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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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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무재해 540만시간 기록 달성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계로서는 최초로 부산공장에서 무재해 540만 시간을 달성,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 3월 업계 최초 270만 시간 무재해 달성 인증에 이은 두 번째 기록으로 첫 번째 기록의 2배를 달성,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르노삼성차 경영진과 전 임직원의 노력이 조화돼 이룬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이미 2001년부터 부산공장 864개 작업소에 작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46억원을 투자했던 르노삼성차는 향후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 증진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위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KOSHA18001)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무재해 기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GM대우, 전자신용인증제 활성화 협력업체 대상 신용평가시스템 워크숍 개최GM대우자동차는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18∼19일 양일간 충남 아산 한국증권 연수원에서 5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의 이해 및 구매, 재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GM대우차는 18일 "제조업체와 신용평가기관간에 워크숍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견 제조업체들의 신용평가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M대우차는 지난해 5월 "전자신용인증제"를 도입해 협력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시스템 구축, 신용보증기금과 업무제휴를 통해 전자신용인증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전자신용인증제"란 현재 거래하거나 앞으로 거래하게 될 부품 협력업체의 신용위험도를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GM대우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기업신용평가서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를 선정, 관리하게 된다.GM대우차는 전자신용인증제 활성화로 협력업체에 공정한 경쟁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투명한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 정착화 및 우수협력업체 발굴, 부품의 안정적 조달, 협력업체의 경쟁력 도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산림조합 국고상환금 8천800억 빼돌려 "돈놀이" 산림조합중앙회 이某 전 회장이 기밀비와 특정업무비 예산 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간부2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또 산립조합중앙회는 국고에 상환할 농특회계 융자금 8814억원을 빼돌려 수익증권등에 투자하는 등 맘대로 굴려 총 15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8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위법ㆍ부당사실을 적발, 이 모 전회장과 관련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농림부 전 농업정책국장과 농협ㆍ산립조합중앙회 등 관계자 32명에 대해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또 산림조합중앙회의 92개 산림조합이 완전 또는 일부 자본잠식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업인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뒤 상환받은 대출금을 몰래 빼돌리는 방법으로 8814억원의 부당자금을 조성,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1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모 회장 등 관련자 7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또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기관인 농특회계관리사무국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회수했어야할 융자금 총 8814억원이 4년동안 상환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단 한번의 검토ㆍ확인도 없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관계자는 "농정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감독 및 집행기관 모두에서 극도의 사명감 부족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기대마져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전문]盧대통령 헌재 제출 의견서 노무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문재인ㆍ하경철 변호사는 17일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노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 의견서 사 건: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위 사건의 향후 진행될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다 음 1. 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의 이유 국회에 의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귀 재판소에서 현재 심판중인 바, 선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에 향후 진행될 절차에 관하여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대리인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본건이 앞으로 역사적 선례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규정의 미비로 인한 절차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밝힙니다. 2.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여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재판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유추해 보아도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여하는 많은 의문이 있어 결국 귀 재판소의 판단에 일임된 상태입니다. 3. 주요 고려사항 가. 신속한 심판 본간 탄핵심판절차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하여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여론도 시시각각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는 하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아니한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기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더하여 만에 하나 국가적 재난 기타 중대하고 시급한 판단이 요청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를 국가적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건 탄핵심판은 다른 모든 재판은 물론 국가의 어떠한 현안과 비교하여 보아도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변론기일의 신속한 지정 및 계속적인 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최초 변론기일을 가장 신속하게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벼논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란의 최소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지침이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탄핵심판절차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징계절차의 성격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헌법재판으로 각종 소송행위의 가능성, 내용 및 한계 등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지 관하여 전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절차상의 혼란이나 모호함 그리고 당사자들과 귀 재판소간의 절차에 관한 의견차이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귀 재판소의 위상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등 뜻밖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의 절차진행에 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귀 재판소의 적절한 소송지휘와 명확한 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4. 대통령의 출석 가. 본건 심판절차에서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닌 피청구인이며, 범죄에 관한 공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면될 것인지에 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심판 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일정하게 준용될지언정 피청구인의 지위가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법 제52조의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또는 대통령이 귀 재판소에 의하여 소환된다는 점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에도 구인 등 강제적인 소환 없이 2차 기일부터 바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위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 또한 "당사자"라는 용어의 용례상 민사소송법 제 268조에 규정된 "당사자"는 "당사자" 본인 뿐 아니라 "당사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고 이해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 52조가 "피청구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사자의 출석이라는 것은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마. 