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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②). 이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와 비과세대상인 일반주택의 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1. 상속주택의 범위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함에 주의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각각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따라서 아래 사례처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황에 따라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사례1> 부친이 2개의 주택(가액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여 별도세대인 두 자녀가 각각 1채씩 상속받은 경우로 자녀1은 상속개시 당시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2는 무주택자라면 선순위 상속주택을 자녀1이 받아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사례2> 부친이 2개의 주택(가액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두 명의 자녀는 각각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동일세대인 자녀1(동거봉양합가 아니라고 가정)와 별도세대인 자녀2가 각각 1채씩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2가 받아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사례3> 부친이 시골에 오래전 취득한 주택 1채(가액 낮음)와 서울로 상경하면서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친의 2채 중 현재 상태로라면 소유기간이 긴 시골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될 것이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시골주택을 처분하여 서울의 아파트가 특례 상속주택이 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특례적용 여부원칙적으로 별도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다만,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합가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고 자녀가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된다.따라서 합가 당시 부모가 무주택자로서 합가 후 부모가 취득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및 합가 당시에 자녀가 무주택자로서 합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이 될 수 있다상속당시 꼭 주택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권 또는 분양권 상태로 상속받았지만 추후 완공되어 주택이 되는 경우도 특례가 적용된다.즉,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주택에 포함되며, 분양권(피상속인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주택에 포함한다.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문제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선순위 상속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상속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1999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있다(국세청법령심사협의회 1999.9.15).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 일반주택의 범위상속받는 시점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이어야 한다2013년 2월 14일 이전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차례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여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①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②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2014.2.2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③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일반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2018년 2월 13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일반주택에서 제외된다.일반주택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적용 여부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적용대상도 아니다(서면부동산 2015-1685, 2015.10.26).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에 의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여야 특례가 적용된다.무주택자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외의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양도한 상속받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주택” 즉,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부동산 2015-1134, 2015.7.14, 조심 2018서3806, 2019.4.18).기타 주의사항상속주택 특례규정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다. 다만,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의 다주택 중과세 판정시 양도하는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소령 167조의10 ① 13호).[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護民官' 이동준 전 수영세무서장, 세무사로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현직시절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섰던 ‘호민관’(護民官)이동준 수영세무서장이 지난 12월말 명예퇴임하며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오는 13일(목)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개업사무실은 울산시 중구 반구정 소재 간월빌딩 2층에 마련했다.이동준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3기)를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특채(8급)로 입사한 뒤 부산세무서, 울산세무서 등 경남지역 일선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한 뒤 사무관으로 승진했다.임관 이후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받었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데 주력했다.특히 중복적인 세무조사나 조사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섰다.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감히 세무서장께 보고를 통해 과세처분 중지명령을 적극 건의했다.이후 부산국세청 조사1국으로 스타웃 되었다. 당시 경남지역 관내의 대법인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했으며, 부산국세청 조사2국에서도 조사과장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이곳 부산청 조사2국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거제지서장(옛 거제세무서)으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중부산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에 이어 수영세무서장으로 일선기관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원만하게 집행했다.이동준 전 부이사관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방침”이라고 개업일성을 밝혔다.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와 모든 분들게 마음속 깊이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게 주신 은혜는 살아가면서 기회가 될 때 마다 하나하나 갚아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동준 부이사관은 부산남고를 졸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고현호 전 중부청 체납추적과장, '임&고 합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고현호 중부국세청 체납추적과장이 지난해 12월말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영예로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오는 13일 ‘임&고 합동세무회계’에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개업은 죽마고우인 임재경 세무사(전 세무대학세무사회장)와 함께 의리로 뭉쳤다.