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확대□ 사업내용 ㅇ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 매출과표 5억원 (대리·중개등 1억2천5백만원)미만자 - 공제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ㅇ공제세액이 가맹점 수수료에 비하여 낮고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가맹점 가 유인책으로는 미흡 ㅇ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 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 유도□ 추진상황 ㅇ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확대 - 적용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세사업자로 범위를 확대 - 공 제 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로 상향 - 한도액조정 :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일정별 추진상황 ㅇ"99. 7월 재경부에 관련법령 개정건의 ㅇ"99. 12. 28 관련법령 개정(법률 제6049호) ㅇ개정세법의 종사직원 교육 및 납세자 홍보(2000년 1월)2.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개선가.특례과세제도의 의의 내용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확 정시키는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높은 납세협력의식과 장부기장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 자에게 지우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들 영세사 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과 신고납부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납 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과세제도를 두고 있다.나.우리나라의 특례과세제도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일반과세제와 과세특례로 2원화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6. 7. 1.부터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로 3원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1) 과세특례 기준금액(직전년 공급대가)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에는 직전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1979년 2,400만원, 1988년 3,6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계속 상향조정되어 왔고, 지금은 직전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 1억 5천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2) 과세특례·간이과세의 배제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과세특례기준금액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 되는 업종이 있어 이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과세특례배제 규정}은 1978년에 최초로 신설하여 광업, 제조업, 도매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였으며, 1979년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과세특례배제기준} 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1991년부터는 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특소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1994년에는 부동산매매업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 배제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배제기준 범위 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985. 10월 최초로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제정한 후 그 동안 8차례에 걸쳐 보완·시행하여 오고 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부터는 현재의 과세특례배제기준이 간이과세배제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의 과세특례배제기준과 유사하다.(3) 소액 부징수 제도의 운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부가가치세제 운용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더 많을 수 있으므로,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징세 비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 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액부징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소액부징수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당초 7천원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납부세액 24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징 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등록·신고·납부 등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의 면 제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납부세액 또는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부징수 또는 세액경감제도를 두고 있다. 다.특례과세제도의 문제점내용(1)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 장애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는 납부세액을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동기가 제도적으로 없는 데다 외형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수취하거나 아예 수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제조·도매·건설업 등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거부하는 이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 으로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자료상 및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과세특례 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을 악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세특례자 등에게 위장·분산 교부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2) 과세표준 양성화 저해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와 세율 차이가 커 과세특례자는 계속 과세특례에 남기 위해 과세표준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과세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음식·숙박·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용역업종 은 법정 부가율(43%∼50%)이 높아 여전히 과세특례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들 업종이 