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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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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직자 재산 1년새 얼마나 늘었나 이용섭 국세청장, 이주성 차장,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 1년 사이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의 2003년 1년간 정기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 7명(2급 지방청장 포함)중 김정복 중부국세청장과 기영서 광주국세청장 등 2명은 재산이 줄었으나 나머지 5명은 늘어났다.<>이용섭 청장이용섭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은 총 1억 1572만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이 청장 본인은 퇴직금 7056만원 등으로 인해 본인 예금 1억425만원이 늘어났으며, 배우자 예금도 봉급저축을 통해 66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에서 누락된 모친의 한 전남 함평군 소재 토지를 추가 신고한 결과 486만원이 늘어났다. <>이주성 차장이주성 차장은 지난 1년간 1억8810만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본인 소유 차량 SM520를 판 매도금과 예금인출 등을 통해 03년식 그랜저XG를 샀으며, 봉급저축 등을 통해 금융기관 예금이 6499만원 늘어났다. 배우자는 본인 소유 SM525를 팔았으며 퇴직금 1억2308만원 등 1억2608만원의 예금이 늘어났다. 장남과 장녀는 봉급저축 등을 통해 예금이 각각 591만원, 2279만원 늘어났다고 신고했다.<>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33만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 예금이 480만원 늘어났으나 한국투자신탁 예금 1890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 1410만원의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했다. 이 청장의 부인은 2884만원, 장녀는 37만원, 차녀는 39만원의 금융기관 예금이 늘어났으나 장남 명의의 예금은 417만원 줄었다.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봉급저축을 통한 본인 명의의 예금은 359만원이 증가했으나 부인명의의 예금은 장남 결혼자금으로 사용해 3040만원이 줄어들어 본인과 배우자의 총 재산이 2681만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이재현 대전지방국세청장이재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봉급저축, 모친사망 조의금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649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 청장은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영서 광주지방국세청장기영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등의 재산총액이 8253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으나 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1억2824만원과 부인명의의 예금을 합해 부인명의의 오피스텔을 매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 청장은 또 본인 명의예금 8940만원은 계좌를 변경했으며 장녀 명의의 예금과 유가증권 등 2433만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홍현국 대구지방국세청장홍현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608만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본인명의의 예금액이 224만원 증가했으나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주택수리비 등에 사용해 579만원 줄었다고 밝혔다. 부친 예금은 20만원, 모친예금은 60여만원, 3째 딸 예금은 874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장녀와 차녀는 출가로 인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윤종훈 부산국세청장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종훈 부산국세청장의 경우 작년말 현재 공석으로 1월 10일자로 발령난 관계로 오는 3월8일 수시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2004.02.26 출처 : 조세일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벌과금 냈어도 가산세 부과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사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악행을 저질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재정경제부는 26일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신고시 포함시켜 신고했다 적발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무런 공급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했다해도 현행 규정상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함 ㅇ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2004.02.26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신임 박선숙 환경부차관 임명 참여정부 최초의 여성차관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신임 환경부차관에 박선숙 전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박 전 수성은 참여정부 최초의 여성차관으로 국민의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 겸 공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어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업무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와 정당활동, 청와대 근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실에 입각한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어 관련기관과의 업무 조정, 협의가 특히 많은 환경부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박 차관(44세)은 △경기 포천 △세종대 역사학과 △민주당 지방선거대책위 부대변인 △국민회의 부대변인 △청와대 공보기획비서관 △청와대 대변인 겸 공보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04.02.26 출처 : 조세일보
부산국세청 2단계 세정혁신 시동 26일 산하관서장회의 개최‥지역경제기관으로 거듭나자 결의부산지방국세청(청장 윤종훈)은 26일 오후 2시 산하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세정혁신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과제에 대한 토의와 함께 추진결의도 다졌다.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축적한 세정혁신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행동으로 실천해 국민의 세정체감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라"고 지시하는 한편 "부산청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경제기관으로 거듭나 줄 것"을 주문했다.또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는 세정혁신을 위해 창의력과 실천의지를 갖춘 직원을 선발해 "혁신추진팀"을 운영하게 되며, 이들은 혁신과제에 대해 실천을 선도하는 한편 일선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여 세정혁신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부산청은 제2단계 세정혁신 실천방안으로 조사상담관실 운영 국세행정실명제 시행 직원들의 "성과보상시스템" 운영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기사후관리시스템" 구축등 4가지를 발표했다.부산청은 조사상담관실 운영으로 부산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부터 종결까지 조사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등 세무조사조직의 비노출 운영에 따른 공식적 접촉창구 열할을 하게 된다.국세행정실명제는 그동안은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에 있어 고지내역, 수납, 체납정리상황, 불복상황 등을 분리 관리돼 책임소관이 명확치 않았으나 이를 실명으로 전산관리해 책임행정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성과보상시스템은 국세행정의 실명제 시행으로 국세공무원의 책임성이 제고되므로 직원들의 업무추진 성과를 공정 투명하게 평가해 능력 및 실적 기여도에 따라 인사 등에 차등 보상하는 제도이다. 조기사후관리시스템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한 후 성실성 판단과 조사까지 시차가 길었으나 TIS(국세통합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TIMS(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조사 시기를 대폭 단축하게 된다고 부산청은 설명했다.부산청은 조기사후관리와 관련 부동산 투기 등의 불성실에 대해서는 3개월, 자료상은 4개월, 허위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한 근로소득 불성실 검증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한편 윤 청장은 "부산청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동향분석 전담팀을 만들어 구체적 추진대책을 수립, 월1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세정집행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토론회 등에 참가해 지역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국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자금편의 등 세정지원도 함께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4.02.26 출처 : 조세일보
[동정]李국세청장, 알콜의존증 전문치료병원 개원식 참석 이용섭 국세청장은 26일 오전 세계적 수준의 알콜의존증 환자 전문 치료 병원인 카프(KARF)병원 개원식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사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위치한 한국음주문화센터 신규 사옥에서 거행되며 이 청장을 비롯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등 2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4.02.26 출처 : 조세일보
