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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임원후보 4명 압축..재경부에 제청 산업은행이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이성근, 김왕경 이사 후임으로 김영찬(76년 입행, 전주고, 고려대) IT본부장, 김인철(76년 입행,경기고, 한양공대) 기업금융2실장, 인호(77년 입행, 서울고, 연세대) 국제업무부장, 이상권(79년 입행 ,부산고, 서울대) 기업구조조정실장 등 4명의 후보를 선정해 재경부에 임명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인 산은 이사 인사는 총재의 제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임명하며 통상 2배수로 추천된다. 재경부장관의 임명은 내주말께로 예상된다.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처럼 1급부장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실시했던 평가자료와 업무수행 능력,행내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유지창 총재는 주초 임원간담회 자리에서 임원들에게 2배수의 후보를 써 낼 것을 요청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유 총재의 인사스타일이 원칙을 중시하되 학력, 지역안배 등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점에 비춰 지역구도를 깨지 않으면서 출신학교 등까지 고루 배치하는 균형잡힌 인사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2대 2대 2의 구도로 돼 있는 이사들의 지역안배를 존중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호남출신의 임원인 김왕경 이사가 물러나면 대신 호남권 인사를, 이성근(경기 평택,서울대) 이사 후임으로도 경기 또는 비호남 인사(강원,충청)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임원중 이윤우 부총재(경북)을 제외할 경우 이사들 가운데 영남지역이 장재홍(경북, 군위, 서울대 ), 김종배(부산, 성균관대) 이사, 호남은 김왕경(전남 광주, 서울대) 나종규(목포중, 서울동성고, 연세대) 이사,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는 이성근(경기 평택,서울대), 이정수(충북 음성, 서강대)이사로 2대 2대 2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행내에서는 4명의 후보중 지역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김영찬 IT본부장의 승진이 유력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김종복 인력개발부장(광주일고), 심상운 기업금융3실장(전주고)등도 같은 호남출신으로 경합을 벌여왔으나 멀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임원가운데 고려대 출신이 없는 상태로 2000명 직원중 고대출신이 300명선에 이른다고 볼때 김영찬 본부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철 기업금융2실장도 임원감으로 일찌감치 거론돼 왔다. 공대출신으로 산업기술부 등 비교적 전문분야에 오래 근무했다는 점이 상대적 열세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 기업금융 분야를 거쳤고 이공계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인호 국제업무부장은 77년 입행으로 세대교체 열망에 부흥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라는 점, 특유의 친화력, 업무수행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특히 공사구분이 확실하면서 국제통으로 일찍부터 선후배 직원들 사이에서 "재목감"으로 지목돼 왔다. 이상권 기업구조조정실장도 임원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이 실장은 입행(79년 입행)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승진연도, 나이, 업무능력 및 다면평가 등에서 다른 후보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 실장은 지난 98년부터 대우차 등의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인호 부장, 이상권 실장과 함께 그동안 거론되던 정인성 투자금융실장, 이성준 종합기획부장, 김영기 비서실장 등은 이번에는 이르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신대식 신탁본부장, 반기로 재무관리본부장 등은 뛰어난 업무능력에도 불구하고 73년, 74년 입행으로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은행 안팎의 분위기로 볼때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공정위원장 "금융사 의결권, 2006년부터 3년간 축소" 매년 5%p씩..내년 1년간 유예지주사 "5%룰" 완화 시사..31일 SK와 회동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기업 금융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줄여나가기로 부처간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구본무 LG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논란을 빚어온 재벌계 금융사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006년 4월1일부터 대기업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허용폭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4월1일까지 15%로 줄어들게 된다.강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지분 5% 이하 보유"조항과 관련, "LG측이 합작 투자사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전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인 만큼 규개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해 일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또 "LG측이 시장개혁 로드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전문 경영, 투명 경영의 정착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15%로 낮추기로 했던 금융사 의결권 제한비율을 완화한 것은 재벌 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재계가 업계의 현실을 전해왔고 충격을 줄일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며 부처간에 충분히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2008년 이후 의결권 허용비율을 추가 축소할 지 여부에 대해 그는 "그 문제는 3년 후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LG와의 간담회에 이어 오는 31일에는 SK측과 만날 예정이며 이어 삼성, 현대자동차 등 다른 그룹들과도 차례로 면담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감사원 공적자금 특감 결과 피감기관 반응 감사원의 제2차 공적 자금 특별감사 결과가 27일 통보되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당혹감과 함께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반면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대체로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특히 가장 많은 사항이 지적된 자산관리공사는 일부 안건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소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적 자금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공적 자금 8천321억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특히 재경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미회수 금액이 실제 손실액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발표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실제 손실액도 발표액에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했다.