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010건


"사면법 아직 결론 못내‥내주 국무회의서 의결"-총리실 국무총리실은 19일 사면법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오는 2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3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면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린 부분이 없고 특히 사면법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이 난 부분이 없다. 별도의 지침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김덕봉 국무총리 공보수석 비서관이 전했다.김 공보수석은 "사면법 같은 경우는 월요일(22일) 정도에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내용 듣고 주무부처간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 갖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일정"이라고 설명했다.또"지난 2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결돼 현재 공보가 안된 법안은 사면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며 "사면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아직 공포안을 의결하지 못했으며 사면법과 같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수석은 이어 "이 세 가지 법안들이 법리상 무리한 점이 있고 시행시 재정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해설] 서비스업 세제지원 무슨 내용 담았나 영화, 광고, 호텔업 창업중기에도 법인세 등 감면제조업과의 "세제상 불균형" 시정에 초점지방세 분야 세제지원도 일부 보완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특히 제조업과의 차별적인 지원제도를 보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이를 통해 올해 정부의 최대 정책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 의 정책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 이면에 깔려 있다. 정부는 19일 오전 9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ㆍ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책은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등의 범위에 서비스업종을 대거 포함시키고 지방세 분야에서도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이 핵심. 여기에 더해 각종 금융지원도 따라붙여 지원 효과를 배가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던 제조업과의 세제상 지원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상 서비스"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의 두 가지 틀은 "국세분야" 와 "지방세분야" 로 양분되고 있다.전체적인 세제지원의 면면 볼 때는 딱히 "새롭다"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서비스업종을 위한 새로운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 기존에 제조업에 지원되고 있는 세제상 지원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원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형태로 지원을 확대했다. 국세분야를 살펴보면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4년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산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을 대거 추가했다. 대상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나 있는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다. 개인이 법인전환을 한 경우, 폐업 후 동종사업을 영위할 경우,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 및 매입 후 동종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시 세액공제, 과세표준의 10%인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중소기업 범위에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제조업, 광업 등 28개 업종에 대해서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 기업의 기준선을 그었다. 광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보육시설업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 이하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조특법상의 세제지원과 더불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각종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업체가 종업원들을 위해 기숙사를 만들어주거나 구입할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현행 제도 수혜 대상에 "전" 서비스 업종을 추가한 것도 눈길. 또 서비스업종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훈력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 R&D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배려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장조사업, 물류업, 경영상담업, 전문디자인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들은 제조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근로소득세 부담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동안 끊임없이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등 전문지식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인 인적회사에 대해 올해 안으로 관련법을 정비해 적용해 준다는 것.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지방세 분야에서도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중점지방세 분야에서도 새로운 세제지원 체계를 세운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국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조업종에 지원되는 목록들을 서비스업종에도 확대 적용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깍아주거나 면제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등에 신ㆍ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토세의 절반을 깍아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영화제작, 컴퓨터운영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용 건축물 신ㆍ증축에도 같은 세제상 혜택이 부여된다.또 굳이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개별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등을 통해 특정분야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특구내 업체나 기업 등에 대해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해 허용한다는 방침도 "서비스" 차원에서 달아뒀다. 대도시내에서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창고, 화물터미널, 폐수처리시설 등 서비스업종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지역의 유치대상 서비스업종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조례로 취등세, 등록세 감면을 요청할 경우에도 이를 적극 허가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상 나타나는 서비스업종과 제조업간의 불균형 시정도 추진한다. 