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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신디케이티드론방식 2억3천만불 외자차입 국민은행(은행장 金正泰)은 11일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으로 2억3천만불의 외화자금 차입을 완료하고 홍콩에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특히 총차입비용률은 1년만기 리보금리(LIBOR:런던금융시장 은행간 단기대출금리)에 0.26%, 2년만기 리보금리에 0.34%를 각각 더한 수준으로 지난해 SK사태 이후 국내 은행들의 차입금리 중 가장 낮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초 2억1천만불을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2주일간의 신디케이션 기간 동안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몰려 무려 25개 은행들이 투자를 희망, 총 3억4천만불의 투자희망금액이 쌓임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2천만불을 많은 2억3천만불을 차입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차입자금은 기존 차입금 만기상환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신디케이티드론 차입 성공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물에 대한 인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최근 국내은행들의 본드발행집중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차입비용이 낮은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의 차입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의 신디케이션 차입 주간사는 Barclays Capital, HSBC, BOA, DBS, SCB, Hypo Vereinsbank, Union Bank of Califonia 등 7개 은행이며 Wachovia Bank 등 12개국 18개 은행이 일반투자자로 참여했다.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 대통령 기자회견뒤 자살(1보)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11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듣고 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자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
노무현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선자금,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초점을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ㆍ민 공조로 발의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둔 시점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재신임 문제와 총선 연계, 열린우리당 입당시기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질문들이 제기됐다. 다음은 노 대통령 기자회견중 일문일답.▲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적극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해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 제게 잘못이 있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있는 지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게 넘어가고 호도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탄핵은 헌정중단,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다. 이런 중대사태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그리고 선관위 해석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드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한다면 사과하겠다.▲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볼 때 국가적 위기상황인 탄핵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뭔가.=여러 정치적 이유를 짐작해 정치적 해석을 할 순 있으나 국회에서 엄격한 법적 형식을 갖춰 제출한 탄핵발의 내용은 선관위 결정 내용을 불복했고, 부정부패와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뒤의 둘은 정치적 책임이고, 선거법 위반이 핵심적인 것 같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자세히 봤다.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결정문을 보면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규정에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위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저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의견표명"이다. 위반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앞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향후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 아닙니까? 이 권고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커 국민이 전달받기로는 경고로 돼서, 일단 "선관위 결정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적 효력 없는데도 대통령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처럼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는지 유감을 표명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게다가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면, 옛날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에는 96년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다 임명하고, 공천심사위원 임명하고 전체 공천하고 이회창 후보를 직접 만나 설득, 영입해 선대위원장 임명했다. 그리고 1천억원을 당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니냐?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에는 돈은 안내려보냈으나 특보단장 내세워사람들 영입해 새로운 당을 만들고, 공천 다했다. 이것을 저는 전혀 안한다. 공무원 1명에게도 선거 관련 눈치 준 적이 없다. 중립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공격하나.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해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대통령은 정치적 의사를 때론 표명해야 한다. 총선국면에서 정국 구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정을 주도할지, 아니면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에 야당을 키워 발목을 묶을 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지난 9일 `9시뉴스"에 일제히 노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 경고가 보도되고, `캐치온"에는 드라마 `웨스트 윙"이 방영됐다. 