재경부 당국자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들어갈 회수액을 자사의 수익으로 돌려 3천134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수익은 특정인에 의해 횡령된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의 계정에 고스란히 들어갔으며 이 는 법과 관행상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 자체를 손질하라는 요구라면 몰라도 이를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다.이 당국자는 사후 이익 분배 약정을 제대로 맺지 않아 1천8억원의 손실이 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숙 등으로 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설사 약정을 맺었더라도 1천8억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부실 금융기관 책임자나 보증인의 재산 1천108억원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지적 역시 액수가 제시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재산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집행을 미룬 것이지 재산 조사의 부실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재경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는 불법 여부보다 "정책의 적절성"에 중점을 둔 감사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실제 손실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적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관리공사는 감사원이 지적한 25건 중 재무자문사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실 채권을 매각한 것 등 8개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공사는 우선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해 기금의 부실 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하는 등 기금의 수입을 스스로의 수입으로 처리해 3천558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 외환 위기 이후 세계은행(IBRD)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의 부실채권 중 50%를 매각해야 했으나 팔 곳이 없어 마지 못해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기금에서 매입한 부실 채권의 회수 작업을 벌여 창출한 이익을 다시 기금으로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공사는 또 지난 98년 12월 일반 담보부채권을 매각하면서 재무자문사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각 자산을 편입한 자산유동화회사(SPC)에 지분 30%를 참여하고 매각 15개월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구조를 설정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고 반박했다.공사는 또 부실 채권 관리를 위해 세금 부담이 없는 SPC 대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설립한 데 대해 부실 채권 매각을 위해서는 SPC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채무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해서는 CRC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밖에도 지난 98년 6월 지급보증 채권을 무담보 채권으로 평가해 싼 값으로 팔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 채권의 건수가 7만건에 달해 평가 작업량이 방대했고 당시 동화 등 5개 퇴출 은행 노조원들의 철야 농성으로 경찰 병력이 동원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돼 서류의 인수.인계 및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공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지만 부실 채권 매입과 매각 과정에서 현실적인 애로와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해명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예보는 ▲공적 자금 환수 관련 양해각서 미체결 ▲부실 채권 관리 수수료 과다지급 ▲채무자 및 보증인 은닉 재산 파악 소홀 등 37건을 지적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자들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자산관리공사와 예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많지 않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적 사항들이 경미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공적 자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공적자금 왜 부실관리로 낭비 불렀나 감사원, "국제금융 無知가 가장 큰 원인" IMF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쏟아 부은 공적자금 164조5천억원 중 39.4%에 불과한 64조8천억원을 회수한 시점에서, 공적자금의 낭비와 횡령 미회수로 인해 8천231억원이 날아가고, 총 1조760억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충격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왜 부실관리로 이어져 낭비가 심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부실관리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감사원 하복동 재정ㆍ금융국장은 "감사진행 과정에서 해당기관 관계자들은 감사원 지적에 대해 대부분 "잘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며 "국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미비한 것이 부실관리를 통한 공적자금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하 국장에 따르면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진 국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뒤 IMF를 거치면서 과거 국제금융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이 제대로 안됐던 문제점이 노출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하 국장은 "부실채권과 관련한 전문평가기관이 국내엔 없었고, 당시 외국계기업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려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를 설립해야 한다니까 그냥 따라 간 것"이라며, "그 뒤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야 하니까 관리비나 수수료 등이 곱절로 들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하 국장은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로펌 등 서비스분야도 국제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M&A과정을 보면 외국계 자문수수료도 상당히 많은 만큼, 우리 스스로 분야별 전문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하 국장은 이어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도 자체감사가 있었지만, 자체감사의 한계와 전문성 면에서 현업부서를 능가할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해 이런 일이 터졌다"고 덧붙였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IMF극복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했다" 감사원, "공적자금 투입 없었다면 경제 급격하락 했을 것"정부가 투입한 164조원의 공적자금이 IMF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이 밝힌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결과 부실채권 규모는 98년 3월 112조원에서 지난해 6월엔 39조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은행 BIS비율은 같은 기간 7%에서 10.5%로 높아지는 등 금융기관이 크게 건전해졌다. 