승인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주택+주택)에 대한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면 안된다.2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2주택(과세)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후 보유기간·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2년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에 최종주택이 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조정→조정인 경우)해야 하므로 보유기간(거주기간) 2년을 충족할 방법이 없다.즉, 신규주택을 너무 빨리 취득하면 ①최종 1주택이 된 날 이후 새롭게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②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양도 및 이사·전입기한 1년은 서로 조건이 상충되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적어도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인 1년을 감안한다면 최종 1주택이 되고 1년이 지나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종전주택은 새롭게 2년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충족하면서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수용으로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년마다 총탄 세례"…정권교체 때 마다 세무조사 받는 풍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구리와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풍산그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회사는 정권이 바뀌기 직전 세무조사를 받는 징크스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재계에 돌고 있다.풍산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달 앞둔 지난 2017년 3월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특별조사)를 받았는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5년 만에 받는 다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26일 재계에 따르면, 풍산그룹 지주회사격인 ㈜풍산은 최근 법인 정기조사 전담 부서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풍산그룹은 신동사업 부문과 방산사업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신동사업 부문에서는 구리(동)와 구리 합금, 동전용 소전 등을 생산하고 있다.방산사업 부문에서는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추진화약 및 탄약 부분품, 정밀 단조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지난해 매출액 기준 구리 부문과 방산 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71%, 29%로 구리 부분이 크다.풍산의 주요 종속회사인 PMX Industries, Inc와 시암풍산(Siam Poongsan Metal Co., Ltd.), 미 현지 법인인 PMC Ammunition, Inc. 등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과 태국 등에 대규모 생산, 판매 라인을 가동, 지구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외출제한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탄약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지난 2020년이래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석유업자와 마스크 회사, 골프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점에 비춰 풍산에 대한 세무조사도 풍산 해외 계열 법인의 매출 증가가 이번 세무조사의 직간접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한편 풍산그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개월 앞둔 3월쯤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해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후 세금 추징을 받았지만, 연말까지 두드러진 경영성과를 보였다.중부국세청 조사1국이 법인 정기조사 전담 부서라는 점과 이번 세무조사가 5년 만이라는 점 등 때문에 정기조사라는 해석도 많다.㈜풍산 세무팀 관계자는 26일 본지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 부서장이 제조 현장에 있어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현장이 풍산 공장이 있는 평택이 맞느냐”고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본지가 국세청측에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중부국세청 조사1국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년세무사회, 29일 '2022년 제6회 정기총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가 오는 29일 오후7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센터빌딩 1층에서 ‘2022년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박형섭 회장은 "이번 총회는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회상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사람은 ‘국’, 돈은 ‘세’, 수사는 ‘청’…국세청 중수부 부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국세청장 인선에 대한 관측이 좁아들어가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 내외부인사가 폭넓게 거론되는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올라서도 윤석열 국세청의 방향은 같을 것이란 전망만은 유지되고 있다. 특조국국세청 중수부란 별명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부상이 그것이다.◇ 관심도 낮고, 기대도 없다윤석열 정부가 저조한 응답률 속 지지율은 40~50%대에 갖혔다.인수위 초반 언론보도는 맛집 탐방 등 신변에 집중됐다. 집무실 용산이전과 같은 소모적 이슈에 매몰됐다. 앞으로 무엇을 잘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응답했다. 리얼미터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 응답률은 6% 수준. 그나마도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지지는 50% 언저리에 얹혔다.인수위 표정에도 여유가 사라졌다.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란 속설이 인수위를 덮친 듯 했다.장제원 비서실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뭐 조작했느냐? 