또한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추위원의 신문 기타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신분과 존업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출석하는 경우는 물론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본건 심판절차 전 과정에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귀 재판소의 적절하면서도 엄격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 및 변경 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추위원이나 탄핵소추를 추진한 정당의 일각에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이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본건 탄핵소추가 얼마나 정당성을 결여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 49조 제 1항에 따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바, 소추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심판 사건의 수행자이지 소추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추위원은 국회가 소추한 내용에 기속되어 소추를 유지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다. 결국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 의결이 아닌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소추사유의 추가는 탄핵소추와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상의 공소상변경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과 소추위원이 검사와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 준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탄핵소추사유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소추위원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 자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경우에 탄핵소추사유마다 개별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건 탄핵소추의 의결이 뒤에서 보는 세 가지 사유 각각에 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불법성에 관하여는 추후 제출할 답변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이와 같이 국회의 새로운 의결없는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소추사유의 추가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동일성 범위 내인지 여부는 탄핵소추의결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범주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황하게 거시하고 있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한편, 국회의 새로운 의결없는 탄핵사유의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은 탄핵소추를 추진한 야당들이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를 이유로 하여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크며 그것이 또 다른 국민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 증거조사절차 가. 기일 지연의 억제 탄핵소추에 관하여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의결만으로도 권한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탄핵소추의 의결이 이루어진 때에 이미 소추에 관한 충분한 조사와 증거수집이 완료되어 있을 것을 헌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된 후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제130조),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제131조), 이는 탄핵소추를 위하여 사실 및 증거관계에 과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에 이미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되었거나 명백하여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없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탄핵소추 의결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했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소추위원이 뒤늦게 심판절차에서 각종 새로운 증거신청을 한다면 이는 국회의 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심판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신청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추 이후에 소추위원이 다시 증거를 제출함으로서 심판 절차를 장기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추위원 측의 증거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것에 한정하고, 다만 그 증거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선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증거제출 및 증거채부에 대한 결정은 첫 심리기일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추위원이 증거조사를 이유로 심판절차를 장기화하여 결국 대통령의 권한 정시 기간을 연장하려 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필요한 증거 조사는 신속의 이념에 의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증거조사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다는 완연히 드러나 있는 사안에 대한 규범적 가치판단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나아가서 탄핵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주장과 입증도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기일이고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입증방법도 재판의 신속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탄핵사유별 입증 방법 본건 탄핵소추사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선거법 위반 둘째, 피청구인,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셋째, 국민경제와 국정의 파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위 세 가지 사유 중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직무관련성의 결여, 문제된 사안의 발생시기,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탄핵사유로서의 외양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두 가지 사유에 관하여는 시판절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주장과 입증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결론 대통령의 대리인은 본건 탄핵소추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떠나 귀 재판소가 이미 본건을 심판하게 된 이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심판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본건 탄핵심판의 결과는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귀 재판소의 엄정하고 정확한 심판은 역사가 위기를 통하여 자신의 이념을 실현해 나간다는 심오한 진리에 대한 빛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04. 3. 17 피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법무법인 부산 담당 변호사 문재인 헌법재판소 귀중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세무사고시회, "세무실무편람-2004 개정판" 발간기념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경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세무실무편람"(2004 개정판) 발간기념회를 가졌다. 경교수 회장은 편찬위원, 집필위원, 실무위원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동안 세무실무편람 제작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리고 회원들과 사무소 직원들에게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개정 발간된 "세무실무편람"은 39기, 40기 세무사로 이뤄진 실무위원과 고시회 임원으로 이뤄진 편찬위원, 원고를 집필한 집필위원이 한 팀이 돼 실무위원이 전년도 원고를 검토ㆍ분석하고 편찬위원과 개선점을 정리해 집필위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제작됐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서적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앞으로의 제작방향 및 내용에 대한 토의을 벌였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高대행 "범정부적 투자유치체제 적극 가동" -외국인 CEO초청 간담회서 밝혀-"참여정부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범정부적인 투자유치체제를 적극 가동하는 한편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합심해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CEO초청 간담회에서 "세계 글로벌 경제체제하에 한국이 처한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제거와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하며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고 대행은 또 "정부는 그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국이 한국의 저력을 신뢰하는 한 최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선진 각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행의 인사말에 이어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과 이희범 산자부장관, 배순훈 동아아위원회 위원장 등의 최근 경제상황과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추진방향을 설명했다.