아울러 98년 1월 11.7%에 달했던 은행금리는 지난해 6월 기준 6.24%로 낮아졌고, 회사채수익률도 외환위기 당시인 97년 12월 23.36%에서 지난해 6월엔 5.45%로 낮아져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됐다. 또 실물경제 회복도 두드러져 설비투자증가율이 98년 마이너스 38.3%에서 2000년엔 35.3%로 높아졌고, 제조업도 같은 기간 마이너스 7.4%에서 15.9%로, GDP성장률은 마이너스 6.7%에서 9.3%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인도가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높아지고, 외환보유액도 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에서 지난해 6월엔 1천317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01년 8월 IMF를 조기 극복하는 동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삼성경제연구소도 공적자금지원을 통해 GDP 626조원, 재정수입 134조원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1998년 GDP는 △12.7%, 1999년에는 △22.0%, 2000년에는 △34.9%로 계속 급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적자금투입의 성과는 커,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사례별 공적자금 부실관리 실태 ■사례1 - 제보다 젯밥이 먼저, 自社 잇속 챙기기 감사원, 자산관리공사 6월 특별감사-구조조정 불가피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이해 본래의 업무기능 외에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자산관리공사는 마치 회사에서 경영자의 지위를 악용해 저가 또는 고가 매입과정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를 그대로 답습,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자로서 기금보유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 또 기금과 自社에서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유동화회사의 이익배당금을 배분하면서 약정조건을 위배해 공사에 더 많이 배분하거나 기금수입으로 입금시켜야 할 자산관리수수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공사는 기금에 귀속시킬 3천558억원의 이득을 공사의 수익으로 챙겨, 공사수익을 과대포장하는 한편 자기 회사직원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가 IMF경제위기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기금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이 대부분 매각되어 기금관리업무가 대폭 축소, 앞으로 본연의 업무만 수행할 경우 수입감소와 인원감축 등을 우려해 미리 이익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 이익금 334억 원은 지난해 10월 기금에 반환조치 완료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즉각 반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 "성업공사로 출발한 자산관리공사가 IMF경제위기 때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비대하게 커졌다"며 "이젠 자산관리공사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해봐야 하는 만큼, 오는 6월부터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2 - 내 돈이면 이런 관리 안한다. 계약 미숙으로 1천8억원 회수불능 결과 초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자금지원 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가 면제되는 등의 경우에 대비, 사후정산약정을 체결하여 과다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약정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과다 지원액을 회수할 수 없게 돼 예금보험기금에 423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에 585억원 등 총 1천8억원의 손실을 끼쳤다.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정확한 지원액 산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나 공적자금 지원 후 사정변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사례3 -세상에 이런 일이 "99억 채권을 100원에 매각" 비싼 자문료 주고 채권평가, 정작 매각 땐 "그런 일이?"분명히 보증이 돼 있는 채권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하거나 평가액보다 싸게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액 371억원 감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지급보증하여 전액 회수가 가능한 99억원짜리 채권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 100원 이라는 말도 안되는 헐값에 매각했다. 또, 부실채권 매각금액 산정을 위해 외국 재무자문사에게 채권평가를 의뢰해 채권 평가액을 받아놓고도, 정작 매각과정에선 채권평가액은 전혀 고려 없이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371억원의 손실을 끼쳐 그만큼 공적자금이 부족회수되게 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같은 사례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부실채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의 매각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매각대상 채권의 평가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도 외국 재무자문사에 평가용역을 주고 평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책임은 면탈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그 당시 업무 담당자의 퇴직으로 징계요구가 불가능해 재무자문사와 관련자에게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실채권 매각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례4-급하다 급해, "외국전문가 말이라니 따라야지" 엉뚱한 회사 세워 낭패보고, 또 회사 세워 727억원 낭비자산관리공사는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외국 투자회사 말만 믿고, 그 회사와 공동으로 부실채권 매각에는 부적합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를 설립했다. 그러나 뒤늦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는 부실채권매각엔 맞지 않고 등록세ㆍ취득세 부담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산유동화회사(SPC)를 또다시 설립함으로써 자산관리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 또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을 매입하여 거액의 투자손실을 초래하거나 특정업체에 해외채권관리용역을 맡기고 수수료를 과다지급하는 등으로 공적자금 587억원을 낭비했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채권 관리용역을 외국회사에 맡기고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거나 부대경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공적자금 140억원을 낭비했다.