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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직원 진료 지정병원 협약 체결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기영서)은 "직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일 전북 익산에 소재한 원광대학교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는 지난달 9일 조선대병원과 지정병원 협약을 맺은데 이어 추가지정으로 광주지역에 이어 전북지역 국세공무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게 된 것이다.이들 병원은 국세청 소속 직원은 물론 직계 가족도 가능하다. 국세공무원들이 이들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분야별로 15%~2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이달 1일부터 당일 방문 및 예약진료가 가능하고, 등재가 안된 가족의 경우는 진료의뢰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광주청 관계자는 "광주청은 조선대 병원과 원광대 병원 두곳을 직원들의 진료 지정병원 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양방은 물론 한방의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받게 됐다"고 전했다.■원광대학교 산하 병원별 진료비 감면내용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 20% 할인-할인적용 : MRI, 초음파, 상등병실 사용료, 기타 비급여, 기본 종합 검진시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 : 15% 할인-할인적용 : 한약제, 상등병실 사용료(특수약제 일부 제외)3.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 10% 할인-할인적용 : 비급여 항목(단, 비급여 재료대는 제외)4.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원광병원 : 15% 할인-할인적용 : 한약제, MRI, 초음파, 상등병실 사용료-건강검진시 소정금액의 20% 할인5.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원광병원 : 20% 할인 -할인적용 : 첩약(한약), MRI, 초음파, 상등병실 사용료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광주은행 임시이사회-행장후보추천위 구성 광주은행(은행장 엄종대)은 8일 오후 4시 광주은행 16층 이사회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선정된 위원은 사외이사는 장봉기, 한장희 이사, 주주대표는 한기철 우리금융 상무, 기타 전문가는 박성수 전남대 교수와 김규영 조선대 교수 등이다.한편, 행장추천위원회 1차 회의는 9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광주지역 기업 시도때도 없는 관세종합심사 부담 준다 광주세관, 업체 자율방식 종합심사제 설명회 개최광주세관(세관장 윤석기)은 9일 오후 2시부터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체계로 시행되는 종합심사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관세청이 시행하는 새로운 패턴의 종합심사제도는 정부가 국가발전 핵심과제로 선정한 동북아 경제중심(Hub) 실현을 위해서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각 분야별로 초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중의 핵심사항이다.관세청은 기업심사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올 4월부터 평소 수출입신고를 정확히 하는 성실한 수출입업체는 관세 과오납 또는 탈루 사실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게 하는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이는 세관이 성실한 수출입신고 업체에 대해 "탈세할 수 있다"라는 식의 회의적 시각에 기초한 종전의 강제적 사후심사 및 추징방식이 아니라, 수출입업체가 관세행정의 동반자 이자 적극적인 지원대상이라는 인식하에서 "내야 될 세금은 다 내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는 수출입업체만을 선별하여 세관이 우대관리하는 새로운 심사제도.또 이는 업체가 부주의로 관세납세신고를 잘못하여 관세탈루가 발생한 경우 세관은 이러한 사실을 해당업체에 정보로 제공하고,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 정정신고하는 심사방식이다.이 경우 업체는 세관이 안내한 사항만 확인하면 되고, 종전 세관이 직접심사하는 경우 보다 가산세가 절반 정도로 감소(20 10%)되며, 수입신고일부터 3개월내 업체가 자진 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전혀 없고 6개월내 자진 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5%에 불과하게된다. 또 세관이 수출입통관 관련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업체가 자진 정정신고하면 추징부담을 현저히 경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광주세관은 설명했다.또한, 성실한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대상업체는 종전 기획심사와 즉시심사가 면제돼 심사로 인한 업체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 자율심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심사를 하게 된다.이러한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수출입업체의 요건은 ▲전년도 수입실적이 일정규모 이상 ▲최근 2년간 체납 및 범칙사실이 없는 신용담보업체 ▲관세관련 법규준수도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성실업체 등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수출입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다.광주세관은 이같은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는 기본적으로 무역업계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가급적 수혜대상 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 업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세관 이지원 납세심사과장은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이 세관의 사후심사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압박관념과 시도때도 없는 심사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오로지 기업경영에만 전념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중견 의류업체 세계물산 "매각된다" SKN 채권단 매각 추진..다수 투자자 인수 의사 밝혀 중견 의류업체인 세계물산이 매각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계물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대상은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9.06%와 밀레니엄6호 조합의 17.3%를 묶어 세계물산 지분 총 46.31%이다. 밀레니엄6호는 SK네트웍스가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조합이다. SK네트웍스는 현재 국내외 잠재 매수자들과 접촉하며 의사타진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웍스 채권단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내수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세계물산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클린화됐다는 점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많다"고 밝혔다.