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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풍뎅이 유충, 췌장.간 보호에 효과 장수풍뎅이 굼벵이가 당뇨증상 개선과 숙취해소 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충북 영동군농업기술센터가 경희대학교 식물대사연구센터 생명과학부에 의 뢰해 납품받은 "장수풍뎅이 유충의 항 당뇨 및 숙취해소(간 보호) 활성 연구"에 따 르면 장수풍뎅이 굼벵이는 직접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당뇨의 여러 증상을 개선하고 췌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낮췄다고 밝혔 다. 연구팀은 흰쥐 대상 실험에서 물과 메탄올을 이용한 장수풍뎅이 추출물이 식이. 음수량을 떨어뜨리고 지방.근육조직의 인슐린 작용을 늘려 글리코겐 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추출물을 알코올로 손상된 간에 투여한 결과 간조직의 중성지방과 형태학적 손상부분을 개선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낮췄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러나 당뇨개선 효과에서 직접적으로 혈당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관 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책임연구원은 "메탄올보다 물을 이용한 추출물이 당뇨와 숙취 모델에서 더 큰 효과를 낸 것을 볼 때 장수풍뎅이 굼벵이 활성물질은 수용성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날 영동군청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약효평가 보고회를 열었다.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일대 40여 농가는 지난 2000년부터 버려지는 폐 표고목으로 장수풍뎅이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기술연구와 판로개척을 위해 "영동장수풍뎅이 연구회"도 설립됐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카이젤 등 6개사 분식회계로 검찰고발 ㈜카이젤 등 6개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은 22일 투자유가증권과 매출규모 등을 과다 또는 과대계상한 ㈜카이젤 등 6개사에 대해 조사ㆍ감리를 실시,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카이젤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관계회사의 주식가치와 연계돼있는 외화투자채권을 공정가액(순자산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상, 108억6200만원 규모의 투자유가증권을 과대 계상해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통보됐다.카이젤의 감사인인 성도회계법인은 카이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벌점 20점의 제재가 내려졌으며 소속공인회계사 2명은 경고와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유오티엔씨㈜는 매출 과대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가공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 및 휴가비 등 경비성 지출 2254억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임원이 해임권고됐다. 유오티엔씨㈜는 또 앞으로 6개월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2년 동안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강제지정 받게 됐다.유오티엔씨㈜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벌점 20점의 징계를 받았으며 소속공인회계사 2명은 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또 재고자산 17억8900만원을 과대계상한 선문통상㈜와 무형자산 13억2천7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7억8600만원을 과소계상한 ㈜성림은 각각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피카디리극장은 103억3천600만원 규모의 담보제공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인성하이텍도 17억9천만원 규모의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김정태행장 징계 결정시 반대의견도 많았다 8월25일 증선위 회의록 공개..합의 전례깨고 이례적 표결 국민은행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8월 25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당시 위원장 이동걸)에서는 김 행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위원들의 반대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에 이른 김정태 행장 파문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2004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2004.8.25)" 문건에 따르면 연임 불가에 해당하는 중징계 3단계 안을 두고 이례적으로 표결까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선 통상 단일안을 놓고 합의를 이끌어 내왔던 전례와 달리 "중징계 3단계"(1안)와 "주의적 경고"(2안) 등 2가지 대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져 표결로 이어졌다.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1안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금감위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동걸 전 증선위원장(전 금감위 부위원장)과 이우철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인 오용석 변호사, 이상빈 한양대 교수, 곽수근 서울대 교수 등 5명.한 위원은 "국민카드의 이월금을 승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카드 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이어 "국민은행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중과실이 되는 것으로 사전 인지했다면 그런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실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중징계를 반대했다.다른 위원은 "세금을 적게 낸 것은 국세청이 간여할 부분이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 조치해선 안 된다"고 징계불가론을 제기했다.또 일부 위원은 "중과실 결정을 내리면 대외로 알려져 미국시장에 상장 중인 국민은행이 증권관리위원회(SEC)로부터 재차 조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이 밖에 위원들은 "변호사 회계전문가 국세청 등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의사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 삼는다면 온당치 않다"면서 "다른 사람을 오도해서 특정 집단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 사안은 중과실 또는 과실로 판단해야 하며 누락 또는 은폐는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금감위 간부를 중심으로 한 위원들은 "다른 합병은행과 달리 국민은행이 위배 사실을 알면서도 회계법인과 의논해 처리한 것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를 불문 처리할 경우 많은 기업이 세무적인 유리함을 이용해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과실로 처리할 경우 감독당국의 의지가 느슨한 것으로 시장에 비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전문]김정태 행장 징계 증선위 회의록다음은 금감위가 제출한 의사록 전문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정태행장 중징계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기하도록 한다.제226호 안건 관련○ 본 건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주요논의사항인 이연법인세차 등 자산과대계상 관련 부분, 시정요구(상당) 조치 관련 부분, 계정분류오류 등에 대한 조치시 감경 관련 부분,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 부분 및 지급보증충당금(우발손실) 관련 쟁점사항 부분에 대해 요약 설명이 이루어짐[중징계 반대] 합병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계정과목분류 위반 등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국민카드의 이월 결손금을 국민은행이 승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승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됨[반대] 상기 합병건은 카드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표가 관련되어 있다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중징계 찬성] 합병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 문제의 발단은 카드회사들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외환은행 또는 우리은행 같은 다른 은행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처리한 반면, 국민은행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을 미리 알면서 회계법인과 의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바, 이는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도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제시됨[반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이 관여할 부분이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해야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됨[반대] 회계는 실질을 반영해야 하는데 양 회계처리방식이 수정 후 세후손익부분에 있어서는 10억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위반행위효과의 중요성이 낮은 상황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이에 대하여 합병관련 회계기준 위반으로 당기순손실 3천96억원을 과대표시 하였으며, 그 외 계정분류의 오류와 주석기재를 잘못한 것은 중요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답변.