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내 부실채권 매매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실채권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 외국의 투자전문회사를 유치하여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앞으로 국내 부실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일. 감사원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중징계 조치하고 손실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동일ㆍ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조치결과를 설명했다. ■사례5- 내 돈 아닌데, 이럴 때 인심이나 쓰자 파산관재인의 채무 부당탕감으로 1천158억원 손실 금융기관 파산재단 관재인이 부실기업의 채무를 과다감면 해줘 공적자금 회수액 1천158억원 감소를 초래한 일도 벌어졌다.금융기관 파산재단에 공동파산관재인 등으로 파견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부실기업의 채무를 과다감면해 주거나 다른 채권금융기관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줌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액 1,158억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채무를 부당 감면해 준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화의조건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사례6- 나쁜 일에 내가 빠질 수 있나 도장 위조ㆍ盜用한 직원들 8억5900만원 횡령좋지 않은 일에 횡령은 빠질 수 없는 메뉴.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보조자 4명과 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은 파산관재인의 직인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수법으로 경매배당금, 대출금 상환금 등 8억5900만원을 횡령했다.감사원은 관련자 6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횡령액은 변상판정하는 한편 감독책임자를 인사조치하도록 강경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비리행위 원인은 직원이 경매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데 있다고 보고, 앞으로 경매배당금은 계좌입금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비리예방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사례7-임직원 복리후생 증진하라고 공적자금 지원(?) 어떤 돈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쓰고 보자 무려 37조 7839억원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들이 경영정상화 노력보다는 임직원, 특히 임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눈물나게 열심히 전념한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사례.감사원은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부실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일부 부실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은 순자산 부족으로 공적자금 37조 7839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경영부실로 최근 3년간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경영정상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임원보수를 8개 금융기관 평균 80% 인상했을 뿐 아니라 저금리 주택자금 2946억원을 융자해 주거나 학자금, 개인연금, 피복비 등 1,416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막대한 공적자금을 얻은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3년간 회사는 계속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경영정상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임원보수를 3년간 평균 135%를 인상시켜줬다. 같은 기간 직원 보수는 28% 인상에 불과했다.감사원이 밝힌 서울보증보험처럼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임원들 배불리기에 급급한 기관은 경남은행(108%), 수협중앙회 82%, 광주은행 79%, 우리은행 61%, 한국투자증권 53% 등으로 평균 80%나 임원보수가 올랐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이 조기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도록 MOU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선 3년간 성과급을 반환하고 급여인상 금지조치,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공적자금은 "눈 먼 돈"이었다 - "세상에 이런일이"-공자... 감사원 국장-"참담한 심정 가눌 길 없었다" 감사원, 재경부ㆍ예보 등 12개기관 감사 "1조760억 관리 잘못" 지적감사원이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었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적자금 투입은 경제회복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99억원짜리 채권을 단돈 100원에 매각하는 등 공적장금 회수와 관련한 낭비와 횡령 등 병폐가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 자산관리회사의 말만 믿고 부실채권 매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를 서둘러 설립했다가, 뒤늦게 깨닫고 자산유동화회사(SPC)를 또다시 설립하는 등 자산관리수수료의 이중부담으로 587억원을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감사원은 27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공적자금과 관련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예보, 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등 12개 기관을 감사했다"며 "공적자금의 낭비ㆍ횡령ㆍ미회수액 등으로 8천231억원이 날아가 버렸고, 모두 1조760억원의 관리잘못이 지적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감사원 하복동 재정ㆍ금융감사국장은 "공적자금 관리실태감사가 진행되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고 거듭 심경을 밝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있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해 있었다"고 총평했다. 하 국장은 특히 "드러났다 하면 몇 백억원씩 잘못되다 보니, 감사요원들도 나중엔 감사지적과 관련, "몇 억원 밖에 잘못되지 않았으니 지적사항에서 빼자"는 말을 쉽게 하더라"며 "공적자금이 자기 돈이었으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자의 지위를 악용, 내부거래를 이용해 헐값에 기금보유 부실채권을 사들여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생긴 3천558억원의 이득을 기금수익이 아닌 자기회사 수익으로 돌린 뒤 자기직원 챙기기에 급급했다. 또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 노력보다는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전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감사원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막대한 공적자금을 얻은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3년간 회사는 계속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경영정상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임원보수를 3년간 평균 135%를 인상시켜줬다. 