개업장소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올림피아센터 1021호에 마련했다.고현호 부이사관은 경산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 안양세무서장, 도봉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등 일선 기관장 5관왕을 지낼 만큼 일선현장 지휘능력이 풍부한 관리자로 인정받고 있다.중부국세청 체납추적과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고현호 부이사관은 평생 몸담은 국세청에서 마지막은 일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 과장으로 봉직할 만큼 평소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 중 한명이다.지덕체(智德體) 등 다방면에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에서 스카웃되어 조사업무에 첫발을 디뎠다.이후에도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중부국세청 조사국 ‘제4 특별조사과’에 근무하면서 굵직굵직한 유수의 대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한 국세행정을 집행했다.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과에서 홈택스1계 팀장으로 일하면서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데 노력한 결과,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기쁨도 맛봤다.임관한 뒤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기획단 총괄팀장으로 근무했다.파견후 서울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1팀장으로 복귀한 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4팀장)으로 외국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하는 등 국제조사업무를 수행했다.고현호 전 부이사관은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보내주신 선배 후배님과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면서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면서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전승배 전 잠실세무서장, ‘세무법인 和仁’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국세행정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서는 한편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도 충실할 계획입니다.”전승배 전 잠실세무서장이 작년 12월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세무법인 和仁’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전승배 전임 잠실세무서장은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공직을 퇴임하고, 오는 13일(목)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업무동 10층에서 개업소연을 연다.전승배 전 잠실서장은 국립세무대학(4회)을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해 직원시절 강남세무서, 강동세무서, 성동세무서, 도봉세무서, 이천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했다.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을 거쳐 영등포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으로 봉직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에게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윗선에 건의해 ‘조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데 솔선수범했던 인물이다.특히 국내 유수의 대법인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근무하면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기도 했다.서울청 조사1국에 이어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를 전담해서 세무조사하는 조사3국에 근무하면서 공정한 조사업무를 수행했다.이러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변칙적인 탈세행위 등을 적발,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특히, 국세청 차세대 추진단에서 근무하면서 현재의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로를 세웠으며, 국세청 심사1과에서는 국세 심사청구업무를 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복청구 업무를 심사했다.초임 세무서장으로 보령세무서장을 지냈으며, 이어 논산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충청지역 납세자들에게 편안한 국세행정을 제공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맡기도 했다.국세청장에게 발탁되어 서울국세청 조사3국 2과장으로 부임했다. 조사3국 조사업무는 사무관 시절에도 납세자들의 재산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능력을 인정받았던 곳이기도 했다.서울 시내에서서 납세자들의 재산 규모가 큰 잠실세무서장으로 부임, 원만한 기관운영을 집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서울유니온약품 고강도 세무조사…‘병원유착내부거래’ 살피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리베이트에 초점을 둔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과거 의정부시약사회가 유니온약품에 대해 병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전력이 있는점을 감안하면, 서울유니온약품 또한 이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유니온약품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정기 아닌 특별 세무조사 무게과거 을지병원과 유착 의혹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업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는 물론 과거 발생한 의정부 을지병원과 유니온약품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칠 것으로 보고 있다.유니온약품을 둘러싸고 제기된 병원과의 유착 의혹은 지난 2020년 의정부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드러난다. 당시 의정부시약사회는 의정부 을지병원 앞 유엠씨홀딩스(前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에 약국이 입점된 것을 두고 을지재단과 유엠씨홀딩스간 수상한 토지거래, 담합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그러면서 “대형병원 인근 요지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병원 부속 건물을 이용해 약국을 개설, 장소적 이점을 이용해 처방전을 독점하는 문제를 일으킨 유니온약품이 같은 수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의정부시약사회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유니온약품이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법적 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내부거래 비중 높은편다른 계열사 조사 범위 확대되나서울유니온약품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사정당국이병원과의 유착관계, 리베이트,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계열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유니온약품 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유니온약품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선 회사 계열사 지분율을 파악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유엠씨홀딩스가 11개의 특수관계 법인을 거느리며 사실상 유니온약품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병광 유니온약품 그룹 회장이 89.1%, 석파문화원서울미술관과 안 회장의 가족(안진우안광호안희정)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100% 가족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외 안 회장은 서울유니온약품에서도 지분 86.63%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또한 대전유니온약품, 인천유니온약품의 최대주주 역시 안 회장이다.유엠씨홀딩스의 영업수익은 2019년 234억3823만원에서 2020년 375억8399만원으로 6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수익도 94억7617만원에서 199억3446만원으로 110% 증가했다.2019년 기준으론 영업이익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4%이고, 2020년 기준으론 53%다.