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국세청이 한국전력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9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한전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로 의결해 세무당국에 통지한 내용 가운데 관계사인 (주)파워콤과의 거래를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판단해 수정 신고토록 한데 따른 것.
21일 국세청,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전이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광코어를 현저히 저가로 임대해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관계회사인 (주)파워콤에 대해 부당 지원했다며 "정상가격과 저가임대료 차이(익금산입 과소계상)"만큼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말 한전에 연도별 부당지원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요청했으며, 한전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98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토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주)파워콤의 설립과 민영화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사와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전의 한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오는 2005년까지 현행 임대구조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부가세 추징은 부당하다"며 "게다가 과징금 추징이 취소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말 한전에 대해 자회사인 (주)파워콤에게 배선전주 등 전기관련 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 가량 싼 가격에 임대해 주는 등 총 246억9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며 9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한전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로 의결해 세무당국에 통지한 내용 가운데 관계사인 (주)파워콤과의 거래를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판단해 수정 신고토록 한데 따른 것.
21일 국세청,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전이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광코어를 현저히 저가로 임대해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관계회사인 (주)파워콤에 대해 부당 지원했다며 "정상가격과 저가임대료 차이(익금산입 과소계상)"만큼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말 한전에 연도별 부당지원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요청했으며, 한전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98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토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주)파워콤의 설립과 민영화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사와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전의 한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오는 2005년까지 현행 임대구조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부가세 추징은 부당하다"며 "게다가 과징금 추징이 취소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말 한전에 대해 자회사인 (주)파워콤에게 배선전주 등 전기관련 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 가량 싼 가격에 임대해 주는 등 총 246억9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며 9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