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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해 한달 수입의 80%를 보험료로 쏟아부은 뒤, 사고를 위장해 한번에 수천만원씩 보험금을 타내는 한 부부의 "보험사기" 행각이 법정에서 들통났다.
2002년 6월 S화재에 월 보험료 5만5000원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김모씨(65)는 2달 뒤 저수지 기슭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다. 김씨는 이 사고로 3주 진단을 받았으나 무려 96일간이나 병원 침상에 누워서 생활한다. 김씨는 S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S사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합쳐 총 486만원을 지급했다.
2002년 9월 퇴원한 김씨는 이듬해 2월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다. 병명은 기관지 폐렴. 김씨는 다시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33일간 생활했다.
이상히 여긴 S사는 김씨의 사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보험을 들기 전, 2002년 5월에도 목욕탕에 넘어지는 사고로 20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음을 확인한다.
S사는 김씨의 보험 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김씨는 S사의 보험 계약 체결 전 이미 10개의 비슷한 보험에 들어 있었으며, 매달 내는 보험료 합계액이 78만9000원에 달했다. 새로 든 보험을 합치면 김씨는 월 수입 100만원의 80%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했던 것이다.
김씨는 저수지에서 허리를 다친 사고로 S사 외에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2281만원을 타낸 것도 확인됐다.
S사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씨와 이혼을 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인 역시 비슷한 종류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5828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던 것이다.
이에 S사는 김씨와의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486만원까지 되돌려주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계약은 S사가 소송 제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거절 의사를 통보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과 함께 1년에 9000만원 가까운 돈을 보험금으로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항상 목격자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씨가 당했다는 사고는 실제로 당하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S화재에 월 보험료 5만5000원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김모씨(65)는 2달 뒤 저수지 기슭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다. 김씨는 이 사고로 3주 진단을 받았으나 무려 96일간이나 병원 침상에 누워서 생활한다. 김씨는 S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S사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합쳐 총 486만원을 지급했다.
2002년 9월 퇴원한 김씨는 이듬해 2월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다. 병명은 기관지 폐렴. 김씨는 다시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33일간 생활했다.
이상히 여긴 S사는 김씨의 사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보험을 들기 전, 2002년 5월에도 목욕탕에 넘어지는 사고로 20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음을 확인한다.
S사는 김씨의 보험 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김씨는 S사의 보험 계약 체결 전 이미 10개의 비슷한 보험에 들어 있었으며, 매달 내는 보험료 합계액이 78만9000원에 달했다. 새로 든 보험을 합치면 김씨는 월 수입 100만원의 80%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했던 것이다.
김씨는 저수지에서 허리를 다친 사고로 S사 외에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2281만원을 타낸 것도 확인됐다.
S사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씨와 이혼을 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인 역시 비슷한 종류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5828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던 것이다.
이에 S사는 김씨와의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486만원까지 되돌려주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계약은 S사가 소송 제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거절 의사를 통보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과 함께 1년에 9000만원 가까운 돈을 보험금으로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항상 목격자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씨가 당했다는 사고는 실제로 당하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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