대부분인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오히 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자의 범위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3) 과세유형 다원화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의 과다 그 동안 과세특례범위의 지속적 확대 및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으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전 사업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자율신고 납부제 하에서 매입·매 출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제도적으로 상호 검증되지 않는 이들의 과세표준을 행정력만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들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들은 조사, 특례포기 권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유형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하고 명의를 바꿔 다시 개업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기피하려 하여 왔다. 또한, 과세유형이 3원화되어 있어 빈번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재교부, 유형전환 통지 등 기본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되어 세원관리·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에는 행정력 투입이 다소 소홀하게 되는 등 세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이들의 과세표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의 세정전반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4) 소액부 징수자 문제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제대로 양성화되지 않았으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은 계속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체 과세특례자중 납부자는 16만명에 불과하고 소액부 징수자가 108만명에 달해 사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액부징수 해당자들은 이 제도를 완전면세로 인식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소액부징수자 1인당 평 균 과세표준이 연간 1천만원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아 이들을 정상적인 과 세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상황에 있었다.라.특례과세제도의 개선 내용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0년 개정세법에서는 과세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간이과세로 단순화하게 되었다. 기준 금액도 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면서 기 존의 과세특례, 간이과세 배제종목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납부면제자 제도의 존치 등 특례과세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나, 다만, 이번 세법개정은 1977년 이후 계속하여 시행되어 온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제의 개혁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3. 국세행정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개편 국세청은 1999. 9. 1자로 「제2 개청」의 자세로 일제시대이래 유지하여 온 전통 적인 세목별조직을 선진국형인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혁은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국세행정은 그동안 부조리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했다. 이를 직시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체계를 갖추게 된데 이번 조직개혁의 의미가 있다.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을 납세서비스·조사·징수등 기능별로 전문 조직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담당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세목별 조직은 세목별 로 세원의 발생에서 징수·조사 및 체납까지 모든 것을 담당직원이 전담하는 일종 의 세목별 지역책임제로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옴에 따라 조직에의 친화도가 높고, 납세자와 담당직원간 상호접촉이 용이하며, 세원변동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지역별 영세사업자의 소상한 파악과 관리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시되며, TIS가동으로 과세 및 납세자 정보가 손쉽게 파악될 수 있어 담당자의 개인적 기억력과 역량에 의존하는 현행 세원관리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부부과제도하에서는 공평한 부과를 위해 납세자의 상황을 전수적으로 소 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제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결국 납세자를 모두 파악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소수의 조사대 상을 선정하여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의 흐름등 납 세자의 신고에 의해 획득한 공식적인 정보와 일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 자료, 수입금액자료 등을 분석하면 충분할 것이다. 특히, 현행의 지역담당제는 직원과 납세자간의 상시접촉을 유발하며 직원 모두가 부조리의 개연성을 가지게끔 조장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 과소신 고를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원초적으로 둔화시키는 역기능을 해왔다.(표 1) 세목별조직과 기능별조직의 비교 구 분
세목별조직
기능별조직
구 조
ㅇ부가세과,소득세과, 법인세과등 세목별 과 편제 ㅇ지역별담당자가 해당지역내 납세자에 대한 조사·징수 등 모든업무 일괄담당 ㅇ서비스, 징세, 조사등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 편제 ㅇ특정 납세자에 대한 특정 담당자없이 기능별 업무 시스템에 따라업무처리 장 점
ㅇ담당구역별 책임있는 업무처리 가능 ㅇ기능별 전문화가 촉진되고 행정능률이 제고됨 ㅇ업무기능별 상호견제로 부조리 소지 제거 가능 단 점