현재 세계물산의 주가는 23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매각 가격은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SK네트웍스의 주당매입가격이 약 5000원 수준이었고 채권단 및 회사측 모두 굳이 싼값에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물산은 옛 대우어패럴로 2000년말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2002년 11월 SK네트웍스로 인수됐으며 지난해 6월에는 SK네트웍스의 의류사업을 양수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자산규모 2275억원에 자기자본 1593억원으로 바쏘, 옴파로스, 페리엘리스 등 4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물산은 특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회사 상황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호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현금성 자산 33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리채무 122억원을 제외한 차입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부채비율이 42.8%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약 1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도(760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또 매출액은 2001년 1654억원, 2002년 3130억원로 늘어난데 이어 내수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도 3374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업황 전망도 양호하다는게 채권단과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패션업계 내수시장이 19조2300억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미국 소비심리회복으로 해외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물산의 매출액중 내수와 수출 비중은 38:62 정도로 수출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OEM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4개의 현지법인, 8개 지사 및 3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한편 채권단은 SK네트웍스의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물산에 앞서 SK네트웍스는 비상장 자회사인 베넥스인터내셔날을 66억원에 매각했으며 SK디투디의 매각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함께 워커힐호텔과 SK생명의 매각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대구국세청, 폭설피해 세정지원 대구지방국세청은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들어갔다.9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이번 폭설에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폭설로 인한 운송차질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또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조치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정지원상설기동반" 활동을 강화해 피해발생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피해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세정지원 절차를 친절히 상담.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 정착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퇴치하기 위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가 시행 2년여만에 제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01년 9월 위장가맹점을 통한 탈세와 카드깡 등을 막기위해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신고한 가맹점이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될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9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에 접수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건수는 총 1천775건으로 전년(1천111건)보다 59.8%나 급증했다.신고가 접수된 업소중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도 전년 382건에서 지난해 76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적발된 위장가맹점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요식업소가 495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성복과 유아.아동복 등 의류업체(67건,8.7%), 이용원과 미용실등 보건.위생업소(46건,6%)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33.4%)과 경기(16.3%)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경남(6.5%), 부산(6.4%), 대구(5.7%), 경북, 인천(각 4.3%) 등이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포상제 시행 초기에는 월평균 신고건수가 100건에도 미치지못했지만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매월 평균 148건에 달하는 등 신고포상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했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차기 회계사회장 후보 관심‥삼일 徐회장 출마하나 서태식 삼일 명예회장, 강남언 前 감사반회장 등 거론오는 6월 예정된 제37대 공인회계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차기회장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년 정기총회 때마다 참석자 수가 1000명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임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회계업계 특성상 아직까지 차기회장 후보의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오세광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긴 바 있는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의 차기 회계사회장 출마설이 흘러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 세무사회의 자동자격폐지 추진,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업계의 대부(大夫)격인 서태식 회장이 나서서 회계업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 98년 회계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강남언 전 감사반연합회장의 출마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강 전 감사반회장은 대형회계법인인 안건회계법인 대표 출신인 동시에 감사반연합회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회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젊은 회계사들을 중심으로 회계사회의 회무 운영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다크호스"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1회 복권구입 한도 10만원으로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명에게 1회에 복권을 판매할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복권에 대한 충동구매 억제 등을 위해 모든 복권에 대해 이같은 한도를 설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할수 있다. 또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이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 ▲국민체육진흥기금 12.