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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산세율 25% 감면 의결 광진구 28일 10% 감면안 표결서울 송파구의회가 재산세율을 정부 권고안보다25% 낮추기로 의결했다.송파구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참석(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7명,기권 2명으로 "25% 재산세율 감면안"을 통과시켰다.송파구의회는 "30% 감면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자 이같은 수정안을 발의 했다.강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중인 광진구의회도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세율 10% 감면안을 통과시켰으며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공동주택의 경우 42% 수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7~8번째에 해당하지만 강남지역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이 잇따르자 구의 동, 자양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재산세율 감산에 나섰다.강동구는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의결한 강동구의회에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재정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이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요즘 세무조사 과거보다 더 무섭다"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 폐지, 조사상담관제 신설 등 세무조사 분야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체 실무자들은 "더 곤혹스럽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전언.한 기업체 관계자는 27일 "과거에는 목표세수라는 것이 있어서 회사의 외형을 보고 조사 추징액 규모를 미리 염두에 두고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융통성 있는 협의가 가능했다"면서 "요즘은 문제가 발견되면 사정없이 추징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무섭다"고 하소연.또 다른 실무자는 "조사 직원들이 회사 관계자들과는 일체 접촉도 하지 않고 식사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상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기조사라고 해도 일단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이와 관련 최근 조사를 받은 대기업체 관계자도 "세무조사가 개혁이 되든 말든 조사는 안 받는 것이 상책"이라며 "국세청이 조사상담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이를 통해 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속내를 표출.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대전청 인터넷 접속 않고 전자신고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7일 이달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전자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세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운용한다고 밝혔다.대전청이 이번에 자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자신고가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대전청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즈음해 한꺼번에 납세자가 몰릴 경우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등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화형 소득세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납세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서 관련 파일을 컴퓨터에서 다운 받아 작성할 수 있다"며 "이후 인터넷에 접속해 관련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서 파일을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기장을 주로 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동아시아 관세자유지역 구축 논의...국제회의 개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아시아 관세조화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 국내외 경제협력 전문가와 학자ㆍ관세공무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아시아 관세자유지역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뒤진 동아시아는 단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소지역간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산업별 민감도에 따라 자유화예외를 설정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통관절차 개선 및 조화를 통해 역내무역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선 한국이나 일본 등 선진화된 관세절차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역내에 저개발국에 통관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그러나 "다만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농업분야 개방이 정치적인 이슈로 작용하는 데다 대체로 관세율이 높아 FTA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올 11월 에는 한-중 FTA의 공식협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아시아 관세철폐도 2∼3년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인근국가 침략, 일본과 중국간 경쟁, 한반도분단 등 동아시아내 지역적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수 있다"며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통합과 관련한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ㆍ유럽관세청장회의에서 김용덕 관세청장이 동아시아에서의 교역 활성화를 통해 역내 관세자유지역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회의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개발제한구역 토지-상속세 물납가능 -국세심판원 결정처분이 제한돼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도 상속세를 납부할 때 물납이 가능하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지난 2002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8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세 납부 연기신청하고 1억6000만여원에 대해서는 임야 7만8000㎡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속한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분이 제한돼 있어 물납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던 것. 