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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판명되는 혐의자들은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조사력을 동원해 이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728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는 등 투기행위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은 12월 추진단장(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주재하에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특히 후보지의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투기혐의자로 판명될 경우 강도 높은 세금추징을 통해 환수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지 등 해당지역 토지거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미성년 매입자, 빈번거래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을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밝혀 중과세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음은 투기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연기(조치원)등은 언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나?
-논산, 계룡은 6월 중 주택통계로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요건 충족시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연기를 포함한 공주인근지역(예산, 청양, 부여 등)은 8월부터 통계를 생산해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중 금년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곳은 있는가?
-올해 2/4분기 지가조사결과가 7월 말 발표되기 때문에 조사결과 지가가 오르는 지역(예산, 당진 등)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중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공주, 연기, 계룡 등이다. 논산을 포함한 공주 인근지역은 아직 집값 상승률이 미미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요건충족시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한 이유는?
-빈농가 주택을 구입해 이주자 택지를 노리는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아파트 분양당첨자와 계약자 명단을 별도 관리한다는데 어떤 지역인가?
-지난 6월 조치원에서 분양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802세대)과 관련해 당첨자 명단과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프리미엄 시세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혐의자 728명은 어떤 유형의 투기행위자인가?
-서울,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 토지 투기혐의자 186명, 30세 미만 자금 수증혐의자 46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기타 자금능력 부족한 투기혐의자 241명 등과 공주연기지역 등에 다량의 매집 등으로 투기를 조장한 혐의자,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투기혐의자로 판단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 99년도 이후 부동산 등 취득자산을 포함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최고 50%의 세금을 추징한다. 단기양도, 미등기 전매자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환수한다. 허위계약서(이중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은 12월 추진단장(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주재하에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특히 후보지의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투기혐의자로 판명될 경우 강도 높은 세금추징을 통해 환수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지 등 해당지역 토지거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미성년 매입자, 빈번거래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을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밝혀 중과세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음은 투기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연기(조치원)등은 언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나?
-논산, 계룡은 6월 중 주택통계로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요건 충족시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연기를 포함한 공주인근지역(예산, 청양, 부여 등)은 8월부터 통계를 생산해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중 금년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곳은 있는가?
-올해 2/4분기 지가조사결과가 7월 말 발표되기 때문에 조사결과 지가가 오르는 지역(예산, 당진 등)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중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공주, 연기, 계룡 등이다. 논산을 포함한 공주 인근지역은 아직 집값 상승률이 미미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요건충족시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한 이유는?
-빈농가 주택을 구입해 이주자 택지를 노리는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아파트 분양당첨자와 계약자 명단을 별도 관리한다는데 어떤 지역인가?
-지난 6월 조치원에서 분양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802세대)과 관련해 당첨자 명단과 계약자 명단을 입수해 프리미엄 시세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혐의자 728명은 어떤 유형의 투기행위자인가?
-서울,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 토지 투기혐의자 186명, 30세 미만 자금 수증혐의자 46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기타 자금능력 부족한 투기혐의자 241명 등과 공주연기지역 등에 다량의 매집 등으로 투기를 조장한 혐의자,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투기혐의자로 판단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 99년도 이후 부동산 등 취득자산을 포함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최고 50%의 세금을 추징한다. 단기양도, 미등기 전매자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환수한다. 허위계약서(이중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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