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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미공개 정보 제공은 증권법 위반 아니다" 언론사 기자가 시장 관계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중앙 언론사의 기자로 있으면서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진출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A씨가 정보를 제공받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는 6억9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증권회사 설립 정보를 B씨에게 제공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받은 것은 기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측면은 있지만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내부자 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업무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언론사 기자는 "내부자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재판부는 "A씨는 투자정보 제공 명목으로 B씨로부터 7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B씨가 회장으로 있던 그룹으로부터 주식을 3억500만원어치를 매수한 다음 다시 10억55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했다"며 "B씨는 주식 매매대금 반환 금액과 사례비를 합쳐 A씨에게 3억6000만원만 지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 6억95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중반 언론사 특파원 생활을 하며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B씨에게 제공하고 주식 매매의 방식으로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고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투자 등도 무산되자 약속한 돈의 일부만 B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이를 온전히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04.09.21 출처 : 조세일보
보험금으로 "9천만원 연봉" 부부사기단 들통 1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해 한달 수입의 80%를 보험료로 쏟아부은 뒤, 사고를 위장해 한번에 수천만원씩 보험금을 타내는 한 부부의 "보험사기" 행각이 법정에서 들통났다. 2002년 6월 S화재에 월 보험료 5만5000원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김모씨(65)는 2달 뒤 저수지 기슭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다. 김씨는 이 사고로 3주 진단을 받았으나 무려 96일간이나 병원 침상에 누워서 생활한다. 김씨는 S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S사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합쳐 총 486만원을 지급했다. 2002년 9월 퇴원한 김씨는 이듬해 2월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다. 병명은 기관지 폐렴. 김씨는 다시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33일간 생활했다. 이상히 여긴 S사는 김씨의 사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보험을 들기 전, 2002년 5월에도 목욕탕에 넘어지는 사고로 20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음을 확인한다. S사는 김씨의 보험 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김씨는 S사의 보험 계약 체결 전 이미 10개의 비슷한 보험에 들어 있었으며, 매달 내는 보험료 합계액이 78만9000원에 달했다. 새로 든 보험을 합치면 김씨는 월 수입 100만원의 80%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했던 것이다. 김씨는 저수지에서 허리를 다친 사고로 S사 외에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2281만원을 타낸 것도 확인됐다. S사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씨와 이혼을 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인 역시 비슷한 종류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5828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던 것이다.이에 S사는 김씨와의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486만원까지 되돌려주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계약은 S사가 소송 제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거절 의사를 통보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과 함께 1년에 9000만원 가까운 돈을 보험금으로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항상 목격자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씨가 당했다는 사고는 실제로 당하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04.09.21 출처 : 조세일보
"민생투어" 나선 경제부처 장관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20일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복지시설, 도매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눈길. 이 부총리는 이 날 오후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안양 사랑의 집" 과 안양시 안양7동 아파트형 공장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세인전자를 방문해 종업원들을 격려이 부총리는 특히 안양 사랑의 집 방명록에 친필로 "힘내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정부는 힘껏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이와 함께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 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 도매시장과 경기 고양시 일산구 고양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에게 농산물 가격을 묻거나 상인이 잘라준 사과를 나눠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포도 한 박스를 구입. 허 장관은 오후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의 중증 장애인 시설인 "소망재활원" 을 방문해 원생들을 격려.장승우 해양부 장관도 이 날 아침 일찍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2004.09.21 출처 : 조세일보
상반기 "비아그라" 밀수 적발 135건…17억여원 규모 올해 상반기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관세를 부담치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가 135건, 금액으로는 17억67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단골 품목" 인 금괴밀수 적발건수도 9건에 58억1500만원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인삼, 고추류 등도 각각 60건, 27건에 20억8500만원, 30억6200만원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밀수 10대 품목(금괴, 고추류, 인삼, 참깨, 대두(大豆), 활어, 녹용, 골프채, 시계, 비아그라)의 밀수적발 건수는 총 331건에 202억2500만원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밀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비아그라" 로서 총 135건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시계(67건), 인삼(60건), 고추류(27건), 녹용(18건), 금괴(9건), 활어(6건), 참깨(4건), 대두(3건), 골프채(2건) 등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측면에서 보면 금괴 적발액수가 58억15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고추류가 30억6200만원, 활어가 25억6100만원, 인삼이 20억8500만원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시계 20억500만원, 대두 15억3200만원, 녹용 11억7100만원 등 순으로 적발액수가 컸다.비아그라의 경우 올해 상반기를 제외한 지난 2년 동안(2002년, 2003년)에도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 밀수는 지난 2002년 263건 적발에 적발금액 70억8700만원이었으며 2003년에는 250건 적발에 적발금액 40억1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괴 밀수의 경우 지난 2002년 37건 적발에 적발금액만 1561억1200만원을 기록했던 반면 지난해에는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이 급감해 각각 8건에 적발금액 27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고추류는 지난 2002년 99건에 적발금액 159억92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증가세를 타 107건 적발에 적발금액 295억6500만원을 기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04.09.21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한전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98억원 추징 국세청이 한국전력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9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한전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로 의결해 세무당국에 통지한 내용 가운데 관계사인 (주)파워콤과의 거래를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판단해 수정 신고토록 한데 따른 것.21일 국세청,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전이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광코어를 현저히 저가로 임대해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관계회사인 (주)파워콤에 대해 부당 지원했다며 "정상가격과 저가임대료 차이(익금산입 과소계상)"만큼 세금을 추징했다.