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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19일 사면법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오는 2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3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면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린 부분이 없고 특히 사면법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이 난 부분이 없다. 별도의 지침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김덕봉 국무총리 공보수석 비서관이 전했다.
김 공보수석은 "사면법 같은 경우는 월요일(22일) 정도에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내용 듣고 주무부처간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 갖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결돼 현재 공보가 안된 법안은 사면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며 "사면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아직 공포안을 의결하지 못했으며 사면법과 같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 세 가지 법안들이 법리상 무리한 점이 있고 시행시 재정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면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린 부분이 없고 특히 사면법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이 난 부분이 없다. 별도의 지침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김덕봉 국무총리 공보수석 비서관이 전했다.
김 공보수석은 "사면법 같은 경우는 월요일(22일) 정도에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내용 듣고 주무부처간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 갖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결돼 현재 공보가 안된 법안은 사면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며 "사면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아직 공포안을 의결하지 못했으며 사면법과 같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 세 가지 법안들이 법리상 무리한 점이 있고 시행시 재정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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