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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악행을 저질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신고시 포함시켜 신고했다 적발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무런 공급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했다해도 현행 규정상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함
ㅇ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사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악행을 저질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신고시 포함시켜 신고했다 적발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무런 공급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했다해도 현행 규정상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함
ㅇ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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