ㅇ담당구역에 대한 담당자의 전횡으로 부조리소지 ㅇ과별로 동일기능이 중복 수행 됨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하 ㅇ한 납세자에 대한 업무 처리가 기능별로 분화되므로 기능간 유 기적 협조가 필수적 조직의 모든 차원에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을 도입하였다.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기능 위주로 개편하여 기관간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납세자중심 조직의 요소를 가미 하였다. 본청의 개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 본청 개편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ㅇ본청 조직을 슬림화하여 지방청 조사 조직 보강 9국 30과 → 8국 29과 △1국△과 ㅇ국 편제를 세목별 체계에서 납세자중심 체계로 재편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 →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1국 ㅇ서비스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납세지도과→납세지원국( 납세자 보호과, 민원제 도과, 납세홍보과) + 1국 2과 ㅇ담당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과는 원활한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일국으로 통합 법무담당관실 + 심사과→ 법무심사국 조사과 + 국제조사과 → 조 사국 지방청의 기획기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조직을 보강하여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청을 명실공히 조사청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조사기능을 조사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4)는 이러한 지방청 조직 및 인력의 변동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지방청 조직 및 인력 변동내역
조 직
인 력
현 행
개 편
현 행
개 편
기획 및 관리
직 세 국 간 세 국 재산세국
직 세 국 간 세 국 재산세국
908명 (53%)
800명 (32%)
조사
1 ∼2 局
2∼ 4 局
813명 (47%)
1,713명 (68%) 세무서 조직을 (표 5)에서 보듯이 종전의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지원과,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기 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표 5) 개편전후 세무서 조직 비교 종 전 개 편 총무과 ------------------- 납세지원과 소득세과 징세과 재산세과 -------------- 세원관리과 법인세과 조사과 부가가치세과4. 세무조사 인력의 확충 지난 해 조직개혁에서는 조직통폐합 및 고비용·저효율 업무감축을 통한 인력절 감 및 재배치를 통해 증원소요가 큰 서비스 및 조사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그림 1)은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조직개편의 방향 및 원칙 조직의 통폐합 →인력절감 ┐
│─>
서비스·조사인력 확충 고비용, 저효율업무 정비 → 인력재배치 ┘
종전 세목별 조직하에서 우리청의 조사인력은 2,583명(본청 96, 지방청 813, 세 무서 1,674)이었다. 이는 정원(17,030명)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을 약2배(2,577명) 늘려 전체 정원(16,855명)의 30.6%를 차지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하여 미국의 32%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게 되 었다. (표 1) 개편전후 조사인력 비교
구 분
개 편 전
개 편 후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계
2,583
15.2
5,160
30.6
본 청
96
14.9
99
14.6
지 방 청
813
37.5
1,971
68.0
세 무 서
1,674
11.9
3,090
26.7 (표 2) 지방청 조사국 업무분장 현황 구 분
서울청
중부청·부산청
대전·광주·대구청
법인조사
조사1국·조사2국
조사1국
조사1국
개인조사
조사3국
조사2국
조사2국
특별조사
조사4국
조사3국
조사1국(4과,5과)
조사국수
4개
3개
2개 종전 조직하에서는 모든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기회를 갖고 있어서 부조리 예방노력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가 모든 납 세자를 일일이 상대하여 사업실상을 파악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해 왔다. 이런 방 식은 열악한 납세환경하에서 보다 원만하게 국가재정 수요을 충족시켜온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점이 있었다. 개편된 기능별 조직하에서는 30%의 조사분야 공무원에게만 확인·점검, 정기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조리 개연성이 약70% 감소하였다. 더불어 세원관리 방식을 미시적인 직접 세원관리 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간접 세원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대폭 확충된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예외없이 사후검증을 함으로써 신고납부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납세자 접촉기회가 많은 조사분야 직원에 대해서는 선발·교육·조사과정 등 전과정에 걸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 하도록 하였다.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통한 납 세환경 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사활동에 자체 감찰역량을 집중투입하여 조사관 련 부조리 소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인력 확충은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부조리 개연성 대폭 축소, 조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05.23
출처 : 국세청
소득세 대표적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1. 비보험 수입금액이 많은 의료업 □ 의료업의 소득세신고 현황 의료업은 국민의료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료 수입자료가 노출되므로 몇 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상당수준 현실화 되고 있음 - 국세청은 환자 본인부담을 포함하여 의료업의 보험수입금액 자료를 매년 수집하 여 전산처리함에 따라 - 보험수입금액은 현실화되고 있으나 비보험 수입금액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특히 비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에 비하여 수입 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소득세 신고수준 ㅇ 98년 귀속 1인당 소득세신고 현황(99년 5월 신고)┏━━━━━━━━━━━┯━━━━━━━━━━━━━━━━━━━━━━━━┑┃병 과 │1인당 수입금액 │┃ ├──────────┬─────────────┤┃ │금 액 │다른 병과 수입금액 │┃ │ │(317백만원) 대비 비율 │┠───────────┼──────────┼─────────────┤┃ 성 형 외 과 │ 109백만원 │ 34.4% │┠───────────┼──────────┼─────────────┤┃ 치 과 │ 129백만원 │ 40.7% │┠───────────┼──────────┼─────────────┤┃ 한 의 원 │ 98백만원 │ 30.9% │┗━━━━━━━━━━━┷━━━━━━━━━━┷━━━━━━━━━━━━━┙ * 위 3병과를 제외한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은 317백만원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게 수입금액을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신고상황 분석 ㅇ 이들 3개 병과 중 주요경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464명을 전산으로 선정하여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 및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 수입금액과 주요경비의 불균형 등 수입금액 누락혐의 발견 ㅇ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큰 병·의원은 전체수입금액 중 특정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음 -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더라도 경비지출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인건비, 임 차료 등은 그대로 