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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표준 30% 올린다…정부 보유세제 개편안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내년부터 30% 가까이 오른다.또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과세결정권이 사실상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다만 당초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분리징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31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공지시가의 39.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과표를 공시지가의 50%까지 10.9%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하더라도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그러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표가 법령에 별도로 높게 규정돼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인 세금 인상폭은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정부는 종합토지세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를 토지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고 토지세는 현행처럼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전국의 토지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두 곳 이상의 시군구에 토지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과세 체계도 현행 재산세를 재산세와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고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건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모두 합산하거나 △사업용 건물과 공장용 건물을 제외한 주택만 합산하거나 △비거주 주택을 최고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비거주 주택에 중과세하는 방안은 임대주택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됐다.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과세하고 있는 농지 임야 목장 공장용지 골프장 별장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토지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과표 결정 방식을 법령에 공시지가의 50%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출해 법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04.05.31 출처 : 재정경제부
종부세 도입-취득ㆍ등록세 인하 내후년 가능할 듯 거래세 세수 비중 높아 급격한 세수감소 부담소위 "땅부자세금" 인 종합부동산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단계 세금의 완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보유단계의 세금을 늘려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세부담을 높게 하는 대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거래단계 세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주요 골자로 그동안 검토해 온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건물과 토지분으로 나누는 한편 건물분 과세도 기존 재산세와 건물분 종부세 체계로 하고 토지의 경우도 기존의 토지세(종합토지세)와 토지분 종부세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높이는 한편 거래단계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의 완화는 다소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보유과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다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보유과세 강화에 따라 거래단계의 세금(취득세, 등록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나 당장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 문제는 세수의 급감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토세(토지), 재산세(건물) 등을 통해 거둬진 세수는 2조6000억원. 이에 반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통해 걷힌 세수는 5배가 넘는 13조원. 취득세와 등록세, 서택스 형태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합쳐 5.6%에 불과한(?) 세율을 통해 거둬지는 세수치고는 상당한 수준이며 이를 섣불리 완화할 경우 큰 폭의 세수감소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올린다고 해도 당장 보유세수가 늘어난다고 할 수 없다" 며 "신세원 도입 후 일정기간 세수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 완화는 2, 3년 뒤에나 이뤄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검토해온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 및 시ㆍ도협의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종합부동산세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시행은 내년부터이며 건물분 종부세와 토지분 종부세로 나눠 부과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초 부과시기는 건물분은 재산세 부과와 같은 매년 7월, 토지분의 경우 토지세(종토세) 부과와 같은 매년 10월이 될 전망이다. 2004.05.31 출처 : 조세일보
"자산公 공적자금 부실관리" 수사 착수 대검 중수3과에 배당..수사확대여부 `관심" 대검찰청은 31일 감사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관리 부실 문제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이 있는 중수3과에 배당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자산관리공사가 99년 5월 정부가 보증하는 한 건설사의 부실채권 99억원을 미국계 투자회사에 단돈 100억원에 매각한 것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8천231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도 면밀히 분석, 수사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관리하의 파산재단 직원 4명과 자산관리공사 2명이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사건의 경우 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 일선 경찰과 지검 등에 이미 각각 고발이 접수된 상태여서 별도 수사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2004.05.31 출처 : 조세일보
大法, 16대 대선무효訴 기각 "선거관리 하자없어"..일부 방청객 항의소동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6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재작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5건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소취하 또는 각하.기각 등으로 매듭지어졌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시민에게 희망돼지저금통을 나눠주면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관위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나라당측과 구 민주당측이 상호 비방과 근거없는 폭로전을 일삼는 등 다소 혼탁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선고 과정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이 대법원 2호 법정 앞자리 두줄에 경찰관 30여명이 배치된데 격렬히 항의, 선고가 15분 가량 지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개정 직후 재판부가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주문을 읽어내려가자 이들은 "그만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선고가 끝난 뒤에도 법정 안팎에 모여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주권찾기시민모임은 작년 1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후보 대선캠프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내 지난 2월까지 모두 9차례 변론이 진행됐었다. 2004.05.31 출처 : 조세일보
盧대통령, 중기ㆍ비정규직 포함 "노사정 5자대화"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노사정 회의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사정 5자 대화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사정 3자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쪽에서는 비정규직이 어렵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기존의 노사정 3자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 위원회가 금방 정상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체제를 만들어 제 기능을 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해주기 바란다"며 "노사정 지도자회의"를 제안했다.아울러 "노사정위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어느 방향이든 여러분이 합의해주면 정부는 다른 어떤 규범보다 존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는 노사문제에서 혁혁한 공로나 이름을 남기지 않고 국민적 역량으로 합의한 후 한 당사자로 끼어서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그게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4.05.31 출처 : 조세일보