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또한 서울유니온약품의 경우도 매출액이 2019년 2326억8549만원에서 2020년 2702억4759만원으로 16.14% 올랐는데, 수익과 비용을 합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도 같은 기간 881억7260만원에서 1091억4993만원으로 23.7% 증가했다.2019년 기준으론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 2020년 기준으론 40.3%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법인의 정상거래 비율 대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 이상일 때 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공정거래법에 근거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특정감사 방해?…특감직전 핵심 관계자 초고속 공로연수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확인됐다.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출근을 하지 않고있어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휴가가 끝나면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승인 의혹가장 큰 의문은 공단이 왜 특감 직전에 서둘러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를처리했느냐는 것이다.K모 부장은 세무사 시험 관련 채점과 관련된 행정을 총괄하며, 시험 채점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사안을 아는 핵심 실무자다.따라서 올해 세무사 시험만이 아니라 이전의 세무사 시험에서 어떻게 채점과 관련된업무가 진행되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력을 아는 인물이기에 특정감사에서 결코 배제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직접 채점을 한 것이 아니라 채점 관련된 행정을 담당했고후속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감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많아봐야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 인수인계기간 동안 후속 담당자가 K모 부장이 다년 간 처리해온 세무사 시험 업무의 이력을 모두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공단 측은 현재 고용노동부 감사는 예정되로 진행되고 있고, 감사관련 자료제출은 채점센터 직원이 수행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고용노동부 감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감사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K모 부장은 올해 연말 까지 연차휴가를신청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를신청했다. 공단 측 공로연수 운영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로연수 기간은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내년 말까지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이 맞다면, K모 부장의 나이는 올해로 만 59세이며, 6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란 셈이 된다. 상반기 출생자는 당해 6월 30일 퇴직, 하반기 출생자는 12월 31일 퇴직이기 때문이다.현재 세무사 시험은 부정 의혹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고용노동부가 급히 특정감사 결정을 내린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따라서 감사의 핵심 대상자인 K모 부장의 경우 휴가와 연수가신청됐다고 해도 이를 반려하고 직무배제 시켜 감사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게 합당하다.공단 외부의 징계업무 담당자는 “언론의 주목까지 받는 대형 감사사건의 경우 감사 대상자가 전출, 휴가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는 이를 반려하고 직무에서 배제시켜 감사 및 인사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만일 공로연수를 신청했다고 해도 반려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빠진 특정감사앞서 고용노동부는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했지만, K모 부장의 휴가로 김빠진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공단은 정부의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는 하나,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소속 구성원들의 본질은 사기업 민간인이다.하지만 핵심 관계자가 빠진 특정감사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 진 만큼 손해배상이나 수사의뢰에 해당하는 증거물 수집 및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공로연수가 시작되면 일단 직원 신분이 유지되기에 이사장 권한으로 감사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임을 감안해 재택근무 등 외부활동으로 공로연수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게다가 공로연수로 빠지는 순간 직급별 TO에서 빠지고, 소속 부서도 없는 말그대로 제어할 수 없는 말년병장이 되기에 통제력을 갖춘 감사를 장담하기 어렵다.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K모 부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제기마저 가능한 상태다.◇ 안개 낀 후채점 여부공단은 매년 세무사 시험을 치르면서 과도한 난이도 조절 급락으로 발생한 억울한 실력자들을 위해 후채점을 치러 왔다.하지만 올해 세무사 시험은 아직 후채점 과정을 하지 않고 있다.노동부 감사가 착수되면서 채점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후채점 여부도 감사 종료 후 결정될 전망이다.공단 측은 “현재 감사를 받기 때문에 후채점 업무는 진행될 수 없으며, 감사 종료 후 어떻게 될지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원 "차명계좌, 비실명 금융자산 아니다...90% 과세 위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수사당국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금융회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23일 시중 은행 5곳과 증권사 1곳이 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징수 취소 소송과 법인세 징수 취소 소송 총 5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으나 2017년 종전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금융위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보도자료를 내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해석에 따라 과세 당국은 2018년 이후 금융사들에 각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9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통보했고, 금융사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총 다섯 건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1심은 대부분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한 증권사가 낸 소송에서는 과세 당국이 승소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춰 각 계좌의 금융자산이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조세 법규를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해 납세 의무를 확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종중·동문회 등의 총무가 회비를 자신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 배우자가 생활비에 쓸 목적으로 상대 배우자 급여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아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등 불법적 목적 없이 이뤄지는 차명계좌도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비실명 금융자산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금융실명법상 근거가 없다고도 해석했다.이번에 판결이 선고된 다섯 건의 소송 중 세 건은 소득세, 두 건은 법인세를 둘러싼 소송이었다. 법인세 소송 두 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차명으로 보유한 계좌를 두고 제기됐다.