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195%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7.415% ▲지방자치단체 20.145% 등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기업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해 기존에 6급이하 일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만 가산점을 줘오던 것을 개선, 앞으로는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교사 채용시험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이회창 前총재, 10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9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다.이 전 총재는 자신이 한나라당 총재로 있을 당시 불법 대선자금 823억원을 기업들로부터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만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취임 1개월 이 부총리 일단 합격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로 취임 1개월을 맞는다. 9일 재경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한 달 동안 정책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금융시장 등 경제주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 주는 등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이 같은 우호적인 평가에는 외환 위기 직후의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특단의 대책으로 금융시장을 살린 경력과 `20년 외유"를 통해 터득한 시장 감각을 살려 어려운 경제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취임 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대로 가면 5% 성장도 어렵다"거나 `향후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등의 성급한 발표는 행동보다 말이 앞선 것으로 `이헌재 標"의 공허한 측면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LG카드 사장과 우리금융 회장 인사에서 나타났듯이 이 부총리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너무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며 `이헌재 사단"이라는 전근대적인 용어도 사라져야 한다는 게 관가 안팎의 중론이다. ◆시장 안정감 고취 가장 큰 성과시장 관계자들은 이 부총리 취임 후 가시적인 정책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이 많이 가셨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장은 이 부총리가 20여년의 외유를 통해 시장 감각을 익힌 데다 외환 위기 시절 금감위원장을 지냈고 2000년 재경부 장관도 역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경제를 잘 알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경제관이 있는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홍 상무는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은 없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박사는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에 중량감과 믿음이 있다"고 논평하고 "신용불량자 대책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신뢰가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증권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와 카드 등으로 어수선했던 금융시장이 체계를 잡아가는 모양새"라고 진단하고 "시장은 정책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더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서광이 비춰진다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정부 안팎의 평가는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자 고질병인 금융시장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행동보다 말이 앞선다"..`이헌재 사단"도 없어져야일각에서는 이 부총리가 취임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성장률과 기업 활동 활성화 등 너무 많은 구상을 내놓아 기대감을 잔뜩 부풀린 측면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그는 매주 한 차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금융, 기업, 일자리 등 다양한 부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일부 정책은 실천 가능성 여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 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금융계 관계자는 "현재는 외환 위기 시절처럼 사회적으로 절박하게 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 부총리가 과거와 비슷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가령 신용불량자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 성급한 느낌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익명을 요구한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하면 연간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 나왔으나 앞으로 그만큼의 성장률을 이루기도 힘들고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예전만큼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통박하고 "일자리 계획은 공허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그는 또 인사와 관련해서 "LG카드 박해춘 사장과 우리금융지주의 황영기 회장 후보 등 `이헌재 사단"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평소에 좋게 보던 아는 사람들끼의 인사 잔치"가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힐난하고 "좋은 사람 뽑는 것은 괜찮지만 `이헌재 사단"이라는 말이 덜 나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신용불량자.가계대출.금융 구조조정 주요 과제 정부 안팎에서는 어려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내수 부진의 원인인 신용불량자와 가계 대출, 금융 구조조정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신용불량자와 가계 대출은 경제계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인 데다 내수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시급한 과제이며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등 공적 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매각은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홍순영 상무는 "내수 부진 상태가 심각한 만큼 포커스를 내수 살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내수 부진의 원인인 신용불량자와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과감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경기는 침체 상태이고 물가는 오르고 있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율을 낮추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투신 및 증권 구조조정과 정부 지분 보유 은행들의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금융은 구조조정이 많이 돼야할 부분이어서 종전과 달리 종합적으로 새롭게 판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