[찬성] 회계처리방식과 세무처리방식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불문 처리한다면 많은 기업이 세무적인 유리함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반대] 회계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은행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위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만일 자신의 행위가 중과실로 판단될 것이라 사전인지를 했다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실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만일 금융기관이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세워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과실로 처리한다면 이는 감독당국의 감독의지가 느슨하다는 것으로 시장에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감리위원회는 기술적인 부문에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내지만, 중선위의 역할은 위반동기 및 조치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중선위의 결정이 금융정책이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 및 사회적 파장 등 대외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실체위주로 판단을 내리고 주어진 재량권 범위내에서 자신의 판단을 감안해야 하는 것임. 만일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감독당국이 신인도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일정한 규모이상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반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가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실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정황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바, 중과실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미국 시장에 상장중인 국민은행이 미국 SEC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재차 조사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과실보다는 과실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이에 대하여 국민은행은 6월말 연차보고서를 미국 SEC에 등록할 때 회계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공시하였고, 미국에서는 회계 및 세무 처리방식에 따라 2개의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으며, 자산 유동화 관련된 사항도 지적 사항이 아님.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주석 및 합병회계처리 문제이나 이러한 사항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분쟁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문제로 징계를 받으며 순간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반대] 이연법인세 借/貸의 계상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담당자가 이연법인세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도 그 후에 과세당국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변경되는 부분까지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 대손충당금 역시 모든 정보를 이용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반대] 2002년도 국민은행 감사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삼일회계법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2003년도에)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지만, 그 당시 회계법인의 판단은 과세당국이 어떻게 과세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적절한 판단으로 여겨짐. 즉 법인세에 대한 판단유보는 옳은 판단이 아니며,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사후에 달라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반대] 주석의 부실기재 문제는 계정과목분류가 잘못되어 발생되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이에 대하여 감가삼각비와 대손충당금과 같이 회계와 세무의 처리방식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방식 대신 세무처리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항은 감사의견과 주석에는 제대로 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의 경우 주석만 봐서는 투자자를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답변[반대]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이라 하여 중선위 안건으로 복수안을 상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이에 대하여 감리위원회에서 의견합일이 되지 않은 경우 중선위에 보고하여 처리한 선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반대] 고의 또는 과실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어 변호사, 회계전문가, 국세청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를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기업의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이에 대하여 국민은행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문의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답변[찬성] 국민은행은 감독당국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기준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에는 묻지 않고 회계법인과 의논하여 위반행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회계법인의 의견을 구했다고 해서 면책사유는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반대] 명백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사항이 중대한 문제인지, 세법상 세액절감의 측면에서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는지, 투자자를 오도한 것인지, 합병후 나타나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세무목적 또는 다른 목적상 허용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감독당국의 입장은 기업회계기준에 충실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이러한 위배행위가 용인된다면 불법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위반에 대해서는, 특히 규제의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판단시 고의를 다른 사람을 오도해서 특정 집단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의한다면 국민은행 사안은 고의보다 중과실 또는 과실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반대] 이에 대하여 과실이란 직무상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국민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과실이란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국민은행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의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반대] 국민은행의 합병관련 회계처리위반 사안은 누락 또는 은폐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고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과실 또는 중과실 판단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회계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이에 대하여 종속회사의 대손충당금 실정이 