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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조달청장 총리이임식 나란히 배석 고건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 1급이상 고위공무원 200여명의 환송 속에 이임식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의 공식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고총리의 이임식엔 이용섭 국세청장과 김용덕 관세청장, 최경수 중부청장이 나란히 서서 고총리의 작별과정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高총리,"장관임명제청 고사위해 사표낸 것 아니다" 高총리는 25일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찾아 이임소감을 밝혔다. 고총리는 이 자리에서 "마치 일부에서 총리직을 사퇴한다고 하니까 장관임명제청권을 고사하기 위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총리는 이와 관련 "이미 오래 전부터 총선에 대한 공정관리를 한 뒤에 17대 국회 원이 구성되기 전, 임기를 마칠 생각이었다"며 "5월말로 원래 생각을 했는데, 어제가 5월 마지막 주 첫째 날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내게 됐고, 이미 이날 사표를 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장관임명 제청권을 고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오늘 국무회의 시작전 노무현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늘상처럼 가벼운 국정전반에 관한 얘기를 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아쉬움은 없나-말하자면 이번이 재수를 했는데, 재수의 졸업학기가 지난 것이다.(웃음). 기업애로해소센터가 잘되길 바란다.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위에서 해 준 것이라면, 새로운 것은 규제현장부터, 아래부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규제가 없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기자들과의 호프미팅을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이럴 수 있나.-호프미팅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다만 총리의 입장이 아니라 고백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좌중 웃음)▲어제 오전 전화통화에선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다들 28일로 예측하고 있었다. 어제 사표를 낼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나, 아니면 대통령비서실장을 세 차례나 만나고 나서 결정했나.-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5월 마지막 주 첫날에 사표를 내는 것을 내 일정표에 정해놨었다.▲신임총리후보로 거론되는 김혁규 전지사에 대해 평가해 달라.-이 자리에서 평가하기는 좀... ▲김혁규 전지사에 대해선 잘 알고 있나.-전에 서울시장 시절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내가 했었는데, 그 때 자주 만났고 업무에 대해 의견도 나누고 해서 잘 안다.▲앞으로의 거취를 말해달라.-여러 기자분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좌중 웃음). 아직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정치를 할 생각은 없나-산에도 올라보고, 바다에도 가 볼 생각이다.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49위 2002년 1만1천400달러..홍콩의 절반도 안돼 중국은 구매력환율 적용시 세계2위 경제대국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49위로 1년만에 3단계 상승했으나 홍콩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의 경제 규모는 11위이며 중국은 구매력 환율을 적용할 경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이 25일 세계은행(IBRD)의 `세계발전지표(WDI)"를 정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만1천400달러로 세계 49위에 올라 2001년의 52위보다 3단계 전진했다.이는 16위인 홍콩의 2만4천690달러에 비해 46.2%, 17위인 싱가포르의 2만690달러에 비하면 55.1%에 각각 불과한 수준이다.1위는 버뮤다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으며 룩셈부르크 3만9천470달러, 노르웨이 3만8천730달러, 스위스 3만6천170달러가 각각 2∼4위를 차지했다.미국은 3만5천400달러로 6위, 일본은 3만4천10달러로 7위에 각각 올랐으며 영국은 2만5천510달러로 13위, 독일은 2만2천740달러로 22위, 프랑스는 2만2천240달러로 24위였다.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60달러로 136위에 머물렀다.연미숙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과장은 "인구 100만명 이하의 소규모 고소득 국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훨씬 더 앞당겨진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 수준인 2만달러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NI로는 한국이 5천430억달러로 11위에 올라 전년의 12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했다. 미국의 GNI는 10조2천70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일본 4조3천240억달러, 독일 1조8천760억달러, 영국 1조5천110억달러, 프랑스 1조3천620억달러, 중국 1조2천340억달러 등의 순으로 각각 2∼6위를 차지했다.또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등이 중국의 뒤를 이어 10위 안에 들었다.그러나 실질적 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9천470달러로 시장 환율로 산출한 소득의 1.7배에 해당돼 세계 41위로 순위가 조금 높아졌다.중국은 이 환율을 적용할 경우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NI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2위에 올라 있다. 이와 함께 1인당 국민소득 9천76달러 이상의 55개 고소득 국가들은 세계 전체 소득의 80.7%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군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저소득 국가군의 62배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高총리 이임식, "국민에게 감사한다" 고건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이임식에서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작별인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고 총리는 이임사에서 "지금 나라 안팎의 엄중하고 산적한 도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단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여와 야, 노와 사, 온 국민과 참여정부가 한 마음이 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 총리 이임식 자리엔 정부 중앙청사 국장급 이상간부와 과천청사 1급 이상 간부, 대전청사 청장급 이상이 참석했다.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3연임 "농협운동가로 기억되길.." 