심판원은 물납이 부적당한 재산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토지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며 A씨의 물납토지가 처분이 제한된 토지이나 상속세법상 물납이 금지된 재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심판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돼야 하며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고 취소사유를 설명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취재수첩]호남 소주시장의 맹주 "보해"가 위협받고 있다 광주ㆍ전남 지역 소주시장의 패왕으로 군림해온 보해 "잎새주" 와 보해의 아성에 도전하는 진로 "참이슬" 간의 뜨거운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다. 보해는 그 동안 이 지역 향토기업임을 지역주민에게 호소하는 "감성적인" 접근법이 먹혀들어가며 지역 소주시장의 맹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진로가 국내 최초로 알콜도수를 낮춘 참이슬을 출시하는 한편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한 때 광주지역 소주시장의 40%를 석권, 맹주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이에 보해는 기존에 시판되던 제품에 비해 알콜도수를 낮춘 "잎새주"를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보해는 지역 유명인사나 대학생을 광고모델로 선정, 지역주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올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정통으로 공략해 들어오는 진로에 맞서 보해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이 지역 소주시장의 맹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선보다는 비관적인 시선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소비자들은 "질적인 부분" 에 대한 갈망의 정도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불어닥친 웰빙열풍만 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철저히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내놔야 하는 것이다. 소주시장도 마찬가지다. 예전처럼 독한 소주를 찾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소주를 찾는 것이 소비자들의 기본 심리다. 이러한 측면에서 맹주자리 사수에 몸이 단 보해의 선택은 무엇인가. 보해의 선택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눈에 의해 정확하게 짚어지고 있다. 보해소주를 사랑한다는 한 소비자는 "옛날에는 고향의 술을 먹는게 소비자 인심이었으나 이제는 내 입맛에 맞는 술을 찾는다" 며 "지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영업방식은 한계가 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점점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며 그래야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러한 노력도 없이 향토기업인 점만을 강조해 지역민들이 소비해줄 것이라 믿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고 일침을 가했다. 광주지역의 한 주류도매업자도 "보해는 지역기업으로 장학회를 설립해 인재 양성에 힘쓰고, 불우이웃 돕기와 지역민을 위한 행사시 협찬을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신제품이 나오면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충분한 홍보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라고 하는 등 마케팅 전략상 문제가 있다"며 보해의 홍보전략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무한경쟁시대에서의 도태를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은 전향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보해의 모습을 아쉽게 바라 보고 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2004년도 관세사자격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320명) 100002 김원덕 100253 양준수 120037 이태훈 1A0269 김인아 100003 이종현 100255 김남영 130001 황용 1A0271 조수환 100007 허상현 100262 오석민 130002 이동철 1A0273 최대규 100008 오영빈 100266 김철민 130003 박재현 1A0277 이동진 100010 이복현 100277 김통국 130004 이상엽 1A0280 박상현 100012 서영태 100281 배성재 130008 권혁주 1A0282 윤태림 100015 권재범 100289 서동춘 130014 안홍관 1A0290 박진후 100024 이창호 100297 노현수 130021 류동하 1A0294 박병문 100026 조근우 100300 이원희 130031 권용재 1A0296 정영명 100028 김태윤 100303 최운호 130035 전대운 1A0299 주진중 100029 전방복 100304 배충환 130036 장효현 1A0305 김영문 100031 엄민석 100307 김남웅 140001 최원호 1A0308 박형종 100040 박종혁 100310 이융희 140003 이만주 1A0309 이철기 100043 안민영 100312 김운재 140004 하남윤 1A0311 김광준 100047 반세현 100314 정명진 140006 고장주 1A0334 김광남 100048 정희석 100319 김종신 140008 김재수 1A0346 김기성 100051 김병진 100328 이균원 140013 이기훈 1A0348 황정치 100053 임일택 100330 박기철 140014 국윤수 1A0351 안기배 100057 하우철 100331 김승만 140039 박이석 1A0373 이경선 100059 윤기중 100336 김병덕 150004 이문훤 1A0383 김우규 100061 지홍철 100337 심희정 150005 임재주 1A0384 이원희 100065 박동철 100349 이희찬 150006 이희원 1A0388 최태선 100068 이영걸 100358 박정호 150010 이수연 1A0405 김영준 100071 이원민 100359 최진호 150012 박양희 1A0417 김희연 100072 이도형 100360 김혜연 1A0005 김광렬 1A0420 배연숙 100073 홍우동 100361 이강현 1A0012 손동준 1A0427 엄운호 100075 박현수 100362 이지은 1A0020 전용훈 1A0429 김진태 100077 김소라 100363 장윤희 1A0021 이규훈 1A0435 곽준석 100078 유승훈 100364 박영오 1A0025 이정식 1A0437 박상덕 100079 김승렬 100365 김성일 1A0029 김홍중 1A0444 장승용 100081 금우섭 100371 김홍노 1A0031 이찬진 1A0445 배중한 100084 윤순형 100374 이재호 1A0033 김승우 1A0446 송중엽 100085 김도훈 100376 박석용 1A0035 신준호 1A0448 박탄 100089 이재선 100379 정헌정 1A0036 김종규 1A0449 김철중 100093 나정균 100383 조용만 1A0039 이재원 1A0466 박인아 100095 오미현 100384 백진성 1A0040 신현민 1A0474 엄원선 100102 임석호 100393 황종섭 1A0044 정영혹 1A0477 김미라 100103 유호성 100394 최우재 1A0046 남미현 1A0478 이정훈 100104 권오창 100396 전승환 1A0056 윤종윤 1A0500 정금식 100105 김태환 100399 류현선 1A0057 허수관 1A0503 송병석 100110 최종권 100404 이선종 1A0060 정선민 1A0504 최재석 100113 이창헌 100405 김태훈 1A0061 박재성 1A0509 이재우 100119 김용완 100407 정지량 1A0062 장준호 1A0510 박명준 100121 엄성용 100408 김기호 1A0088 이경선 1A0512 성경제 100124 김민건 100414 한진남 1A0097 이연 1A0524 고재연 100126 이나윤 100420 최두섭 1A0100 한승오 1A0528 권진희 100130 신덕현 100426 김미영 1A0118 임숙미 1A0530 권양우 100133 김현종 100430 진선형 1A0119 김우섭 1A0534 한경숙 100135 김승경 100441 김성현 1A0120 최경영 1A0541 한경 100136 유윤현 100443 홍두화 1A0127 서동일 1A0549 정민규 100143 조문희 100445 최지웅 1A0130 이병준 1A0552 이건우 