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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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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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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원천징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열었다.3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으로,이번 컨설팅에서 국세청은 비거주자 가상화폐 과세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국내 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이동 시 거래자 개인이 인지한 시점과 가상화폐 지갑에서 자산이 확인되는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취득가액 고시를 위한 정확한 시점 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과세 시행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당국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자 업계에서는 "무리하게 과세를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상황이어서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국이 최대한 신속하게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다 하더라도 한 달여 안에 체계 정비를 마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특히 거래소 대다수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도 받지 못한 채 과세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신고 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와 코빗 등 2곳 뿐이다.한달이 넘도록 추가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당장 두 달 후부터 과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국세청은 지난달 25∼26일에도 이들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명세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거래소들의 요청이 있으면 일단 수시로 컨설팅을 진행하며 업계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이처럼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거론되고 있어 내년 과세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윤창현·유경준·조명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면 내년 과세 시작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과세사업자라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다음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2017년 사보(私報) 기획,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창업한 홍길동 씨는 관할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보 기획, 제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2017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계산한 거래세금이다.따라서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추징당하게 된다. 무신고 시 부과 시효가 7년이므로 최대 7년간 매출액의 10%를 추징당할 수 있다.이 경우 홍길동 씨는 창업 당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관할세무서를 탓할수가 있다.사업자등록 교부는 세무서의 공적 견해가 아님하지만 판례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다.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 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를 참조하기 바란다.미등록 기간의 매입세액공제한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홍길동 씨는 매출액의 10%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4. 3. 12. 선고, 2002두 5146 판결)를 참조하기 바란다.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이 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다만 위 사례와는 반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당초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도 있다. 이는 원인 없이 착오 납부한 것이므로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5년간 부실 과세 1천472건...신분상 조치 직원 1천268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5년간 부산국세청에서 세금을 기준보다 적게 부과하거나 많게 부과하는 부실 과세 사례가 1천472건에 달하고,이로 인해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1천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부산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감사에 지적된 과소부과·과다부과 사례는 2016년 324건, 2017년 344건, 2018년 288건, 2019년 292건, 2020년 224건 등 모두 1천472건이었다.금액으로 보면 세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가 2016년 1천8억원, 2017년 649억원, 2018년 433억원, 2019년 507억원, 2020년 396억원으로 나타났다.많이 부과한 과다부과 사례는 2017년 112억원, 2017년 79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6억원, 그리고 2020년 15억원이다.자체 감사에서 부실 과세가 드러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5년간 1천268명에 달했다. 이 중 8명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납세의식 제고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 세무포럼 21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1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본회 및 지방회 회직자들에 따르면 이번 제13회 한국세무포럼은 국세를 비롯해 지방세 분야에서 각 1개의 주제를 선정, 스페셜로 진행할 예정이다.제 1주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인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는 이한우 세무사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한다.제 2주제는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인 고은경 세무사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며, 주제발표자는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와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설파한다.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제 1주제에서는 송헌재 시립대 교수와김 한 세무사가 나서며, 제 2주제에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표자, 토론자 등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실시간 시청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사TV 접속후 시청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중 채팅창을 통해 질의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질의는 행사 진행중 자유토론 시간에 확인해 답변하게 된다.유튜브 채널 '세무사TV' 접속를 통해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코로나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법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남아있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가게 영업이 힘들어진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자.개정안의 주요내용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 중 1개 사 업체(32.4%)가 폐업을 예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그런데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폐업으로 인한 해지 특례)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개정안을 요약하면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신고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대법원은 종전부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었다.즉 “①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②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③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위와 같은 판례 이론에 의하여서도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명문으로 이를 도입하여 임차인의 입증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또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1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권까지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위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되는 면도 있다.임대인의 부담도 커개정안의 입법 취지야 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의 손해를 임대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임대인으로서도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당초에 합의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임대료 소득을 기초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인의 경우 해지권의 행사로 생계원이 일정기간 상실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금 이자 상환 또는 보증금 반환 불능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또한 개정안은 해지의 효력을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등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인지도 의문이 있다.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기도 하였고(종전 1개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계약이 갱신된 이후의 해지통고는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위 기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폐업신고의 경우 폐업의 사유를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하여도 다툼이생길 수 있다. 다른 사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악의적 임차인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월 더 걷힌 국세 55.7조원…재정적자 41.1조원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들어 1~8월 사이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8월보다 41조원이나 줄었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5조7000억원 늘었다.