한편 금융 당국이 2017년 비실명 금융자산의 기준 해석을 변경한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차등 세율 90%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감에서 이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아 세금과 과징금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점유취득시효의 5원칙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쉽지 않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것이 5원칙이다. 수십 년간의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성립된 이론으로, 이제는 ‘법리’라고 할 만큼 보편화 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자를 “나”로, 내가 등기를 가져올 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함).제1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가령 상대방은 나에게 ‘나가라’라든지, ‘철거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일지라도 법이 정하는 하나의 ‘관계’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둘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내가 소유자다.제2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나는 그 제3자에게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왜냐면 소유자 변동이라는 사실이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소유자가 변경된 후 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나의 ‘평온, 공연’한 점유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애초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소유자가 변동된 이후에도 점유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제3원칙과 비교하면 된다.제3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는 사이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나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상대방에 대한 ‘채권적’ 권리가 생길 뿐이다. 따라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나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이중매매’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갖게 된다. 배임죄 등 형사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매매를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 제3원칙에 따르게 된다.제4원칙 - 나는 언제 점유를 개시했는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제2원칙, 제3원칙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은 금지된다.제5원칙 -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 시점을 다시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나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자로의 소유권 변경시점을 나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제3원칙 및 제4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겠다. 소유자가 변경되어 그에게는 종전 소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대항할 수 없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다시 또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농기계기업 TYM 고강도 세무조사…계열사 M&A 타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 TYM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업계는 TYM이 최근 연이어 실시한 계열사 인수합병(M&A)에 대한 내용에 국세청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M&A가 실행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변동이 발생하고 세금 문제 역시 뒤따르기 때문이다.21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0월 중순 요원 수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TY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현재 TYM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해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1960년 ㈜복건기업으로 설립된 후 1962년 ㈜동양물산기업에서 올해 3월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TYM은 비상장 계열사 8곳을 계열 및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중 ㈜지엠티와 ㈜국제종합기계, 미국 법인 TYM-USA, Inc는 100% 자회사다.특히 TYM은 지난 8월 특수목적회사(SPC) KAM(케이에이엠)홀딩스로부터 국제종합기계 지분 72.9%를 인수한 바 있다. 인수 주식은 약 890만주, 인수금액은 약 558억원 규모다. TYM은 해당 인수 이전까진 케이에이엠홀딩스의 출자 방식으로 국제종합기계 지분 27.1%(160억원)를 간접 보유해 왔다. 그러다 TYM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강경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우회로를 택했다.그 결과 나머지 전량 추가 지분을 직접 취득해 지분 참여 약 5년 만에 국제종합기계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지난 2019년 12월에는 계열사인 지엠티 지분 100%도 인수대금 330억원(주당 4만800원)을 치르고 인수했다. TYM은 지엠티 인수를 위해 회사 현금 155억원을 사용했다. 눈에 띄는 점은 나머지 비용을 제3자 유상증자(100억원)와 전환사채(CB) 발행(75억원)으로 해결했다는 점이다.유상증자와 CB는 시가로 발행하면발행 자체만으로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유상증자와 CB 발행 이후 법인과 오너 일가의 증대된 소득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부과의 적정성은 세무조사의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아울러 국세청의 TYM 대상 세무조사에서특수관계자 거래 또한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TYM이 M&A를 통해 100% 자회사로 인수한 두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와 지엠티 모두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 편이다.국제종합기계는 내부거래를 통해 꾸준히 매출액을 늘려왔다. 2016년 575억원, 2017년 345억원, 2018년 552억원, 2019년 754억원, 2020년 953억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지엠티는 지난해 매출액 761억원 중 90%(687억원) 넘는 규모를 TYM과 국제종합기계 등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시켰다. 다만 TYM에 인수되기 전인 2019년에도 내부거래 비중은 83%에 육박했다.한편 TYM은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1~2위 대동공업과 LS엠트론을 비롯해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올해 3분기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며 외형을 확장했다.TYM의 최대주주는 김희용 회장으로 지분 17.02%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차남 김식 TYM 상품전략본부장이 8.29%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있다. 이어 장남 김태식 국제종합기계 대표이사가 2.92%, 김 회장의 아내 박설자씨가 2.13%, 장녀 김소원 TYM 경영지원본부장이 1.66% 등 최대주주와 가족들이 전체 지분의 32.02%를 가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예상 의무상환액 자동 계산해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MY ICL 코너 [사진=국세청]" width="50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전면 개편했다.국세청은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선하고 간편계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등을 도입해 20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MY ICL'과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가 홈페이지에 신설됐다.MY ICL 코너에서는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는 사용자가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준다.또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도입에 따라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