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 1년간 수입금액의 57%가 직원급료로 지급되거나 62%가 임차료로 지출된 것 으로 나타나는 병·의원도 있음 ┌───────┐│사 례 │└───────┘ 1. A 성형외과(서울, 40대) - 신고 수입금액 107백만원 중 임차료가 66백만원(62%) 2. B 치과의원(지방, 40대) - 신고 수입금액 153백만원 중 의약품비가 46백만원(30%) * 치과 평균 의약품비는 8% 정도 3. C 한방병원(수도권, 40대) - 신고 수입금액 282백만원 중 급료가 160백만원(57%) □ 비보험 수입이 많은 병과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의료업의 세원관리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및 안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의 노출에 주력 - 병·의원의 규모, 시설, 유명도와 수입금액 중 비보험수입금액의 비율, 수입금 액 및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다른 병과의 신고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 특히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 수취를 거부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실시 [신고누락이 많은 비보험의료 수입] ┌────────┬────────┬────────┬─────────┐│성 형 외 과 │치 과 │한 의 원 │안 과 │├────────┼────────┼────────┼─────────┤│미용수술 수입 │ 보철 수입 │보약조제 수입 │시력교정수술 ││ │ (금이빨 등) │ │(라식수술)수입 │└────────┴────────┴────────┴─────────┘ ㅇ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뚜렷한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세무조사 - 문제점이 있는 약 300명의 병·의원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신고)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안내시에도 문제점을 통지하였음 - 문제점을 통지한 300명에 대하여는 금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신고내 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사업자 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 여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2.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상황 분석 □ 변호사의 신고소득 계급별 분포 ㅇ 98년 귀속 연간 신고소득금액 (단위 : 명, %)┌───────────┬────────────────┬────────┐│소득금액 계급별 │해당 인원 │1인당 ││ ├────────┬───────┤신고소득 ││ │인원 │점유비율 │ │├───────────┼────────┼───────┼────────┤│ 계 │2,483 │100.0 │- │├───────────┼────────┼───────┼────────┤│ 10억원 이상 │24 │1.0 │ 2,569백만원 │├───────────┼────────┼───────┼────────┤│ 5억원 이상∼ │29 │1.0 │ 721백만원 ││ 10억원 미만 │ │ │ │├───────────┼────────┼───────┼────────┤│ 3억원 이상∼ │55 │2.3 │ 371백만원 ││ 5억원 미만 │ │ │ │├───────────┼────────┼───────┼────────┤│ 1억원 이상 │712 │28.7 │ 155백만원 ││ 3억원 미만 │ │ │ │├───────────┼────────┼───────┼────────┤│ 5천만원 이상∼ │824 │33.2 │ 73벡만원 ││ 1억원 미만 │ │ │ │├───────────┼────────┼───────┼────────┤│ 5천만원 미만 │752 │30.3 │ 30백만원 ││ │ │ │ │├───────────┼────────┼───────┼────────┤│ 결 손 신 고 │87 │3.5 │ -26백만원 │└───────────┴────────┴───────┴────────┘ ㅇ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되었으나 일부 변호사는 실제소득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극화 현 상이 뚜렷함 - 연간 소득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신고하는 변호사가 108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4.3%를 차지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785백만원이고 소득금액은 953백만원임 - 반면 연간 소득금액을 3천만원(월 250만원) 이하로 신고하는 변호사도 464명으 로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한 변호사도 87명(3.5%) 임 □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수준 ㅇ 98년 귀속 변호사 전체 평균 소득세신고 현황(99년 5월 신고)┌───────────┬───────────┬────────────┐│1인당 수입금액 │1인당 소득금액 │ 1인당 결정세액 │├───────────┼───────────┼────────────┤│265백만원 │128백만원 │ 43백만원 ││ │ │ │└───────────┴───────────┴────────────┘ ㅇ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는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 · 연간 수입금액을 5억원 이상 신고 : 194명(7.8%) ㅇ 그러나 변호사의 수임 사건이 대부분 비사업자의 사건으로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6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수임건수가 많은 순위로 변호사 4∼5명씩 86명의 수임건 수와 신고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건 1건당 평균 보수가 374만원으로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됨(1인당 연평균 수임건수는 135건) -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1건당 수임료를 5백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최하 194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음 (지방의 모 변호사 : 사건 220건 수임, 신고수입금액 428백만원)┌───────────────────────────────────┐│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98. 10 발간한 「변호사 법률서비스 실태 ││ 와 개선방안」에 의하면 소송 의뢰인 (550명)이 변호사에게 사 ││ 건 1건당 지급한 보수는 ││ - 형사사건이 505만원, 민사사건이 457만원으로 나타남 │└───────────────────────────────────┘ □ 변호사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별 사건 수임건수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 세 신고상황과 연계하여 관리 - 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유명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수임건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중점 세원관리 ㅇ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 법원으로부터 과세자료가 수집되면 변호사의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 투명화될 것임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장 : 한 상 률 ☎ 3971-501 · 담당사무관 : 강 정 무 ☎ 3971-506
2000.05.23
출처 : 국세청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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