환경부 차관 박선숙 氏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환경부 차관에 국민의 정부에서 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선숙씨(44)를 임명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박선숙 신임 환경부 차관은 참여정부 최초의 여성 차관으로 시민단체와 정당 활동,청와대 근무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현실에 입각한 균형감각을 갖추고 관련기관과의 조정및 협의가 특히 많은 환경부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박 차관은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업무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1960년 경기 포천 생 △창문여고, 세종대 역사학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대통령 비서실 공보기획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 겸 공보수석 2004.02.26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 재산 4억4천만원 늘어 전년의 3배 노무현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이 1년새 4억4천만원 늘어 지난해 초에 신고한 2억552만원의 3배인 6억5442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노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를 포함한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581명중 437명의 재산이 늘어났으며 1억 이상 증가한 사람도 93명이나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및 고건 국무총리를 포함한 행정부 1급이상 공직자 581명에 대한 2003년 1년간의 정기재산변동내역을 공개했다.2004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노무현대통령의 최초재산신고 총액은 지난해 2월25일 기준 2억552만원이었으나 노 대통령 명의의 예금이 1억5550만원 증가했으며, 배우자인 권양순 여사의 명의의 예금이 2억6967만원, 장남의 예금이 2371만원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재산 총액이 6억64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여사 명의의 예금은 빌라 매각 잔금을 받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에도 99억원 8528만원으로 고위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신고한 바 있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삼성전자로부터 퇴직금을 받는 등 1년새 재산이 30억원 늘어 지난해말 120억원을 넘어섰다.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법무부 박상길 기획관리 실장으로 36억1200이나 늘어났으며 진대제 장관 30억,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차석홍 회장 11억7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고위공직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금기창 감사로 7억4724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는 원광대 총 동문회 자금 중 일부를 장학재단으로 이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병원 박용현 원장은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주식 평가손실 등으로 인해 43억3361억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강금실 법무장관의 경우 퇴직위로금 등을 받아 2억6000만원 정도 재산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7억원 이상의 빚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5월말(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 등의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특이 이번 심사부터는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활용, 재산신고 누락여부에 대한 심사는 물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해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2004.02.26 출처 : 조세일보
자유기업원 원장에 김정호 박사 선임 자유기업원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김정호 원장직무대행을 3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원장은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부원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원장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김원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생 및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를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지켜나가 기업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2004.02.26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기존기업 분사창업, 세제지원 검토중"(종합)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창업형 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며 "단순히 벤처 창업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존 기업들이 분사 또는 독립적 형태로 창업을 한다면 대상에 포함해 세제지원, 기업관련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창업형 투자의 개념을 넓게 보고 각종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며 이 같이 말했다.이 부총리는 특히 "모험자본가나 벤처기업 등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기업들의 분사, 또는 독립적인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 이라며 "아울러 제조업 등 업종에도 국한히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포함시켜 세제와 기업 관련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그는 "우리 나라 경제는 최악의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며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에 대한 심리적 지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면밀한 판단을 거쳐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서 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정돼 투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될 때까지 기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는 중기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불량자 문제는 자기 면책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원칙을 지켜 나갈 것" 이라며 "신용불량자의 상환능력을 지원하고 신용불량 등록으로 인한 생활상 불안이나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은행의 동일인 소유 한도를 늘리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처럼 시장과 투자자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최근 재경부 1급 간부들의 "줄사표" 에 이은 후속 인사와 관련해 그는 "인사의 원칙은 "적재적소" 에 인재를 데려다 쓰는 것" 이라며 "능력에 맞는 사람을 제 자리에 가져다 놓고 쓸 것이며 (외부영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04.02.26 출처 : 조세일보
기업가정신 제약하는 법·제도 고칠 것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기업가정신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에서 "기업 활력이 부족한 것은 기업 자체의 역량과 함께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부총리가 취임후 처음으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민간·국책연구기관장들과 상견례를 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연구기관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경제가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업문제 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5% 이상의 경제성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업가정신을 북돋워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활동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체감경기를 조기에 회복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경제성장을 통해 정규직이 늘어날때까지는 인위적으로나마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며, 당면 문제들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소득분배 악화 문제들은 고용과 소득창출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을 증대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장들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중장기 노사관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 5일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갈등 요인이 많지만 사회협약을 착실히 실천하고 민주노총도 사회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송대희 조세연구원장은 조세가 거시경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소득재분배 역할만 강조됐지만 앞으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과감히 투자촉진과 유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 등 제약요인을 풀어달라고 주문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올해는 건설경기가 괜찮겠지만 건설 수주와 허가면적 동향 등을 볼 때 하반기부터는 경기 수축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지금은 건설자재 수급부터 관심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분양권 전매금지조치는 투지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며, 개발부담금제도와 같이 토지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체제를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석시키는 등 국민을 설득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4.02.26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