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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논란을 야기했던 세녹스 뿐만 아니라 LP파워에도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사 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은 다시 한번 공고해 졌다.
국세심판원은 19일 청구인 A기업이 지난해 4∼5월 제조 판매한 LP파워 1539만 리터에 대해 교통세와 교육세 108억8200만원을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기업은 LP파워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대체 에너지로서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는 것과, LP파워와 성분이 같은 세녹스가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므로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 는 지난해 11ㅇ월 서울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현행 교통세법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사 휘발유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며 "법원의 판결은 세녹스가 가짜 휘발유가 아니고 정상적인 제조허가 과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이라는 뜻일 뿐 교통세법에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적시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 "대체 에너지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LP파워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된 메틸 알콜과 솔벤트로 구성됐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은 19일 청구인 A기업이 지난해 4∼5월 제조 판매한 LP파워 1539만 리터에 대해 교통세와 교육세 108억8200만원을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기업은 LP파워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대체 에너지로서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는 것과, LP파워와 성분이 같은 세녹스가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므로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 는 지난해 11ㅇ월 서울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현행 교통세법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사 휘발유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며 "법원의 판결은 세녹스가 가짜 휘발유가 아니고 정상적인 제조허가 과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이라는 뜻일 뿐 교통세법에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적시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 "대체 에너지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LP파워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된 메틸 알콜과 솔벤트로 구성됐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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