현재 종토세 세율체계는 공장용지, 농지 등은 분리과세,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별도 합산과세, 분리 및 별도 합산 대상이외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공장용지는 0.3%의 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은 0.3%∼2%의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나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의 종합적인 개편시 이같은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하고 각종 서비스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종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전문]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세제ㆍ금융지원방안 ■ 세제지원제도의 개선1. 그간의 제도개선 현황 및 평가□ "01년 이후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에 서비스업을 추가< 주요 개선 결과 예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18개 업종 → 28개)*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등-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공제(5%) 적용대상 확대(중소제조업 중소기업)-接待費의 損金算入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축소(경기장 운영업 등을 제외)-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정비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전업종으로 확대(13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조세지원제도가 다수 개선되었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 및 R&D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추가 개선 필요-지방세부문에서도 제조업과 차별적인 경우 개선 필요2. 국세 부문 지원제도 추가 개선방안가. 근로자 복지 시설투자 지원 확대□ 全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ㆍ구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숙사 등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 취득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조업과 광업은 포괄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물류업과 여객운송업만을 포함하던 것을 서비스업 전분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4조①항2호)개정추진("05.1월 시행)나. 서비스업에 대한 R&D투자지원 확대서비스업종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 훈련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 공제액(조특법10조) : ① 당해 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15% 또는 ② 당해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4년간 평균개발비 초과時, 초과금액×50% (중소기업은 ①, ② 중 선택, 대기업은 ②만 선택하되 40% 적용)-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중 근로자훈련비용항목이 주로 이공계 중심의 기술개발훈련에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업종의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현행 규정을 개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개정 추진("05. 1월 시행)다. 중소기업 범위 확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광고업, 보육시설업을 추가-"01년 서비스업종을 대폭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한 바, 이번에 2개 업종을 추가 엔지니어링ㆍ물류ㆍ연구개발 등 기존 13개 서비스업종에서 과학ㆍ기술서비스, 영화, 공연, 관광 등 10개 업종을 추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조①) 개정 추진("05. 1월 시행)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확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에 영화 산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을 추가* 현재, 서비스업 중 연구ㆍ개발, 방송, 엔지니어링, 물류, 과학ㆍ기술서비스,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조세특례제한법(6조③) 개정 추진("05. 1월 시행)마. 외국인 기술자 관련 소득세 면제 업종 확대□ 서비스업 중에서 선진기술지도가 필요한 분야인 물류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이나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혜택* 부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는 서비스업종에도 필요하나 현재는 정보처리업과 엔지니어링사업만으로 서비스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서비스업의 선진기법 도입에 장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4) 개정 추진("05.1월 시행)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추진전문지식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인 인적회사에 대해 파트너십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활성화 도모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연구및개발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파트너십 과세제도 : Partnership을 소득 흐름의 도관(pass-through or flow-through entity)으로 보아 Partnership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Partner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는 제도-미국ㆍ영국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조직 활성화 유도⇒ 금년 정기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계획3. 지방세 부문 지원제도 추가 개선방안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업ㆍ서비스업종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현재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 등에 신ㆍ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제조업, 수도ㆍ전기ㆍ가스업, 자동차수리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재산세ㆍ종토세의 50% 감면 (지방세법 276조)⇒ 금년 중 지방세법(276조) 개정 추진<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6조)>-지식ㆍ문화산업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영화제작, 전문디자인업 등)-정보통신업 (컴퓨터운영업, 시스템통합업(SI), 전기통신업 등)-기타 (운송업, 기계장비임대업, 폐수처리업 등)□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등을 통해 특정분야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同 특구내 업체나 기업 등에 대해 조례로 지방세 감면 요청時 이를 적극 허용 지자체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 제정가능(지방세법9조)나. 