드라마 속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47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지원유세 현장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드라마) 막이 내린다. 드라마에선 끊어졌지만 연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이중적 사고와 태도를 빨리 버려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한국의 정서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한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존중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니까 (주장대로) 보도되고,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선거관련 발언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다시 바르게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갖고 탄핵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선 납득할 수 없다.대선자금은 법률적으로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아니면 탄핵사유가 안된다. 경제파탄은 본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이 실시하려는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그대로 하게 내버려두게 되면 위험하다면 그 정책을 적시해 줘야 한다. 만약 `엉뚱한 FTA"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경제파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파탄이 제 책임은 아니다.북핵, 이라크파병, 가계파탄 등이 어떤 경제전문가도 약간의 비판은 있으나 큰 흐름에 있어 과오가 없다고 했다. 페르손 총리가 94년 재경장관이 돼 건전 재정 정책 썼을 때 야당이 잡아먹으려 했다가 6년뒤 성과가 나니 수상시켜줬다고 했다. 제대로 된 정책은 빨라도 3년, 보통은 5년 돼야 성과가 나타난다.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든 대통령 책임은 없느냐고 한다면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었다. 저도 똑같은 처지다.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됐다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한다. 당선된 원죄, 갑자기 모든 예측을 뒤집어 엎고 당선된 죄,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다. 또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지지한 것,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대선자금수사가 없었다면 탄핵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하자고 한 것은 아니나 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검찰총장 임명시 여러 사람들이 `다른 것은 중립해도 검찰과 손을 잡아야, 쉽게말해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검찰을 틀어쥐나", 그래서 검찰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을 간부로 만들어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도 뒤늦게 가끔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제가 어떻게 하겠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다. 다시 검찰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역사의 흐름이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좌지우지 하겠느냐. 제 책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체적 정국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이 너무 크니 야당이 도를 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야당이 철회해주시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제가 농성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은 아니나 기왕 열린우리당이 저렇게 하는데 야당이 한발 더 물러서 주시면...그러면 저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 협상할 것은 하겠다. 이런 정치가 반복되면 안된다.▲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했는데 열린우리당 입당은 언제 할 것인가. 총선결과와 재신임 연계시킬 경우 공정선거 관리 부분에 마찰 소지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총선결과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이미 다 돼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어느 부처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나 할 것 같나. 한번 상상을 해 봐라. 머릿속에 상상 떠오르냐. 단 한사람의 공무원에게 선거 도와달라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 보기 따라서는 옛날에 상대 후보에게 줄섰다는 소문 나지 않았나. 인사하는데 그걸 사유로 삼으면 인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일체 무시하고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인사하고 있다. 누구 공무원 어떻게 알아서 선거에 개입해 달라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 하루를 못 지나서 그게 말썽이 되서 막 터져나올 것이다. 수상이 직접 선거 하고 다니고 선거운동 하고 다녀도 공무원은 중립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선진 사회에서 공무원조직은 그렇게 한다. 대통령이 입당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정부의 중립성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옛날에는 공작했지만 이제는 공작 안한다. 어느 지역구에 누가 유력한지 여론조사 결과도 아무데서도 보고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 비서실에도 그 여론조사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입당과 저의 정치적 견해표명과 선거는 별개의 것이다. 선거법 위반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 위반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저는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겠다.입당시기는 당하고 의논해서, 오늘 결과를 밝히는 문제하고 특검도 좀 일찍 끝내줄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내지 않아 못했는데 특검에서 수사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입당 결정하겠다. 총선결과와 재신임, 탄핵 다 모아서 총선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함으로써 재신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굳이 연계로 표현하시는데 해소라고 표현하고 싶다. 재신임 등등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존중할 것이다. 존중에는 진퇴까지를 포함하는 결단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애매하게 해 놓고 국민 헷갈리게 한다거나 협박한다거나 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혼돈 없게 밝혀드리겠다. 