뭘 위조했느냐?”며 호통을 쳤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인수위 대변인 시절 의혹이 있으면 근거를 갖고와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와중에 정국은 사정(司政)으로 기울고 있다.여론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문재인 정부 영부인과 지난 대선 유력후보 아내의 돈 의혹을 집중 난타하고 있다.반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대장동 특수부 검사 돈 이야기는 폭우에 씻긴 듯 사라졌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화될 것이란 예감이 정계와 관가를 몰아치고 있다.이를 증명해듯 민주당은 처절한 ‘검수완박’ 몸부림을 치고 있다. 누구에게 칼을 꼽을지 안 꼽을지 정하는 권력(수사권) 앞 위기감이 목끝까지 차오른 것이다.◇ 사람은 ‘국’, 돈은 ‘세’, 수사는 ‘청’“사람은 국정원, 돈은 국세청이 제일 잘 찾습니다. -익명의 고급간부-”사정의 주축은 경찰이다. 경찰은 수사의 주체다. 그런데 간부 이상 공직자들, 여의도 인사들은 일반적인 수사가 아닌 사정정국에는 진짜 칼잡이들이 동원된다고 조언한다.수사는 사람(범인) 찾고, 증거 찾고, 재판에 넘기는 세 단계로 나뉜다.‘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정보관(Intelligence Office, 이하 국정원 IO)은 사람 정보의 전문가들이다.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로 고도의 훈련과 전문지식을 받았으며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등과 만나 수십년간 사람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들의 정보수집보다 무서운 힘은 정보분석이다.‘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돈 흐름(증거)의 전문가다. 세금 신고 등으로 축적된 수십억건의 정보가 저장돼 있다. 돈을 쓴 내역, 돈이 거쳐간 흐름 등이 국세청 전산 데이터에 담겨 있으며, 이 정보는 국세청만이 갖는다. 기업의 정치 비자금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국세청이 제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팀에 국세청 출신 역외탈세 전문가가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검찰‘청’은 기소 전문가다. 수사는 증거가 사람을 끌어내는 구조이기에 공소든 수사든 증거 찾는 사람이 주도하게 된다. 국정원은 사람을, 국세청은 돈을 찾지만, 검찰은 영장청구권으로 증거확의 범위를 대폭 넓힐 수 있다. 주변을 싹 끌어다 조사하는 쌍끌이 수사가 대표적이다.검사동일체는 이 쌍끌이 수사에 날개를 달아준다. 국세청장도 경찰청장도 원칙적으로는 하급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참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만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1명이 2300여명의 검사 전원을 지휘한다.◇ 검수완박 이후 정국그런데 ‘국’, ‘세’, ‘청’ 가운데 ‘국’정원, ‘검찰‘청’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IO 운용을 극히 꺼렸다. 국정원 IO는 잘 쓰면 숨은 부패 인사를 찾아내거나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내정 활용에 유용하다. 그러나 국정원 미림팀 사건이 보여주듯 사용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 국정원은 밤의 정치공작 1번지 역할을 하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몇 명은 쇠고랑을 찼다.이를 경계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반 국정원 IO파트의 문을 닫았다. 이것이 실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수 년 간 정치계, 관가, 언론계 등을 지속적으로 탐문했으나, 과거 용도의 국정원 IO가 재가동했다는 이야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 정부 고위직은 국정원 IO를 재가동해도 예전 수준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청’도 검수완박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 검찰 수가권 분리에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간 여론의 태도 차이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고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관가에서는 당장 경찰에 수사권을 넘긴다해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서 여러 중간 절차를 깔아둘 수 있다. 검찰이 관성에 따라 수사개입하면 부당수사로 수사의 원천을 공격할 수도 있다. 검찰이 예전처럼 수사를 주도해도 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은 셈이다.◇ “출격 준비 완료(Ready to roll out)”반면 국‘세’청은 완벽한 일발장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망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국정원, 수사권 정국에 부딪힌 검찰과 달리 국세청 포문은 언제 얼마든지 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청와대 하명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총을 쏘지만 않았을 뿐 무기(과세정보)는 차곡차곡 쌓였다.윤석열 인수위는 지난 6일 국세청 과세정보를 타 부처와 교류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복지세정을 위한다지만, EU 등 주요국에서는 국세청에 맡기는 복지세정을 반드시 외부에 넘겨야만 한다는 뚜렷한 이유는 없다.◇ 국세청장, 할당안배 없다“할당과 안배는 안 한다. -윤석열 당선자, 4월 10일 장관후보 발표에서-”윤석열 당선자의 인사관이 무엇인지는 이미 여러번 증명된 바 있다.2019년 7월 26일. 검찰총장 취임식 다음 날인 그 날,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한동훈, 이원석, 조상준, 박찬호, 이두봉 등 대검부장 6자리 중 5자리를 모두 자기 사단으로 채웠다. 윤대진, 강백신, 배문기, 신봉수, 신자용, 주진우 등 특수통 검사들이 줄줄이 대검 요직에 올랐다.권력 집중을 통한 ‘효율’이란 윤석열이란 인물의 인사관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였다. 기수, 지역, 안배 등 분산을 통한 ‘견제균형’는 고려되지 않았다.