李금감, "제3자 배정 증자제도 보완"지시 -사후 수익보전 약속 등 불건전행위 조사 강화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시장퇴출제도를 강화한 후 한계기업의 제3자 배정증자가 증가했고 이중에는 사후 수익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도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의심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이 위원장은 31일 간부회의를 통해 "상장ㆍ등록기업의 경우 지난해중 전체 유상증자 가운데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가 85%를 차지하는 등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제3자 배정 증자는 증권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독단적으로 증자과정을 처리하게 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말 발생했던 허위납입 등 불건전한 행위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앞으로 제3자 배정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수익보전 등 불건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2004.05.31 출처 : 조세일보
강북 재개발, 정부 규제 반사이익 "톡톡" 길음ㆍ미아ㆍ아현등 "뉴타운 지분" 한달새 평당 50만~100만원 올라서울 강북 재개발 시장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조기 도입 등 정부 규제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강북 재개발 구역은 수요가 몰려 지분 값이 오르는 등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아현동 등 강북 주요 재개발 구역의 지분 값은 한달새 평당 50만~100만원 정도 올랐다.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뉴타운 일대는 상승폭도 큰 편이다. 강북구 미아동 일대는 2차 뉴타운 기본계획 발표가 임박했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소형 지분이 많은 것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한 몫하고 있다. 구역별 지분 시세는 한달새 평당 100만원 정도 상승해 미아 6구역이 10평 기준으로 평당 1200만~1300만원 선이다. 8구역은 1100만~1200만원, 12구역은 850만~950만원 선.인근 H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매수 문의가 늘면서 거래가 여러 건 성사됐다"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타자 좀 더 지켜보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일대도 가격이 강세다. 지난 3월말 착공한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면서 매수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길음 7ㆍ8구역과 정릉 9구역은 10평 기준 지분이 평당 1300만~17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들 구역에 비해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린 길음10구역은 평당 800만원선이다. 길음동 D공인 관계자는 "길음동 일대 재개발 지분값이 비싼 것은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만큼 일반 재개발 투자에 비해 위험 부담이 적은데다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아뉴타운과 함께 2차 뉴타운 지역인 마포구 아현동도 재개발 지분 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매수 문의가 급증하면서 매도 호가도 오르고 있다. 10평 기준 지분 값은 아현 1ㆍ3구역이 평당 1300만~1500만원, 신공덕6구역이 평당 1200만~1300만원선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재개발는 사업기간이 길어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도 크다"면서 "초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은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투자비용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각종 개발계획 발표로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곳이 많으므로 투자기간, 비용, 수익률 등에 대한 분석없이 투자했다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4.05.31 출처 : 조세일보
서울 최고땅값 15년만에 "위치변동" 서울시내에서 가장 비싼 땅의 위치가 15년만에 바뀌었다.31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30일 각 자치구별로 결정.공시되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1㎡당 4천190만원(1평당 1억3천851만원)을 기록한 서울중구 충무로 1가 24의2 명동빌딩 커피전문점으로 나타났다.이 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3천500만원(1평당 1억1천570만원)에 비해 19.7% 올랐다.지난 1990년부터 공시지가를 평가한 이래 14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2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금년도 공시지가가 ㎡당 3천800만원(1억2천560만원)으로 5위로 밀려났다.이처럼 서울 최고의 금싸라기 땅의 위치가 바뀐 것은 명동 상권의 중심이 아바타∼우리은행 명동지점∼명동성당으로 이어지는 명동길에서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주변에 밀리오레 상가가 입점하면서 밀리오레와 유투존 사이로 이동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시지가 순위 공동 2위인 충무로 2가 66의13(1㎡당 3천910만원)과 충무로 3가66의19(3천910만원), 4위인 명동 2가 31의7(1㎡당 3천850만원)도 모두 밀리오레와유투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반면 시내에서 가장 싼 땅은 도봉구 도봉동 산 50의1 일대 도봉산 자연림 부지로 명동빌딩 커피전문점 땅값의 1만분의 1에도 못미치는 ㎡당 2천820원에 불과했다.한편 시는 지난 1∼20일 2004년 개별공시지가 90만6천56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작년보다 5.4% 감소한3천20필지에 대해 의견이 접수됐다.이중 공시지가의 하향요구는 1천927필지로 작년의 2천264필지에 비해 14.9% 감소한 반면, 상향요구는 1천93필지로 작년의 930필지보다 17.5%가 늘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대수익으로 상향요구가 증가했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인 은평구가 하향요구(29필지)에 비해 상향요구(272필지)가 눈에 띄게 많았으며, 마포구(상향 87필지, 하향 21필지), 구로구(상향 185필지, 하향 113필지), 강서구(상향 37필지, 하향 17필지), 성북구(상향 51필지, 하향 31필지), 성동구(상향 34필지, 하향 11필지) 등도 상향요구가 많았다. 이와 반대로 강남구의 경우 상향 요구(36필지)에 비해 하향 요구(679필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4.05.31 출처 : 조세일보
금감위, 한공회 정기총회 맞아 모범회계사 10명 표창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 제50회 정기총회를 맞아내달 9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모범 공인회계사 10명에 대해 금감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금감위는 31일 "수상자 10명 중 3년이내 징계 및 징계예정자는 없다"며 "공인회계사의 추천을 받아 검토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4.05.31 출처 : 조세일보
참여연대,"대통령 재경부ㆍ공정위 로드맵-개혁으로 착각" 우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12.30)과 재경부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04.1.2)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이 정부관료에 의해 주도되거나 재계측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 핵심사안을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는 또 로드맵을 정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애초 개혁의 핵심은 사라져버리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남게될 가능이 크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어 공정위와 재경부의 로드맵을 예로 들며, "공정위가 내놓은 로드맵과 공정거래 입법예고안은 출자총액제도의 유예사항을 축소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변질시켜 오히려 다양한 졸업조건 도입ㆍ10대 신 성장사업에 대한 출자적용 제외ㆍ시한만료된 예외인정항목 연장 등 각종 예외조항의 확대를 담고있다"고 주장했다.또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ㆍ계열분리 청구제 도입ㆍ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유지 요건(dynamic fit & proper test) 도입 등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으나 재경부의 로드맵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유지 요건 도입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는 등 이같은 원칙에서 한참 후퇴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프라이빗에쿼티펀드(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졌을 정도"라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개혁의지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와 로드맵이 대단히 개혁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들 로드맵이 갖는 개혁원칙의 훼손, 개혁후퇴의 본질을 확인하고 새로운 원칙과 프로그램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2004.05.31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