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말 한전에 연도별 부당지원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요청했으며, 한전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98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토록 통보했다.이에 대해 한전은 (주)파워콤의 설립과 민영화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사와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전의 한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오는 2005년까지 현행 임대구조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부가세 추징은 부당하다"며 "게다가 과징금 추징이 취소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말 한전에 대해 자회사인 (주)파워콤에게 배선전주 등 전기관련 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 가량 싼 가격에 임대해 주는 등 총 246억9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며 9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04.09.21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남양유업 세무조사 27억 추징 남양유업은 서울지방국세청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5년간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추징금 27억4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공시했다.이 같은 추징세액 규모는 자본금대비 61.97%에 해당하며 회사측은 이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09.20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성과보상제도 재원 38억원 확보 국세청이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보상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보상재원으로 38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성과보상시스템은 국세청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정혁신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조직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국세행정실명제와 연계해 개인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소속기관이 많고 팀웍이 중시되는 조직 특성을 감안, 기관과 팀(T/F)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국세청은 평가주기를 월단위로 설계해 세정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매월 평가결과를 공시, 발생되는 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수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또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설비 등의 지원을 통해 소속직원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직원의 경우 포상금 외에 표창, 인사, 복지 등 비금전적인 보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조홍희 국세청 혁신담당관은 20일 "전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공정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종전의 연공서열식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해 세정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조 담당관은 "그 동안 평가에서 제외돼온 업무분야에 대해서도 평가를 보다 확대하고 고객만족도 평가 등 균형성과표(BSC)에 의한 성과관리방식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며 "예산상 차등 보상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자체 동원가능한 성과보상 수단을 확대하고 수혜자의 특성에 맞게 보상내역도 차별화 하겠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지금까지 분야별 직원활동비 차등보상 인원인 3500명을 제외한 직원 100명과 3개팀(13명), 70개 기관에 대해 성과보상을 실시했다. 또 지난달에는 직원별·기관별 2004년 상반기 성과, 2004년 1기 확정 부가세 전자신고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직원 50명과 15개 기관에 대해 국세청장 표창과 1억3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수여했다. 2004.09.20 출처 : 국세청
국세청 성과보상제도 재원 38억원 확보 국세청이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보상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보상재원으로 38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성과보상시스템은 국세청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정혁신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조직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국세행정실명제와 연계해 개인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소속기관이 많고 팀웍이 중시되는 조직 특성을 감안, 기관과 팀(T/F)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국세청은 평가주기를 월단위로 설계해 세정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매월 평가결과를 공시, 발생되는 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수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또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설비 등의 지원을 통해 소속직원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직원의 경우 포상금 외에 표창, 인사, 복지 등 비금전적인 보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조홍희 국세청 혁신담당관은 20일 "전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공정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종전의 연공서열식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해 세정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조 담당관은 "그 동안 평가에서 제외돼온 업무분야에 대해서도 평가를 보다 확대하고 고객만족도 평가 등 균형성과표(BSC)에 의한 성과관리방식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며 "예산상 차등 보상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자체 동원가능한 성과보상 수단을 확대하고 수혜자의 특성에 맞게 보상내역도 차별화 하겠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지금까지 분야별 직원활동비 차등보상 인원인 3500명을 제외한 직원 100명과 3개팀(13명), 70개 기관에 대해 성과보상을 실시했다. 또 지난달에는 직원별·기관별 2004년 상반기 성과, 2004년 1기 확정 부가세 전자신고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직원 50명과 15개 기관에 대해 국세청장 표창과 1억3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수여했다. 2004.09.20 출처 : 국세청
주거지역 36평이상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다음달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지금보다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도시지역은 지금의 3분의 2,비도시지역은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상업지역은 60평(2백 )에서 39평(1백30 ) <>공업지역은 2백평(6백60 )에서 1백33평(4백40 )로 각각 강화된다.또 비도시지역의 임야는 6백평(2천 )에서 3백평(1천 ) <>농지는 3백평(1천 )에서 1백50평(500 )으로 각각 축소된다. 2004.09.20 출처 : 건설교통부
주거지역 36평이상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다음달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지금보다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도시지역은 지금의 3분의 2,비도시지역은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상업지역은 60평(2백 )에서 39평(1백30 ) <>공업지역은 2백평(6백60 )에서 1백33평(4백40 )로 각각 강화된다.또 비도시지역의 임야는 6백평(2천 )에서 3백평(1천 ) <>농지는 3백평(1천 )에서 1백50평(500 )으로 각각 축소된다. 2004.09.20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