통합농협 제 2기를 이끌 농협중앙회장에 정대근 현 회장이 유임됐다. 농협중앙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본사 16층 대강당에서 조합장 임시총회를 개최, 임기 4년의 통합농협 2기 중앙회장으로 정대근 현 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정 회장과 경북 문경 점천조합장인 이상필씨가 입후보한 가운데 전체 대의원 1332명중 1317명이 투표(기권13, 무효 10, 유효투표수 1307표)한 결과 정 회장이 992표를 얻어 315표를 획득한 이상필 후보를 누르고 7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향후 4년간 통합농협 2기를 이끌어가게 됐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정 회장은 44년 경남 밀양생으로 부산공고를 나와 동국대 대학원(농업경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지난 75년부터 98년까지 삼랑진 농협조합장을 8번 연임했으며 이후 농협중앙회 대의원, 운영위원, 93년 이사를 거쳐 98년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99년에 농협중앙회 18대 회장으로 당선됐으며 2000년 통합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재선됐다. 정 회장은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실질적으로 3번째 연임하는 대기록을 수립하게 됐다. 정 회장은 당선 직후 소감에서 "일선조합과 중앙회에서 보고 느끼고 익힌 30년 세월의 경험을 토대로 통합 2기 농협을 명실상부한 농업인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중앙회가 지원하고 일선조합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으로 상호금융 대출 금리를 도시은행(시중은행)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며 "이런 제2의 농어촌 고리채정리 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금리인하를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농축산물 유통의 대혁신을 이룩하겠다"며 "일선조합을 유통의 전진기지로 변화시켜 "농민은 생산, 농협은 판매와 운송"을 책임지는 농축산물 유통의 대혁신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조합을 지역사회의 경제,문화,복지 등의 중심조직으로 육성해 "지역종합센터"로 키우겠다"며 ""돌아오는 농촌, 다시찾는 고향"을 만들겠다"며 3개항의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했다.정 회장은 특히 확고한 자구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조합에 대해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지원된 금액외에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특별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조합합병은 반드시 조합원의 실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중앙회 조직과 경영을 일선조합 지도지원 중심체제로 개혁하고 △중앙회 조직개편을 개혁적으로 단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날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다"며 "1332명의 조합장 동지들과 가장 어려웠던 2000년대에 뜻을 함께 한 동지로, 농협운동가로 기억되고 싶다"며 소회를 마무리했다.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몰래 두고온 세금고지서는 "효력 없다" 세금고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고지서 수령을 완강히 거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사업장을 다시 찾아 세금고지서를 아무도 없는 사업장에 두고 왔을 땐 관련 세금고지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세금고지서를 서류로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사람 눈앞에 놔두고 왔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사업장에 고지서를 놔둔 경우는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유치송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이유다.<대법원 2003두13908. 2004. 04. 09> 대법원은 25일 "아무도 없는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것만으로는 수령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유치송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고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수령을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는 국세청 주장을 이런 이유로 기각하게 됐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에선 납세의 고지 절차인 서류의 송달과 관련, 서류송달은 등기우편이나 현장방문을 통한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가 계속해서 반송되는 등 특이한 경우에만 공시를 통한 송달도 인정해 주고 있다.이 때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유치송달도 제한적으로 인정해 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과세처분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세무공무원이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전화와 팩스로 알리고, 납세고지서를 발송(수취인 부재로 반송)했더라도, 이를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하기 위해 납세자 사업장을 방문, 회사 임직원이 서류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수령거부 직후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현장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사임직원의 수령거부로 일단 사업장을 떠났다가 그 후에 다시 사업장을 방문, 임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을 자 등의 수령 거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한 납세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공무원이 사람을 못 만나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더라도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세테크]"수입금액 1억이면 기장을"-세금 72만원 절약 소규모 사업자들이라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보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를 하면 얼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이 1억원정도인 음식점(한식)을 경영하는 사람이 추계신고 대신 기장신고를 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36만4천500원으로 추계신고자가 내야할 세금 108만9천원보다 무려 72만4천500원이 적게 나왔다. 