입당하는 시기쯤에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대선자금 `10분의 1 초과시 정계은퇴" 발언에 대해 자세한 입장은.=10대 1이라는 것은 비교다. 대통령 선거 불법자금은 대선자금끼리 비교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 발표한 액수중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외될 것이다. 그렇게 제외되는 것이 30억 가까이 된다. 대선후에 측근들이 받았던 돈은 제외된다. 영수증 변칙으로 발급했다는 것인데 엄밀히 보면 이것은 신고된 것이다. 그 당시 관행으로는 영수증 발급, 회계보고되면 합법으로 여겨졌다. 이 부분까지 불법자금에서 빼면 훨씬 더 줄어든다. 73억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것이 왔다갔다하더라도 몇억 차이가 난다. 몇억 차이가 은퇴약속 지켜야 할만큼 무거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과 참모들 의견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말실수한 것이라고 하는데 며칠 고심하다 마음먹고 한 것이다. 절반은 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덮어질 상황에서 단절시키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빠질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한 얘기다. 위험부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식 의혹 벗겨낼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차이다. 10분의 1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하면서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10분의 1이다. 13대 첫 의원 할 때 수십분의 1 비용 차이를 눈물겪고 노력해 이겼고 이후에도 그랬다. 선거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만큼 쓰는지 알 수 있다.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할 때 알게 된 것이다. 우연한 결과 아니고 저로선 뜻 가지고 해왔던 노력의 결과기에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한다. 김경재 의원께서 삼성이 누구를 대주면 돈주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사실이다. 김경재 의원이 제게 와 자기를 지목해달라고 얘기해 두고보자고 했다. 사람을 앞에서 면박주기 쉽지 않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당에서는 후보가 직접 전화해줘야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는 끝내 버텼다. 단 한군데도 전화안했다. 돈 없으면 하지 마라,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저는 그 점에서 선거 도와준 사람들에게 아직도 마음에 존경과 믿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거자금이 지금 10분의 1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차이를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넘었다는 말로 끌고 가고 싶겠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밝히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특별기자회견(11일) 모두 발언(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으실 줄 안다. 오늘 여러가지 주제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미 약속한대로 대선자금, 저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문제와 관련해 먼저 입장을 말하고 질문이 있으면 그 밖의 문제에 관해 성의껏 답하겠다. 먼저 죄송하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 번번이 하는 사과, 말로 끝나는 사과, 그 뒤엔 달라지지 않는 정치, 그래서 국민들은 사과 받기도 지치고 짜증나는 일이다. 오늘 사과를 다르게 하겠다. 책임지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겠다. 같은 일로 다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대선자금과 그 밖의 정치자금, 유용 혐의가 있는 금액 등 돈의 성격에 관해선 검찰 발표와 다소 다르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추측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금 규모는 거의 밝혀진 것 같다. 검찰의 능력에 대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름이 끼친다"고 할 만큼 검찰은 유능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한다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검찰에 대해 믿음직스럽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저의 대선자금이 "10분의 1"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기가 참 구차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비가 되고 있고, 논의 방향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어 나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질문 있으면 따로 상세하게 답하겠지만, 대체로 봐서 대선자금에 있어서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성격에 있어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넘더라도 수억원을 넘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양보를 해도 수억원을 넘지는 않는 것 같다. 문제는 넘느냐, 안 넘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이 현저히 넘어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갖고 있다. 선거 참모들이 모두 구속됐다.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도 구속됐으며, 유세본부장인 이재정 의원도 구속됐다.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다. 국민 여러분들 뵙기 면목이 없다. 그 본인들과 가족에게 대해서도 한없이 미안하다.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고 감옥은 그 분들이 가있으니 처지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다면 맘이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더욱 무겁다. 굳이 그분들을 위해선 한마디 변론을 해주고 싶다면 그분들이 횡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저는 아주 놀랍게 생각한다. 비록 법을 어겼으나 선거를 위해서 노력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치부하지 않은 것은 매우 감사하다. 그 분들에 대해선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낸다. 특히 선대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은 돈을 많이 만진 분이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비는 수도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같은 문제에 있어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해 준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야당쪽의 구속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옛날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 이번엔 문제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 왔던 선거제도, 선거문화가 만들어낸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다. 