연간 세수목표 대비 달성률은 79.0%로 전년 동기 대비 11.6%p 늘었다.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54조9000억원)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가 8조3000억원씩 늘어나는 등 경기와 관련한 세수가 28조원 늘었다.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수는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다.세정지원으로 미뤄줬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7조7000억원이 걷혔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갸랑 늘었다.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8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은 0.6%로 줄었다. 5월 5.2%, 7월 6.3%에 비해서 줄었지만, 과거에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금 신고할 것이 줄어 세수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어 향후 관련 세수가 둔화될 전망이란 것이다.국세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19조5000억원)은 1조9000억원 늘었다.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이 늘어면서 석유 수입·판매에 부과되는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증가했다.1~8월 기금수입(129조7000억원)은 22조1000억원 늘었다.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8월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9조7000억원 증가했다.한편, 1~8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38조6000억원 증가한 42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1~8월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41조1000억원(-58.0%) 줄었다.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25조8000억원(26.9%) 줄었다.8월 기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원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신풍제약 특별세무조사…‘탈세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신풍제약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탈세 및 비자금 조성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풍제약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는 곳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그런 만큼 이번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심층)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신풍제약이 과세당국 사정권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중구지방국세청조사3국은 2016년 초에도 신풍제약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이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량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게다가 신풍제약이 과거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이력도 이번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사정기관 관계자는 “중부국세청 조사3국에서 착수했다면 비자금 조성 또는 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신풍제약 측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한편 신풍제약은 지난해 5월 13일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해 코로나19 2상을 승인받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임상시험을 안전성 이유로 중단하기 전까진 클로로퀸 관련주로 묶이며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해 초 신풍제약 주가가 7000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8배 정도 오른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자체 세무조사 추징 '탈루 지방세' 3년간 1조1천억원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금이 약 1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걷은 지방세 추징액은 1조953억원(21만7천건)으로 집계됐다.시도별 추징액을 보면 경기도가 2천9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천61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 1천270억, 경남 874억 순이었다.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만4천23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천300억원이었다.백혜련 의원은 "조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자체는 징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수정방법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이 경우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잘못된 경우는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다.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반면 공급받는 자 오류 같은 것에는 명백하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법규과-1255, 2013. 11. 1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작성연월일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는가? 총 9가지 유형이 있는데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은 해당 수정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쓴다.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취소시키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그리고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 취소시킨다.수정사유의 발생 VS 당초 잘못 발행된 경우이는 복잡한 규정이 아니다. 당초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은 해당 사유발생일이 작성일자이고,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 착오, 이중발급 등은 처음 발급한 날이 작성일자인 것이다.이러한 원리로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해당 사유발생일이 작성일자인 경우에는 당초분을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당초 발급한 날 기준으로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후자가 가산세 적용이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당초분을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추가발급되는 것이지만, 당초분을 수정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초 발급분을 삭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한장 더 발급하니 2장이 발급되는 셈이다.다만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취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1장만 발급되는 셈이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부가-875, 2013. 9. 26.).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을 돌아보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는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그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 전셋값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 해석상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를 살펴본다.거짓 실거주와 손해배상의 범위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에 무기 하나씩을 건넨 셈이다.여기서 법은 임대인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반칙을 쓰는 경우, 즉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법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꼭 위와 같은 법조항이 없어도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겠으나, 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까지 정하고 있는 게 문제다(동조 제6항).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의 액수를 계산해보면 임대인의 이득에 비해 임차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입법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범위의 입증이 어렵다는 실무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하다. ‘임대인이 거짓말을 해서 쫓겨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소송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억울하게 쫓겨난 임차인의 소송상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조항을 도입한 것일 터.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위와 같은 거짓 실거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소송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얼마 되지않기 때문이다. 법은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 현재 2.5%)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 4억원에 임대를 주다가,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올려 받는 경우,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도 그 청구금액은 250만원이다(동항 제1호).제2호에 따르면 500만원이고, 실제 손해액과 위 금액들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니, 임차인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은 500만원을 배상하면 그만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500만원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게다가, 최근에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거부하는 등(미처 개정법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인 듯 하다), 일련의 절차 자체가 과연 임차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절차인지 의문스럽다.마치며제도 도입에는 일정 부분 고통이 수반된다. 입법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생활에서는 아픔이 생기기도 하지만, 분명히 개정법의 취지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해 본다.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개정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결이 속속들이 선고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는 혼란이 있기도 하다.아직 시행 1년인 법이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추후 입법적 보완과 법원의 해석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