윤석열 당선자의 이러한 인사관은 지난 4월 10일 장관 인사에서 재확인됐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이어받은 국민의힘의 실력자 추경호 의원(대구 계성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안보정책담당관으로 일본과의 군사공조를 추진했던 이종섭 전 합참의장(대구 달성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선자와 40년 지기 친구이자 보수 의료계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정호용 경북대병원 병원장(대구 영신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장관이 되면 1000조 국민연금을 휘두르는 막강한 경제 권력자가 됨),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사실상 지원한 후배 검사 정치인 원희룡 의원(제주제일고, 사법연수원 24기, 윤석열 당선자의 서울대, 연수원 1기수 후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TK 및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대구 경북대가 낳은 반도체 스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마산중앙고, 경북대, 과기부 장관 후보자),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계 주요 인사로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개도국 경제정책을 옹호한 바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마산고, 산업부 장관 후보자) 등도 윤석열 측근 인사다. 이들이 나온 마산고와 마산중앙고는 경북, 경남계 정치인과 군 인사를 배출했다.“5·18 빼면 정치 잘 했다”던 윤석열 당선자와 나란히 오랫동안 전두환 독재를 옹호하고 일본을 강조하던 언론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인수위 특별고문(문체부 장관 후보자)과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김현숙 인수위 정책특보(청주일신고, 숭실대 교수)도 공신 그룹이다.국세청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철저히 수행할 내부인재를 꼽거나 충직한 대선 공신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점차 커지고 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을 모두 역임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강서고, 행시 38회),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한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대광고, 행시 38회), 국세청의 실력자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거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경남고, 행시 37회)가 주요 인사이긴 하다.그러나 윤석열 당선자가 거듭 밝혔듯 지역, 기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행시 39회나 40회 이하 외부 출신 국세청장이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수부 검사라도 임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국세청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주목받는 보직이 있다. 국세청 사정의 수족으로 활동할 두 개의 요직.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의 면면이다.국세청의 힘은 ‘세무조사’인데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운영방안 기획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개별조사 집행을 맡는다.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대구 성광고, 행시 39회), 인수위에 파견된 박종희 국장(대구 영신고, 행시 42회), 김길용 중부국세청 감사관(김천시 김천고, 세무대 5기), 박수복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청도군 모계고, 세무대 5기) 등 TK 출신의 부상이 예상된다. 마산고 출신인 윤종건 서울국세청 징세관(7급 공채)도 발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다.이들은 단순히 출신지역만이 아니라 능력과 2022.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원, 역대급 60조 세수오차…기재부 세제실 감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다.기재부 세제실은 2021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2021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282조7000억원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세금은 344조1000억원을 거뒀다.세수 오차는 무려 61조4000억원.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다.국회와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이 추계하는 수입 규모에 따라 예산안을 짠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1년 반 정도 전에 추계하는 업무라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차율이 5%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한다.하지만 오차율 21.7%는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2020년 말 주요 글로벌 컨센서스들은 2021년 경기에 대해 코로나 19 경제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기재부 세제실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기 수축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예산이 절실했었지만, 기재부 세제실에서 적게 짜준 국세수입에 맞춰 지출을 짤 수 밖에 없었고, 이후 분기별 세수가 기재부 세제실 예상을 뛰어넘어 조 단위로 더 걷히자 추경을 해야 했다.그 때마다 여당은 야당과 언론의 재정안정성 비판에 휘말리면서 소모적 정국이 이어졌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서민 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부족하다며 적극 재정을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기재부 세제실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모험적인 추계보다는 보수적인 추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오차금액 61조, 오차율 21.7%이 나온 것은 추계기능의 근본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오차였다.기재부 세제실 실무진들도 결과에 당혹스러워 했다.기존 모형의결과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세수추계 모형이 평시에는 괜찮은, 그러나 급변동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형태라는 것이며 이를 간과한 기재부 지휘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게다가 기재부 세제실은2018년 거액의 세수오차 문제로 한 차례 개선을 거쳤다. 2021년 7월 2차 추경을 하면서 한번 더 수정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기재부 세제실이 추정한 세수오차액은 30조원에 불과했고, 실제 세수오차액(61조원)의 절반에 불과했다.지난해 11월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액이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수오차 60조원이란 예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설마 기재부 세제실이 세수오차율을 20%나 넘기지는 않을것이란 의견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비판 측에서조차 세수오차율 20%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과 세법③] 신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위탁자과세신탁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위탁자과세신탁의 도입가. 