김광림 차관은 "기업규제 및 토지규제 합리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의거한 신(新)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또 "경영정상화가 진행중인 LG카드는 정상화 이후 매각을 추진하는 등 카드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배드뱅크 설립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오는 2012년까지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중을 OECD수준인 14%까지 늘리겠다"며 "FDI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고용창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이 장관은 "우선 현재 진행중인 120여개 투자사업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PM)을 지정, 성사토록 하고 투자유치 타켓기업 800개를 발굴해 대한국투자를 설득해 나가겠다"며 "첨단기술 및 R&D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투자보조제도(캐쉬 그란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외국인 투자가의 애로사항이 즉각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배순훈 동북아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 학교 육성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외국인 진료병원 등 생활환경 건의과제 102건은 해결됐거나 추진 중에 있고, 경영환경 건의과제 49건은 36건이 해결됐다"고 보고하고 "앞으로도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 정비해 한국을 동북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선진 각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요청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보해복분자주, 업계 최초로 미국 시장에 수출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지향적인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복분자주가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된다. 18일 중견 주류업체인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보해복분자주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ATF(주류, 담배 및 무기관리국)의 인증을 받아 복분자제품으로는 업계 최초로 미국시장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보해는 미국 LA에 소재한 삼화인터내셔널과 복분자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말까지 1차로 5만병을 선적하여 다음달부터 미국 전역에 시판할 계획이다. 보해는 복분자주가 국내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어 향후 수출량이 연간 50만병, 금액으로는 1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해복분자주는 잘 익은 100% 국산 복분자만을 발효시킨 후, 숙성과 안정화 공정을 거쳐 블랜딩한 고품질 와인이다. 특히 보해복분자주는 복분자 천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정온발효공법(발효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을 사용해 맛과 향이 우수하며, 제품 디자인도 우리 전통의 곡선미를 추구하고 병 전체를 수축필름(shrink)으로 처리해 고급스러움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한편, 기력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복분자주는 지난해 3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입와인이 전년 대비 50% 이상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복분자주가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이에 대적할만한 전통와인 제품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전통주인 매실주시장을 매취순으로 성장시킨 보해가 복분자주 출시와 함께 수출의 길을 활짝 열면서 국내 복분자 생산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 전통와인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출용 보해복분자주는 알콜도수 15%, 용량 375ml며, 조만간 내수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盧대통령, 사실상 변론 불참 의견 전달 출석하더라도 예우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청구사건과 관련, 변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문재인ㆍ하경철 변호사는 1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되서는 안된다"며 "변론기일을 지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출석이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대통령이 헌재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크다"며 "불출석때 강제 구인등 규정이 없어 바로 심리를 진행토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따라서 당사자는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추위원의 신문이나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현대상선 분식회계혐의 재조사 착수 -분식확인시 회사ㆍ임원ㆍ감사인 등 추가 제재 내릴 것금융감독원은 18일 현대상선의 분식회계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보완감리 등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회사ㆍ임원ㆍ감사인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는 현대상선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KPMG가 전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200년과 2001년 결산 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 그동안 제기됐던 분식회계 혐의를 시인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금감원이 현대상선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로 유가증권 발행제한ㆍ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당시에는 현대상선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자산 과대계상 등 분식회계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었다.이날 정용선 회계감독1국장은 "지난해 지적한 회계분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삼정KPMG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출채권, 공기구비품 등 총 6220억원의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했다고 밝힌 부분 등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국장은 또 "감사보고서에 대한 보완감리를 통해 분식이 확인 될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 책임자 검찰고발 등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자산 과대 계상 등으로 지적된 6220억원에는 금감원이 지난해 3월 현대상선을 검찰에 고발할 당시에 밝혀냈던 2000년 상반기 보고서의 차입금 3천억원 누락외에도 매출채권이나 공기구 비품 등과 관련 추가분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황인태 전문심의위원은 "자산 등이 대차대조표상의 항목이라는 점을 감안, 2000년부터 지난 회계연도까지의 감사보고서 전체를 비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차입금 누락 등의 회계 기준 위반과 관련, 유가증권 발행 제한 6개월 등의 제재를 내리는 동시에 혐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현대상선측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 불응 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전업카드사 지난해 10.5조원 순손실‥자본적정성 급격히 악화 지난해 LG카드 5조 6천억원 등 8개 전업카드사들이 10조 4742억원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 조정자기자본비율이 -5.46%에 달하는 등 자본적정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03회계연도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 비씨카드를 제외한 전 카드사가 적자를 시현했다. LG카드가 5조5988억원으로 전체 순손실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외환카드 1조4304억원, 우리카드 1조3206억원, 삼성카드 1조2988억원 등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이같이 LG카드 등 대형사들이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조정자기자본비율도 -5.46%를 기록, 전년말의 13% 대비 18.46%p 급락했다.카드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연체율 상승에 따른 충당금 적립금액은 늘었으나 영업규모가 축소돼 수익기반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LG카드는 실사결과 드러난 3조2000억원의 부실을 전액 재무제표에 반영했고, 외환ㆍ우리카드는 모은행으로의 합병 이전에 잠재 부실자산을 전액 정리하고자 충당금 적립시 감독규정 및 회계기준보다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았다.금감원은 올해 카드업계 전망에 대해 삼성카드가 1조5000억원의 증자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한ㆍ현대카드가 최근 분기 또는 월중 흑자를 기록, 후발카드사를 중심으로 경영수지가 호전되고 수수료를 현실화시킨 점 등을 감안,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4/4분기에 166억원의 흑자를, 현대카드는 지난 12월 1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카드사의 연체율(1개월이상 관리자산 기준)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 12월 말에는 전년말(5.96%)대비 8.09%p 상승한 14.05%에 달했다. 또 올해도 연체율 상승은 지속돼 지난 2월에는 15%를 웃돌았을 것으로 금감원을 추정했다.지난해말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9522만매(겸영은행 포함)로 전년말대비 958만매(9.1%) 감소했으며 신용카드 이용실적(겸영은행 포함)은 51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3조5000억원(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