서비스업 영업시설의 지방이전시 취ㆍ등록세 면제□ 대도시내에서 공장에 準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종의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조업(지방세법 275조)과 동일하게 취ㆍ등록세 면제-(예) 창고ㆍ화물터미널ㆍ차고지 등을 갖춘 물류업ㆍ운송업ㆍ기계장비임대업,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춘 폐수처리업 등⇒지자체에서 지역의 유치대상 서비스업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조례로 취ㆍ등록세 감면 요청時 이를 적극 허가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 현황 및 문제점-종합토지세 세율체계는 공장용지ㆍ농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 분리 및 별도합산 대상이외의 모든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로 구분-제조업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3%)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인 별도합산과세 대상(0.3∼2%)<종합토지세 과세체계>①종합합산 : 0.2∼5% (누진세율), ② 별도합산 : 0.3∼2% (누진세율)③분리과세 : 농지(0.1%), 공장용지 등(0.3%), 카지노 등 고급오락장ㆍ 골프장ㆍ별장 등(5%)□ 개선방안ㅇ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時,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예시>① 산업단지內에 입주한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아울러, 각종 서비스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의 범위도 확대 추진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장에 準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종은 분리과세 적용 검토* (예) 물류업ㆍ운송업ㆍ기계장비임대업, 폐수처리업 등■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1. 그간의 제도개선 현황 및 평가□ 여신금지업종 폐지("98.4월)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信保) 보증한도 관련 업종별 차별을 폐지("98)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01) 매출액 보증한도: (종전)제조업1/4, 서비스업1/6 → (개선)전업종1/4-(기업은행) "01년 이후 매년 1조원을 조성하여 유망서비스 업종(산자부가 지정한 53개 업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 연도별 지원실적(억원) : ("01) 7,246 ("02) 12,213 ("03) 10,863-(한은) 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한은 총액한도 대출 기준에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폐지("01)*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실적 기준 변경(중소제조업체→중소업체)□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에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없는 상황-기업 금융지원 총액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대출비중(제조업,%): 44.6("01말) → 40.7("02말) → 37.9("03말) (서비스업,%): 37.2 → 42.5 → 45.2보증비중(제조업,%): 54.0("01말) → 53.7("02말) → 52.0("03말) (서비스업,%): 36.0 → 36.3 → 37.9-다만, 향후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업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최근 서비스업 대출확대는 부동산업, 음식ㆍ숙박업 등이 주도ㆍ대출증가율(%): 부동산(57.8), 숙박ㆍ음식(31.5), 도소매(24.1), 통신(-30.5)2.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가. 산은ㆍ기은을 통한 지원□ (산은)「지식기반서비스 및 신기술산업 육성펀드」신설-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1.5조원을 조성하고, 금리 등 여신조건 우대ㆍ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유통ㆍ물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ㆍ(금리우대) 일반대출 금리 보다 0.3%p 인하ㆍ(대출비율 우대) 소요자금의 90%까지 (현행 80%)ㆍ(시행시기) "04.1월 시행□ (기은) 유망 중소서비스업에 금융지원 신설- 유망서비스업에 대하여 "04년 중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ㆍ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정보처리ㆍ컴퓨터운영 관련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 제작업 등 53개 업종ㆍ(우대조치) 시중금리 보다 0.3%p 인하ㆍ(시행시기) "04.1월 시행나. 신보ㆍ기보를 통한 지원□ (신보) 유망서비스업 우대보증제도 신설-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서비스업(신보 선정)에 대하여 우대하여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ㆍ생산기반 확충 업종 : 물류, 정보처리, 기계장비 임대 등 고부가가치 업종 : 통신, 정보, 산업디자인 등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잠재 업종 : 외항운송, 화물운송, 영화 등ㆍ(우대조치) 30억원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3까지(현행 1/4)ㆍ(시행시기) "04.2월 시행□ (기보) 영세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신설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모형 개발-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제공(최대 1200억원 규모 보증 공급)ㆍ(우대조치) 기보증금액에 불구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ㆍ(기술평가보증) 매출액등 재무상황보다는 기술력을 중점평가ㆍ(시행시기) "04.2월 시행-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지속 추진ㆍ 인적자산(숙련 노동력) 및 내부자산(S/W, 프랜차이즈 노하우 등)의 특성과 외부자산(계약, 유통망 등)의 구축정도를 평가항목에 반영ㆍ상반기 중 업종별 T/F를 구성하여 구체 방안 마련3. 중산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현황 및 문제점-"02년 중산기금 중 서비스업 전용자금인「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을 신설하여 서비스업 지원을 확대ㆍ기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도 제조업 등으로 한정하는 방식에서 지원제외업종을 명시하는 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ㆍ 중기청 정책자금 중 서비스업 지원실적(소상공인자금 제외)ㆍ전체 : (01) 1,195억(7.1%) ("02) 1,531억(9.3%) ("03) 2,154억(10.1%) ㆍ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 ("02) 600억(225업체) ("03) 700억(273업체)-그러나 여전히 업체의 영세성, 담보부족, 기타 업종특성으로 신청 대비 지원현황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ㆍ자금신청 대비 지원현황("03) : 제조업 54.9%, 서비스업 35.7%<>개선방안-「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을 금년중 당초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ㆍ("03) 700억원 ⇒ ("04) 당초 700억원 → 1,000억원으로 변경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심사 방식 개선ㆍ정책자금 지원시 도ㆍ소매업, 정보처리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재무등급 평가지표1) 및 비재무등급 평가지표2)를 제조업과 차별화("04. 1월 추진)1) 평가지표수를 제조업(10개)보다 적은 8개로 하고 그 지표도 매출액경상이익률과 차입금의존도를 제외하고는 제조업과 차별화2) 4가지 평가지표인 시장성, 기술성, 경영능력, 미래재무 중에서 도ㆍ소매업과 서비스업종의 경우 기술성 평가항목을 완전 배제4.