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신행정수도추진단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 확정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중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가 있는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력한 후보지역인 공주ㆍ연기, 계룡 지역은 오는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이주자 택지는 예정지구 지정공람일 1년 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만 준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2월 추진단장(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주재하에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주ㆍ연기ㆍ계룡시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시(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지난달 집값이 공주 1.0%, 연기 0.7%, 계룡 0.3% 등으로 물가상승률(충남 0.1%)보다 높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 논산, 계룡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만이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국세청 조사력을 동원해 후보지의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지 등 해당지역 토지거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미성년 매입자, 빈번거래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을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밝혀 중과세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조치원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 청약율이 과다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우려가 있어 이 지역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ㆍ충북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불법 명의신탁, 떳다방, 텔레마케팅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후보지로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 당첨권을 취소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원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며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이 고강도의 투기방지 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Q&A] 정부, 신행정수도 주변 강도 높은 투기대책 시행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중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가 있는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력한 후보지역인 공주ㆍ연기, 계룡 지역은 오는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이주자 택지는 예정지구 지정공람일 1년 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만 준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2월 추진단장(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주재하에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주ㆍ연기ㆍ계룡시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시(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지난달 집값이 공주 1.0%, 연기 0.7%, 계룡 0.3% 등으로 물가상승률(충남 0.1%)보다 높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 논산, 계룡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거주해 온 원주민만이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국세청 조사력을 동원해 후보지의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투기혐의자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지 등 해당지역 토지거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미성년 매입자, 빈번거래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을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밝혀 중과세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조치원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 청약율이 과다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우려가 있어 이 지역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ㆍ충북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불법 명의신탁, 떳다방, 텔레마케팅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후보지로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 당첨권을 취소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원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며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이 고강도의 투기방지 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Q&A] 정부, 신행정수도 주변 강도 높은 투기대책 시행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