수익자과세신탁의 원칙과 위탁자과세신탁의 예외신탁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설정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그것에서 생긴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누가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지는 위탁자가 정한다.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일 때도 있지만, 위탁자가 아닌 타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탁의 설계자는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생각과 계획을 집행하는 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누가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우리나라 세법은 2020년 말 이전에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과세하였다. 이는, 신탁재산이 사법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것으로 취급됨을 뜻한다. 신탁의 경제적 실질상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던 중 2020년 말 세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나. 미국 세법미국 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신탁이 납세의무를 지지만, 위탁자가 수익자이거나 신탁에 대한 지배·통제를 가져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를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이라고 한다.그러한 경우로는, ① 위탁자가 신탁의 원본 또는 소득을 받을 권리 중 일정 부분을 갖는 경우, ② 위탁자가 수익자의 수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③ 위탁자가 신탁의 집행권한을 갖는 경우, ④ 위탁자가 신탁의 철회권을 갖는 경우, ⑤ 위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탁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⑥ 위탁자 외의 자가 위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게 하는 통제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2. 위탁자과세신탁의 요건과 효과우리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첫째는,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탁이고, 둘째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권을 갖는 경우다. 첫째 유형의 신탁을 위탁자과세신탁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론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더 상세히 다루지 않고, 둘째 유형에 관해서만 아래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위탁자과세신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①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해야 한다.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시키고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②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입의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정해져야 한다.위 두 요건은 그 중 하나만 있어도 각각 위탁자과세신탁으로 취급할 만한 것들인데, 우리 세법은 위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만 위탁자과세신탁으로 취급한다. 이는, 위탁자과세신탁을 처음 도입하면서 신중하게 그 범위를 미국 세법에 비해서 좁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위탁자과세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각각 어떻게 과세될까?먼저, 위탁자는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위탁자과세신탁에서도 수탁자는 신탁의 소득을 위탁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그 소득이 일단 위탁자에게 귀속하였다가 수익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것으로 취급된다. 위탁자과세신탁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위탁자를 원천징수대상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다음으로, 수익자는 신탁의 소득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신탁으로부터 받는 소득의 구분은, 신탁 단계의 소득구분을 따르지 않고, 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가령,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신탁에서 위탁자가 아버지이고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입(부동산의 차임, 사업소득)의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탁설정의 대가가 수수되지 않았다면, 자녀인 수익자가 받은 신탁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신탁의 수익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본다.3. 소결론위탁자과세신탁은 2020년 말 우리 세법에 도입된 후 얼마 되지 않았기 아직 과세실무상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지만,향후 그 적용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은미국 세법의 예에서 보듯이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위탁자과세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세법상 효과는, 수익자과세신탁과크게 다르다. 따라서 신탁과 관련한 거래당사자들은 위탁자과세신탁에 해당하는지를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일동제약 세무조사 착수...일부 자료 확보 일동제약그룹 사옥 [사진=일동제약]"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확보했다.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는데, 일반적으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일동제약그룹의 마지막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이다. 당시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