지식서비스업 대상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현황 및 문제점-"03년도 창업투자회사 투자실적은 6,118억원으로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일반제조, 엔터테인먼트 대상 투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그러나, 프로젝트 투자방식으로 단기회수가 가능한 문화컨텐츠 분야의 활발한 투자와 달리 기타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는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부진ㆍ주식지분에 대한 투자가 아닌 과제별 투자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을 거치지 않고 자금의 단기회수가 가능 : <예>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프로젝트에 6개 창투사가 28억 투자-또한, 취약한 투자부문 지원을 위해 구성한 {전문조합}에 지식기반서비스분야는 아직까지 미 결성<>개선방안-지식기반서비스업1)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조합}을 지정하여 지원을 우대2)-1) 우선적으로 디자인ㆍ광고ㆍ컨벤션 등 비즈니스서비스업 및 교육서비스업 , 의료서비업 등 투자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중심으로 추진-2) 일반투자조합(정부출자비율 30∼40%)보다 정부출자비율을 10% 확대지원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LP파워도 세녹스처럼 교통세 물어야 세녹스 뿐 아니라 LP파워에도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유사 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사는 작년 4∼5월 LP파워 1천539만ℓ를 제조했다가 교통세와 교육세 108억8천200만원이 부과되자 지난 1월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A사는 LP파워가 특허청에서 특허받은 대체에너지로 유사 휘발유가 아니므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A사는 그 근거로 LP파워와 성분이 같은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므로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작년 11월 서울지법의 판결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법원의 판결은 세녹스가 가짜 휘발유가 아니고 정상적인 제조허가 과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이라는 뜻일 뿐 교통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적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다.교통세법에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사 휘발유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국세심판원은 또 "대체 에너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LP파워의 경우 석유.천연가스 등에서 추출된 메틸알콜과 솔벤트로 구성됐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4.03.19 출처 : 국세심판원
영화,광고,호텔 창업 법인세50% 감면(종합) 전 서비스업종 종업원 기숙사 신축시 세제 혜택지식기반 "인적회사"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경제장관간담회…서비스 산업 육성 세제ㆍ금융지원 방안 발표앞으로 영화산업, 광고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을 창업하는 중소기업들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돼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내야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9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ㆍ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 과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 에 관해 논의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세제상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나타나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을 시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같은 세제ㆍ금융상 지원과 함께 상반기 중 23개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강화대책을 각 부처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내에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T/F 구성도 완료했다. 이 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서비스업 세제지원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던 근로자 복지 시설투자 지원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할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취득금액의 7%를 내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업종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훈력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법상에 규정된 일정한 세제혜택이 허용된다.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끼워 넣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깍아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을 추가해 이들 업종을 창업할 경우 한동안 세금 낼 걱정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비스업 중 선진기술지도가 필요한 분야인 물류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이나 과학,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이들 근로자들은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등 전문지식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인 인적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2인이상 투자해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도 개인기업도 아닌 파트너십(인적회사)기업은 미국 등에서는 금융업, 전문인적용영업, 부동산개발업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보편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무한ㆍ유한ㆍ합명ㆍ합자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세법에는 도입되지 않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부문에서도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 종토세 등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서비스 업종은 영화제작 등 지식ㆍ문화산업, 정보통시업, 운송업, 폐수처리업 등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등을 통해 특정분야 기업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특구내 업체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허용키로 했다. 또 서비스업 영업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앞으로 신설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적인 적용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종토세의 경우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3%)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영업용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 대상(0.3∼2%)으로 되어 있는 등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세제지원과 더불어 금융지원 방안도 내놨다. 