100146 서근혜 100446 유아름 1A0132 박기범 1A0561 김영석 100147 백정숙 100452 방성범 1A0136 이인구 1A0568 최보곤 100149 이상수 100456 박철구 1A0137 이선태 1A0570 김영진 100150 김석호 100462 박세영 1A0154 강수진 1A0582 황성출 100151 박길용 100507 이상준 1A0159 김선욱 1A0590 이원석 100153 오경숙 100510 김태희 1A0163 이근식 1A0593 김종욱 100154 서정남 100546 김대원 1A0176 이혜진 1A0599 박강현 100155 정진섭 110011 정찬오 1A0177 이경현 1A0600 이진수 100159 장원진 110015 이재우 1A0191 문세영 1A0614 정경채 100160 장신진 110021 유명진 1A0192 김병진 1A0615 남형윤 100161 안재웅 110023 김기식 1A0195 황희선 1A0631 조휘대 100163 전희수 110032 김정호 1A0197 이정현 1A0639 이창우 100166 이홍석 110042 이진실 1A0204 이종연 1A0640 감동기 100168 이영 110053 박윤철 1A0206 장준원 1A0646 장소윤 100173 국경희 110054 윤수권 1A0207 곽명문 1A0658 이성재 100175 이순구 110056 김두열 1A0214 한지혜 1A0662 이홍곤 100188 박용성 110057 박용수 1A0217 안정미 1A0692 설원준 100189 성백용 110064 위성규 1A0218 이은정 1A0693 윤민수 100191 승경봉 110067 차경일 1A0220 김세훈 1A0697 조영익 100202 이남주 110068 이창환 1A0222 한정화 1A0708 문경진 100205 권문현 110072 주형근 1A0223 최흥보 1A0710 조희재 100214 황경선 110079 허정회 1A0233 이재호 1A0753 이원근 100217 이재경 110100 차법화 1A0234 최재순 1A0775 김은희 100219 이현진 110109 이영체 1A0240 정은숙 1A0792 이부열 100220 이동식 120004 이얼 1A0242 김의환 1A0806 이태국 100221 유명헌 120007 조진근 1A0245 최재경 1A0847 김도윤 100222 안성철 120016 유지용 1A0251 공석진 1A0861 최형주 100229 한만영 120020 김동훈 1A0262 이창현 1A0866 김태형 100241 이재우 120024 우제련 1A0268 박중광 1A0931 허갑승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올 관세사자격 1차시험 최종합격자 320명 확정-(명단)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지난 4월 11일 시행한 2004년도 관세사자격 제1차시험 합격자 320명을 발표했다.관세사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금년 제1차시험에서는 모두 1천160명이 응시해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320명이 합격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올 관세사 자격 1차시험 합격자중 최고점의 영예는 평균 84점을 득점한 고대 출신의 김통국씨가 차지했고 최고령자 역시 고대 출신의 김기식(58세)씨가 영예를 안았다. 최연소자는 동국대 재학중인 권문현(21세)씨로 밝혀졌다.여성응시자는 48명이 합격, 15%의 비율을 나타냈다.2차시험은 오는 7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 8일(금)발표된다.2차시험은 관세법(환특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등이다.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신고, 관세환급청구 및 심사ㆍ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의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청에서 매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삼성, 올해 19조3천억원 투자-1만7천명 채용 청와대회동 후속조치-4개분야 강화방안 발표 삼성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올해 19조3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총 7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올해 투자확대에 발맞춰 대졸 신입사원을 작년보다 300명 많은 7천명정도 채용하는 등 그룹전체의 올해 채용규모를 1만7천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이순동 홍보팀장은 이날 투자, 고용, 사회공헌, 협력업체지원 등 4개 부분의 기업활동 강화방안을 담은 청와대 회동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했다.올해 투자부문에서는 작년의 약 2배수준인 19조3천억원으로 잡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23조5천억원, 27조2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투자는 반도체, TFT-LCD,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며 이런 투자를 통해 메모리, 시스템 LSI(비메모리반도체),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등에서 신규사업 분야를 선점하고 기존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채용쪽에서는 대졸 신입사원 7천명과 함께 전문대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생산현장 인력도 작년(5천500명)보다 1천700명 늘어난 7천200명 규모로 확대하고 경력직도 2천800명을 뽑기로 했다.삼성은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올해 소년소녀 가장 생활비 지원 등 10대 사회복지사업에 1천100억원을 배정한 것을 비롯, 사회공헌활동에 모두 4천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총 10만명 이상의 임직원을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시키기로 했다.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위해 삼성전자가 1조원 규모의 협력업체 지원계획을 세운데 이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 등도 협력회사 지원에 총 1천억원을 투입키로 함으로써 전자계열사들은 총 1조1천억원을 협력회사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고 삼성은 밝혔다.삼성은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건희 회장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대표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상최대의 경영성과를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관세사 합격자 발표 다소 늦어질 듯 관세청장 결제 지연으로 내일 10시 이후에나 조회 가능할 듯지난달 11일 실시된 관세사 1차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관세청은 28일 0시를 기점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와 국세공무원교육원 ARS 서비스 등을 통해 합격자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용덕 관세청장이 27ㆍ28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관세 조화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합격자 발표 관련 결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대한 발표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28일 10시 이후에나 합격자 조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또 2차 시험은 7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실시되며, 합격여부는 10월 8일 알 수 있다고 밝혔다.올해 관세사 자격 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은 75명이며,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합격자가 75명 미만인 경우에는 75명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