가슴아프게 생각하나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모두가 보다 더 나은 내일로 한발짝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픔을 극복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고통도 오죽하겠냐.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저 이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지기 위해 모두가 함께 겪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벌할 것은 벌하고 비난할 것은 비난하되, 내일을 위한 희망, 믿음만은 버리지 말고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 측근들 문제와 관련, 최도술 비서는 20년 가까이 제 일을 맡아온 사람이다. 안희정씨는 15년 가까이 됐다. 제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이 사람들 잘못에 제가 책임져야 한다. 거듭 거듭 사과드린다. 이 사람들이 만지고,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 그들이 한 것이라기 보다 저의 손발로서 한 것이다. 법적인 처벌은 그 사람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제게 해달라. 그러나 대선 이후 한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대해선 저도 마음이 아프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어렵다. 아직도 그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축재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치레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알아서 관리하던 돈으로 생각한다. 믿는 근거는 십수년간 저를 한번도 속이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용이 있을 때 반드시 저의 승낙 받았다. 자존심 강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안희정씨가 2억원을 유용해 아파트를 샀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옛날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일시 자금을 융통해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옛 아파트를 팔아서 지급했다고 한다. 엄격히는 유용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착복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벌 받을 것이다. 너그러운 평가가 있길 바란다. 이판에 형 노건평씨까지 뛰어들었다. 미안하기 짝이 없다. 대우건설 사장의 유임을 청탁한다는 차원에서 3천만원을 받았다. 어떻든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돈은 이미 돌려줬다고 한다. 아울러서 1억원 주는 것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사실도 있다. 함께 모아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아무튼 죄송하다. 지금까지 형 건평씨는 3번의 청탁을 했다. 결과는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한번의 청탁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서 외면했다. 성사 및 불성사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저는 일체 아는 척 하지 않고 있다. 또 한번은 청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제가 안되게 했다. 이번 남상국 사장, 청탁했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민정 등에 지시해 직접 `청와대 인사사항은 아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해 유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뒤에 확인까지 했다. 형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제가 잘 관리할테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 대통령 당선 뒤에 형님 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청탁으로 괴롭혔겠느냐. 그러나 아까 말한 3개 이외의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다. 그중에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은 형님이 지켜줬다. 남상국씨와 관련된 것은 민경찬씨가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병원을 지어서 이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면 병원 짓는데 공사비라도 싸게 할 수 있을지, 외상으로 공사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자형을 조른 것 같다. 그리고 그걸 전화한 것 같다. 돈을 탐해서 전화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 형은 오래전부터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었다. 지금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경선 후보가 되면서부터 일거리를 딸 수가 없다. 일거리를 따지 못하니 아주 사업이 어렵다. 남들이 보기에 (사업)수단이 꽤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 같다. 딸은 시집갔고 아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잇다. 도와주기 바란다. 노건평씨는 아무런 힘이 없다. 대통령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다. 어떤 청탁도 어떤 무엇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하는 일이 이제 없으면 좋겠다. 민경찬씨는 제가 경선 할 즈음에 김포에 짓다만 병원을 인수한다는 말을 들었다. 재주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후보가 된 뒤 찾아와 "어려워졌으니 융자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거절했다. 저도 부탁할 데가 없었다. 또한 지금은 금융기관도 부탁으로 돌아갈 때 아니라고 생각해 거절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된 뒤 때때로 감시했으나, 그때는 이미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었다. 뒷조사를 계속 하니까 더욱 불편을 느껴 민정팀과 갈등이 많았다. 그 사이에 이 일이 터진 것이다. 왜 감시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을 받았으나 민정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도 그 사람 사생활이 있어 졸졸 따라다니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방해할 수 없다. 때때로 챙겨보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600억여원 사건을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소문이 났지만, 조율할 일이 따로 있지 뭘 조율하겠느냐. 650억원 펀드를 조율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숨기느냐.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했다. 그보다 훨씬 잡음이 많은 일도 숨기지 않거나, 숨기지 못하고 노출시켰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숨기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율하지 않을 것이다.