이 액수는 추계신고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음에 따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기장신고자에 비해 95%정도밖에 수취하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기장신고자추계신고자 수입금액100,000,000수입금액100,000,000 필요경비합계90,900,000주요경비 매입경비40,100,000 임차료25,000,000 인건비9,000,000 소계74,100,000 기준경비 기준경비율10.8% 금액10,800,000 필요경비 합계84,900,000 소득금액 9,100,000소득금액15,100,000 소득공제4,600,000소득공제 4,600,000 과세표준 4,500,000과세표준10,500,000 산출세액405,000산출세액990,000 기장세액공제△40,500가산세99,000 납부할 세액364,500납부할 세액1,089,000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검찰 잇따른 "용퇴"..인사폭 커지나 사시 14회 출신의 정홍원 법무연수원장과 이범관 광주고검장이 후배들을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27일께 단행될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폭이 커질지 주목된다. 사시 14회 인사들이 모두 사퇴하고 일부 사시 15회 검찰 간부들의 용퇴 가능성도 남아 있어 기존 일부 고참급 고검 검사와 사시 20,21회 인사들의 승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상은 서영제(16회) 서울지검장과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안대희(17회) 대검 중수부장의 거취 문제다. 일단 고검장급 2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기존 고검장 사이에서 전보인사를 통해 이들을 승진시켜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고검장급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차관 발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안중수부장의 경우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지검장 후보군에도 거론되고 있다.서울지검장에는 안 부장을 비롯, 이종백 검찰국장과 이기배 법무실장 등 사시 17회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윤종남(16회) 수원지검장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신임 대검 중수부장에는 검찰내에서 특수통으로 꼽히는 문영호(18회)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박상길(19회)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사시 15회 간부들이 일부 사퇴할 경우 공석이 되는 검사장급 보직이 최대 10자리 안팎으로 늘어나 사시 19∼21회 지청장급 간부들의 대거 승진도 가능하다.검사장 승진 대상은 박영수 부산 동부지청장과 안종택 부천지청장, 이봉희 성남지청장 등 사시 20회 인사들과 서울지검 박만 1차장, 문성우 2차장, 신상규 3차장, 박상옥 고양지청장 등 21회 간부들이 후보군에 속해 있다.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전문소방수" 이헌재, 총리대행 "재수" "물러난 고건 국무총리가 타고난 ‘관운’을 자랑한다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어쩔 수 없는 "소방수"인 듯 하다"고건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이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까지 맡게 되자 관가 주변에서는 다시금 이헌재 대행에 대한 평가가 오르내리고 있다. 남들이 한번 하기도 어려운 총리 직무대행을 두 번째 맡게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 것 자체가 재밋거리기도 하지만 그만한 역량이 있기에 부담없이 맡기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첫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것은 지난 2000년 5월. 재경부장관 시절 박태준 당시 총리가 부동산 명의 신탁 파문으로 물러난 후 후임인 이한동 총리가 지명될 때까지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관계에 컴백해 금융구조조정을 맡으면 불난 한국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이 대행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총리 대행의 업무량이 크게 늘겠지만 한번 경험했던 일인 만큼 무난히 치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소방수 역할은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에도 발휘됐다. 부총리 자리를 맡은 지 한 달밖에 안됐음에도 발빠르게 대응 금융시장과 외국인 투자가들을 안정시키는 등 탁월한 시장 감각을 선보인 것.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해 모두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 부총리가 혼자 이것저것을 챙기고 전화도 직접했다"며 "그 모습을 보고 부하 직원들이 역할을 찾게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대행의 탁월한 소방수 기질은 그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 지난 1969년 재무부 이재국 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뒤 금융정책과장과 재정금융심의관 등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79년 율산 사태로 옷을 벗은 후 20년 가까운 야인 생활을 경험하면서 쌓은 내공 덕이라는 평가. 또 금감위원장으로 컴백한 뒤 재경부장관까지 올랐지만 정치권에 휘둘리다 낙마한 아픔도 또다른 경험이 됐다. 물론 경기고가 배출한 수재이자 서울 법대 수석 합격과 행정고시(6회) 수석 합격 등 빛나는 이력이 말해주듯 실력 역시 든든한 바탕이다. 한편 이 대행은 일단 총리 집무실이 있는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가 아닌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빡빡한 일정과 총리 의전이 필요한 일정 등을 소화하다보면 자연스레 중앙청사 사용이 잦아들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
국민연금 적게 주고, 많이 걷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 국무회의 의결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이 현행 소득의 9%에서 오는 2010년부터 매5년마다 1.38%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엔 15.9%까지 인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지급액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정부는 25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의 60퍼센트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퍼센트로, 2008년도에는 5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는 종전대로 지급해 기득권 보장을 해준다. 아울러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퍼센트씩 높여 15.9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다. 또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도록 했다.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된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할 경우 부족한 1년간 5%의 감액 외에 추가로 2.5%를 감액하던 것을 폐지, 이로 인한 급여액 상향조정으로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4.05.2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