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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자가 시장 관계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중앙 언론사의 기자로 있으면서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진출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A씨가 정보를 제공받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는 6억9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증권회사 설립 정보를 B씨에게 제공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받은 것은 기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측면은 있지만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내부자 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업무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사 기자는 "내부자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재판부는 "A씨는 투자정보 제공 명목으로 B씨로부터 7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B씨가 회장으로 있던 그룹으로부터 주식을 3억500만원어치를 매수한 다음 다시 10억55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했다"며 "B씨는 주식 매매대금 반환 금액과 사례비를 합쳐 A씨에게 3억6000만원만 지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 6억95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중반 언론사 특파원 생활을 하며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B씨에게 제공하고 주식 매매의 방식으로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고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투자 등도 무산되자 약속한 돈의 일부만 B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이를 온전히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중앙 언론사의 기자로 있으면서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진출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A씨가 정보를 제공받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는 6억9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증권회사 설립 정보를 B씨에게 제공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받은 것은 기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측면은 있지만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내부자 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업무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사 기자는 "내부자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재판부는 "A씨는 투자정보 제공 명목으로 B씨로부터 7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B씨가 회장으로 있던 그룹으로부터 주식을 3억500만원어치를 매수한 다음 다시 10억55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했다"며 "B씨는 주식 매매대금 반환 금액과 사례비를 합쳐 A씨에게 3억6000만원만 지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 6억95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중반 언론사 특파원 생활을 하며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B씨에게 제공하고 주식 매매의 방식으로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고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투자 등도 무산되자 약속한 돈의 일부만 B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이를 온전히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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