그밖에 친인척 문제는 골치가 아프다. 관리대상이 수백명이다. 제가 아는 친척은 수십인데 수백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어려워서 그랬는지 4촌 이상이면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고 살았다. 가끔 5촌 넘는 사람들이 저와의 관계를 들먹이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는다. 경고 외에 달리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가둘 방법이 없다. 접근하지 말고, 속지 말고, 의연하고 합리적으로 대해 달라. 제가 후보가 되고 나니까 취직을 못한 조카가 작은 회사 부사장을 맡게 됐다. "그만두라"고 했더니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 민정에 그 회사가 지금은 민영화된 회사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특혜를 주지 말라고 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가혹하지 않느냐. 특별한 혜택을 주지 말라고 사전 경고를 했다고 한다. 누님이 제게 와서 항의를 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훼방 놓는냐. 니가 먹여 살릴 것이냐"고 했다. 제가 맞다. 누님이 틀리다. 그러나 인간은 정이 그렇지 않다. 지금은 실직 중에 있다. 조카가 KT에 다닌다. 어느 사장으로 영입되고 그래서 주식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못하게 했다. 그 감냥이면 "이사 이상 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명함 들고 다니면서 덕을 보고 싶겠지만, 지금 중국 영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저의 아들, 딸은 전혀 대통령의 아들, 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별로 걱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잘 관리하겠다. 민정이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대통령 친.인척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책임지겠다는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이 정도 허물이 드러나면 뭔가 책임을 저야 당연한 도리다. 게다가 제가 그 무게를 감당 못해 재신임을 약속하고 아직 매듭을 못 짓고 있다. 10분의 1 약속도 해놨다. 이회창 후보께서도 책임질 것을 요구했고 지금 탄핵이 발의된 상황이다.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인데 고심을 많이 해봤다. 야당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저도 자리를 내놓고 했으니 자리를 걸고 책임지는 결단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자리에 집착하지 않겠다. 구차하게 잔꾀를 부리지도 않겠다. 권력은 마약이라고 한다.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 그렇게 않다.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 옛날처럼 사리사욕 위해서, 친인척을 위해 마구 쓸 수 있는 권력은 아무데도 없다. 또 미운 사람을 따로 혼내주고 정치인을 조사해 당적 옮기게 하는 등의 권력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 권력은 내려졌다. 강렬한 포부와 열정, 그리고 한국과 국민들의 미래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 아니면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 권력이)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다. 특히 지금 한국의 대통령 자리가 그렇다. 사심을 갖고 연연할 이유가 없는 자리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단히 무거운 자리다. 국가안위와 국민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진퇴를 두고 책임지되 국민불안이 없도록 신중하고 질서 있게 그렇게 해나가겠다. 제 결론은 총선결과를 존중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여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그 결단의 내용과 절차는 오늘 말씀드리기엔 너무 중대한 문제여서 다음에 입당을 한다든지 입당을 안 한다든지 하는 계기에 소상하게 말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투표를 제안했는데 좌절됐다. 또다시 그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갈등과 혼란 매듭짓는 방안은 그것이다.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전문) 제가 마음을 비우겠다. 10년간 15년간 제 딴에는 정치를 열심히 했다. 항상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길이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길이어서 고쳐보려고 새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분열에 반대했다. 지역간 분열에 반대해 극복해보고자 몸을 던져 노력했다. 정치자금,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건 낙선이 아니다. 세금을 얼마냈느냐는 질문, 생활비 뭘로 썼느냐는 질문, 경선 무슨 돈으로 했느냐는 질문 받았을 때이다. 지금도 대답할 수 없다.정치인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정치개혁법이 몇 가지 만들어 졌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제가 쓴 선거비용이 제 생각보다 좀 많다. 그러나 단지 액수만 갖고 이제 선진국 어디에 대도 부끄럽지 않다. 문제는 편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잘 만들면 얼마간은 고쳐가고 해소될 수 있다. 불법하지 않고 더 많은 자금을 떳떳하게 쓰면서 당당히 정치할 수 있다. 다만 지금 100만원 이상 다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하려면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 걱정되나, 이것은 국민의 정치참여 문화로 극복해야 한다.제가 부끄러우면서도 또 열심히 변명할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지난 대선때 50억이 넘는 소액 성금이 있었고 그들의 발품팔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공개된 마당에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나. 정치문화가 바뀌어 가야한다. 그렇게 가기 위해 한시도 긴장 놓지 않았다. 모두를 합법으로 투명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남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제가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다음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갖고 치부한 일도 없게 해야 하고, 부당하게 돈 많이 쓰게 해서도 안되고 돈으로 사람과 표를 매수해서도 안되게 해야 하지만 개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도록 제대로 정치개혁 하고 싶다. 편파수사에 대해 본시 그렇게 보이는게 이치다. 이해가 간다. 저도 주변사람 수사받은 모습을 전해듣고 있다. 너무 가혹해서 억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 야당쪽은 오죽 가혹한 수사를 받겠나.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느껴지고 편파수사라고 느껴지겠으나 편파수사는 아니다. 적어도 저의 측근들은 수백만원까지를 조사하는 모양이다. 수백명이 수백회 소환되고 압수수색 수백회 이뤄졌다. 통계 뽑아달라고 하니 너무 많아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관심 갖고 조사해달라. 