같은 기간 직원 보수는 28% 인상에 불과했다.감사원이 밝힌 서울보증보험처럼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임원들 배불리기에 급급한 기관은 경남은행(108%), 수협중앙회 82%, 광주은행 79%, 우리은행 61%, 한국투자증권 53% 등으로 평균 80%나 임원보수가 올랐다. 어차피 내 돈이 아닌 바에야 인심이나 쓰자는 심리도 작용됐다. 금융기관 파산재단에 공동파산관재인 등으로 파견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부실기업 채무를 마구 깎아주는 선심으로 공적자금 1천158억원을 회수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줬다. 횡령 역시 공적자금과 관련해 빠질 수 없는 메뉴.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보조자 4명과 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은 직인 위조와 도용수법으로 경매배당금, 대출금 상환금 등 8억5900만원을 횡령했는데도 감사원 감사 전 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원에 지적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37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5건, 금감원과 금감위가 각각 11건과 4건이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선 변상판정은 물론 문책, 인사통보, 수사요청ㆍ자체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은 그러나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처벌할 수 있는 시효기간 3년을 넘겨 주의조치 등의 수단 외엔 처벌할 수 없었다"며 처벌에 한계가 있음을 아쉬워했다. 관련기사:사례별 공적자금 부실관리 실태관련기사:IMF극복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했다"관련기사:공적자금 왜 부실관리로 낭비 불렀나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삼일회계법인 특별감리 결국 법정싸움으로 飛火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10월말 금감원의 현대건설관련 특별감리가 부당하다며 감사조서제출요구에 대해 처분취소청구 소송 및 가처분신청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삼일의 경우는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감리 자체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여서 만약 법원이 삼일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감독당국의 감리ㆍ조사ㆍ검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마저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0월말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감사조서 제출요구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과 관련, 법원은 지난해말 1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가 삼일회계법인측의 즉시항고에서는 1심을 뒤집고 삼일회계법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 이어 금감원이 지난 2월 재항고함에 따라 감사조서 제출요구에 대한 집행정지여부는 현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이 제기한 감사조서 제출요구 처분취소 본안 소송은 오는 8월 집행정지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보류된 상태다.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제재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있었지만 삼일회계법인과 같이 금감원의 조사나 검사ㆍ감리 실시자체에 대해 반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특감실시에 대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특히 감사조서제출요구에 대해 처분취소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결론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소송과 관련삼일회계법인 김영식 부대표는 "모른다,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998∼99회계연도 현대건설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사실상 분식회계를 방조했다며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참여연대는 "현대건설의 98년 및 99년도 감사보고서와 감사조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돼 있는 기본적인 주석사항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기초적인 자료실사도 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가 극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특히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의 부실감사가 2000년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와 2조원대 특별손실 발생의 배경이 됐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또 "회사측이 제시한 우량채권에 대해서만 감사한 의혹이 짙고 139개 해외 거래은행의 조회서 중 14개만 감사절차상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절차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었다.참여연대는 이번 삼일의 소송과 관련 삼일회계가 금감원의 감사조서 제출요구에 불복한 것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KT 배당수익률 8%‥주요 기업중 "최고" 중간배당 위해 주주명부 폐쇄KT 이사회는 27일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KT는 작년 11월경 올해 총 6500억원을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중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기배당으로 4200억원 이상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월 외국인 한도가 소진되어 자사주 소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나머지 금액으로 이번에 중간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배당 2000원과 중간배당 예상금액을 고려할 경우 올해 KT의 배당수익률은 약 8%대가 돼 고배당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Global Peer중 최고의 배당주인 호주의 Telstra, 대만의 Chungwha Telecom과 비슷한 수준이다. KT 서정수 재무관리실장(CFO)은 “최근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고 KT의 미래 영업현금흐름 창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 이익의 주주환원 차원에서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번에 주주명부폐쇄이후 7월중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금액과 지급일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감사에 방영민氏 임명 금융감독원 감사에 방영민 前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임명됐다.금감원은 27일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종구 前감사 후임에 방연민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004.05.2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