특히 디자인, 광고, 컨벤션 등 비즈니스 업과 교육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등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비율이 일반 투자조합보다 10% 가량 많은 "전문조합" 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식기반서비스 및 신기술산업 육성펀드"를 신설해 유통, 물류,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등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기술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산자부가 지정한 53개 업종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0.3%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빚많은 기업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출자시 혜택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 업무대행 단체의 범위에 부산항만공사와 농·수협, 도로공사 등 30개 기관이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차입금 과다사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자기자본 보다 1∼2배 많은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들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 이자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차입금 과다 법인이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올 1월에 출범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 시설의 관리·운영,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항만시설의 관리를 위해 화물주나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료를 징수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화물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화물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오는 6월부터 생산자와 소매상간 소규모 농수산물 거래의 위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시장도매인(법인)도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어 농어민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이 밖에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음향표시장치(휴대용 무선신호기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10% 가량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2004.03.19 출처 : 재경부
영화,광고,호텔 창업도 세액감면(1보) 전 서비스업종 종업원 기숙사 신축시 세제 혜택지식기반 "인적회사"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경제장관간담회…서비스 산업 육성 세제ㆍ금융지원 방안 발표앞으로 영화산업, 광고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을 창업하는 중소기업들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돼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내야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9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ㆍ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 과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 에 관해 논의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세제상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나타나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을 시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같은 세제ㆍ금융상 지원과 함께 상반기 중 23개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강화대책을 각 부처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내에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T/F 구성도 완료했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LP파워도 유사휘발유, 교통세 부과 타당 유사 휘발유 논란을 야기했던 세녹스 뿐만 아니라 LP파워에도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사 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은 다시 한번 공고해 졌다. 국세심판원은 19일 청구인 A기업이 지난해 4∼5월 제조 판매한 LP파워 1539만 리터에 대해 교통세와 교육세 108억8200만원을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기업은 LP파워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대체 에너지로서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는 것과, LP파워와 성분이 같은 세녹스가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므로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 는 지난해 11ㅇ월 서울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현행 교통세법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사 휘발유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며 "법원의 판결은 세녹스가 가짜 휘발유가 아니고 정상적인 제조허가 과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이라는 뜻일 뿐 교통세법에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적시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심판원은 또 "대체 에너지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LP파워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된 메틸 알콜과 솔벤트로 구성됐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인터넷 뱅킹ㆍ증권거래 수수료 크게 오른다 80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뱅킹과 사이버 증권거래 고객들이 올 6월부터 매년 4천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무료로 내주던 인터넷 금융거래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자로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6월부터는 공인인증서 발급 때 건당 4천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시달했다. 이 수수료에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질 예정이어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4천400원에 이른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다시 발급받도록 돼 있어 고객들로서는 해마다 4천4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무료였던 공인인증서 수수료가 4천원 넘게 책정된 것은 공인인증제도 운영비와 보안기술 투자비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인인증기관들의 설명이다.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인인증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해 왔지만 실제 체제를 운영하고 신규 투자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못박고 "그러나 수수료 가격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려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객들의 저항을 감안해 2천원만 받자는 의견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해 1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결국 정부가 적정선에서 교통정리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와 증권 거래를 하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시행 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개인이 700만명, 법인이 100만명 등 모두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
19일 경제장관간담회..서비스업 방안 논의 정부는 19일 오전 9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ㆍ금융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 확정하는 한편 물류체계 개선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핵안 가결 후 금융시장 등 경제상황과 현안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2004.03.1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