역대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비리를 수사하면서 수백명 소환되고 한사람 수십번씩 소환되고 수백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친척의 친구집가지 수색이 되는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바란다. 그러게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을 갖고 불만을 갖지 말고 다시없도록 하자. 저도 인간적 수모, 대통령의 품위 그리고 수사 내용과 과정에 불만 있다. 그러나 불만요소는 작은 문제다. 큰 것은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뛰어넘자는 것이다. 이것을 거치치 않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만 문민정부도 국민정부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넘지 못했다. 이번엔 뛰어 넘어야 한다. 이것을 거치고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학벌사회 연고사회다. 일류학교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짜인 우리 사회 각계의 판에 돛단배 하나 떠있듯 떠있다. 편파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저 모르는 사이 세부적인 면에서 오히려 역 편파가 있지 않겠나. 이제 편파시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정치가 투명해지면 경제도 투명해질 것이다. 경제가 기업이 투명해지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모두들 얘기한다. 그동안 이 몇 가지 벌려진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신명을 다바쳐 소명의식 갖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적당하지 않다. 그만두라 하면 또 혼란스럽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
盧 "총선통해 진퇴문제 결정"‥"총선-재신임 연계"공식화(종합) 불법자금 실제규모 "73억원 수준"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불법대선자금을 비롯한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 뒤 총선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켜 총선 결과에 따라 진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며 사실상 4.15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한다는 입장을 밝혀 초강경 승부수를 띄웠다. 노 대통령은 이어 "마음의 방향은 이미 서 있다"며 "재신임, 탄핵 등을 모두 모아 총선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내림으로써 재신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총선결과 나타난) 국민의 뜻을 존중해 진퇴까지 포함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상세한 내용을 애매하게 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열린우리당 입당시기쯤 명확하게 조건과 결론을 이해할 수 있게 밝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탄핵 사유로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철회하면 만사는 해결된다. 야당이 한발 물러서면 저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하고 협상할 것은 그렇게 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국민 사과와 관련 "탄핵은 중대한 국사로 이를 놓고 정치적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부의 뜻을 확실히 밝히고 "사과는 탄핵문제가 끝난 후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후 그래도 국민들이 요구하면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 모면하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불법대선자금 규모 10분의 1 논란과 관련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10분의 1을 넘지 않으며 성격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넘더라도 수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113억원 중 영수증을 변칙으로 발급했던 16억5000만원은 그 당시 관념으로 볼 때 회계보고에 공개되는 정도라면 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불법자금에서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 후에 측근들이 받은 것 등등을 제외하면 30억원 가까이 더 제외될 것이며 따라서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73억원 수준으로 내려온다"고 분석했다. 친형 노건평씨의 인사청탁 금품수수와 관련 "형님(노건평씨)이 지금까지 세 번 청탁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형님은 아무 힘이 없고 대통령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니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최도술씨, 안희정씨 등 측근들의 불법자금수수 등과 관련 "나의 손발로써 한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은 그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저에게 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였다고 한 반면 야당들은 거칠게 비난하고 있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표결시도에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노 대통령 특별기자회견(11일) 모두 발언(전문) ◇ 노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전문) ◇ 노무현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일문일답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
2월중 주식ㆍ회사채 등 기업 직접금융조달 실적 5조상회 지난달 국내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5조2568억원으로 전달보다 140.4%나 대폭 늘어났다.특히 이 가운데 주식발생을 통한 자금조달이 전달의 4배로 폭증한 1조2891억원,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전달의 5배 수준인 2조26667억원에 달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LG카드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전환을 위해 9539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급증했다. 일반 기업의 유상증자도 2956억원으로 전달보다 66.3% 증가했으며 현대증권이 1608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지난 200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의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달 기업공개는 코스닥 5사 등 5건 396억원으로 전달보다 72.8%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은 3조9677억원으로 전달보다 112.9% 증가했다. 이 중 금융채와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제외한 일반회사채 발행액이 만기도래 회사채의 차환발행 증가 등으로 전달의 5배수준인 2조266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2년과 지난해 월평균 발행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반회사채 만기도래금액이 크게 증가해 차환발생규모가 늘어난 데다 회사채 발행물량이 1월중 소폭 감소했다가 2월중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달 일반회사채 발행액의 8%에 그쳤던 BBB등급 회사채 발행규모가 전체의 36.8%로 확대돼 우량채권 편중현상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회사채 가운데 ABS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1조1558억원으로 전달과 비슷했던 반면 금융채는 할부금융사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전달보다 60.8% 증가한 5452억원을 기록했다. 할부금융채가 26건, 4602억원어치 발행돼 전체 금융채의 84.4%를 차지했으나 카드채 발행은 850억원으로 전달보다 72.1% 감소하는 등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지난해 순이익 56.9%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억제로 상호금융기관으로 대출몰려연체율 11.8% 전년대비 소폭 증가‥금감원 감시강화지난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체 상호금융기관의 순이익이 1조158억원으로 전년의 6474억원 대비 56.9%나 대폭 늘어났다.금융감독원은 11일 4314개 상호금융기관 2003회계연도 결산실적 분석결과 당기순이익은 56.9% 상승했으며 총자산도 210억8조원으로 전년말의 194조1천억원 대비 7.0%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1년까지 부실정도가 심한 조합의 퇴출이 완료되고 대손충당금 적립도 100%를 달성함에 따라 2002년도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감소 등이 손익이 크게 개선되지 시작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따른 대출증가로 인해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주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또 전체 상호금융기간의 총 자산 중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로 그 비중도 전년 말에 비해 1.1%늘어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금융기관 거래고객이 거래기관 선택시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높은 대형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이들 기관의 평균 순자본비율도 4.4%로 전년말의 4.5%보다 다소 개선됐으며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이 기준비율인 순자본비율 2%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체 여신합계액은 109조4천억원이며 수신합계액은 165조4천억원으로 예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4.1%p상승한 66.1%이다. 전년도에 이어 여신증가율이 수신증가율을 상회, 예대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지난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이 은행권 거래고객의 자금수요을 흡수하면서 여신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지난해말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평균연체율은 11.8%로 전년동기의 11.1%보다 0.7%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규 대출액이 연체율 증가로 이어져 상호금융기관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여신증가율과 연체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자산 조기상각을 통한 자산 클린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
농가 민박집ㆍ특산물 판매업 등 부가세 과세 재경부,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올해부터 특정 농가에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및 전통차 제조업 등을 영위할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가운데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농가에서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등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한도 동일) 해 왔으며, 이들 사업자들은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규정("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규정을 현행대로 둘 경우 농가가 운영하는 민박, 전통차 제조, 특산물 및 음식물 판매업들이 대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현재 부가세 과세대상)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비록 농가일지라도 이 같은 사업을 할 경우 지금처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한 것. 재경부는 또 계란의 난백(흰자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난황(노른자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왔고 난백의 경우 주로 식품원료로 사용되나 의약품원료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가세를 과세해 형평의 문제가 있었다. 재경부 김낙회 소비세제과장은 "농가부업으로 추가된 민박ㆍ음식물 판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경우 판매가격에 차이(10%)가 발생해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들과 공정경쟁을 해치게 된다" 며 "아울러 농어민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집기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법을 개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난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난황과의 형평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양계업자의 납세협력비용(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경감하기 위해 면제토록 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
盧"편파수사 아니다‥측근수사강도 헌정사상 최고"(9보)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대선자금 편파수사 논란과 관련 "편파수사는 아니라고 보지만 본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치"라며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가혹해서 억지로 균형 맞추기 위해 쥐어짜는 느낌을 받는데 야당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면서 소환된 사람이 수백명이며 압수수색도 수백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친척은 물론 친구집까지 수사를 하는 등 수사 강도에 있어 헌정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노 대통령은 부연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는 학벌사회, 연고사회 아니냐. 잘 짜여진 각계의 판에 돛단배 하나 떠있듯이 대통령 혼자 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역편파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2004.03.1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