미비한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의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성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연결재무제표는 각 연결대상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후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따라서 국민은행의 쟁점사항인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미설정은 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라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합병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답변[찬성] 회계기준위반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지 묻는 위원에 대해 회계기준위반은 틀림없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을 국민은행도 인지하고 있는 바, 감독당국으로서 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대로 처리한 것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찬성] 지급보증충당금 과소계상 및 스왑청산손실 관련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제시됨=> 의결안건 제226호 1안과 2안에 대한 표결처리 결과 1안 찬성- 3인, 2안 찬성 -1인, 기권 - 1인에 따라 1안으로 결정되었으며,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기업에 자금부담이 없는 경우 과징금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과징금으로 결정.이에 따라 중과실을 인정하여 제1안(① 국민은행 : 과징금 20억원, 감사인지정 2년 ② 삼일회계법인 : 손해배상기금 추가정립 25%,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벌점 30점 ③ 백원기 : 감사업무 참여 제한,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④ 정성원 : 경고,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을 채택하고, 국민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충당금 과소계상 및 스왑청산손실 관련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머니투데이 제공>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분식회계 하이닉스에 과징금 20억‥삼일회계 7억7천만원(종합) 2조원대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난 하이닉스(舊 현대전자)에 대해 박종섭 前 대표이사와 임종호 전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또 하이닉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간동안 외부감사를 맡아왔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7천만원과 함께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전액을 손해배상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벌점 200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도 5년간 제한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직무를 정지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2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감리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주)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9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계속 감사인으로써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뤄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감사를 소홀히 한 점, 2003회계연도에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재무제표에 잘못 처리하고 주석기재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돼 가중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그러나 "우이제 현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데다 분식회계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98년 이전의 분식은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지난 데다 검찰고발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당시 임원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박종섭 前 사장과 장동국 前 부사장, 송해청 前 담당임원 등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권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가했다.이와 함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리고 전 임원인 우이제 대표이사에 대해 앞으로 회계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서를 받는 한편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하이닉스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은 하이닉스반도체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혐의를 확정, 고의I단계로 분류해 7억7억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또 앞으로 5년간 하이닉스 반도체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벌점 200점을 부과해 내년도 증선위 감사인 지정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특히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회계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한편 하이닉스반도체 감사는 4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 외에 공인회계사 2명은 경고와 하이닉스 반도체 감사업무제한 1년, 공인회계사 3명은 주의조치를 받았다.한편 금감위는 이에 앞서 하이닉스는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난 1999년 현재 1조9천79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연차적으로 이를 줄여 2003년말 현재 전액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르노삼성차, 12월 18일 "제1회 한국전통가요제"개최 한국전통가요의 정체성 확립 및 인재발굴르노삼성자동차는 오는 12월 18일 국립극장과 공동으로 "제1회 한국전통가요제"를 개최키로 했다. 르노삼성차는 22일 "한국전통가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후원 하에 국립극장과 공동으로 "한국전통가요제"를 매년 개최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어 "이번 가요제에는 한국의 전통적 소재인 악기, 선율, 리듬 등을 활용한 창작곡이면 랩, 발라드, 락, 재즈, 트롯 등 장르에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최종 결선을 통해 선발된 총 5명(팀)에게는 2000만원 상당의 시상금과 함께 국립 관현악단과 협연할 수 있는 특전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르노삼성차 조돈영 전무와 국립관현악단 최상화 감독은 국립극장에서 "제1회 한국전통가요제" 관련 조인식을 갖고 향후 전통 가요보급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부산청 올 세무조사 기업 1천개당 13개만 조사" -21일 윤종훈 부산국세청장 회계사회 대상 특강윤종훈 부산국세청장은 21일 부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며 전체 관내 법인중 올해 세무조사대상은 법인은 1000개당 13개, 개인은 1만명당 15개정도로 지난해 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산지회(지회장 정진호) 자체연수교육특강에서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조사대상은 줄이되, 조사수준은 높여 성실신고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해 자율적 신고납세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특강에서 "(부산국세청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애로기업 세정지원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금년도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을 강화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위주로 지난해보다 축소(법인 1.3%, 개인 0.15%)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윤 청장은 부동산 투기, 자료상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불법유류ㆍ주정주류 유통, 부정환급,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경제안정 저해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윤 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국세청이 시대에 맞게 변신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은 권력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공손하고 ▲엄정하며 ▲깨끗한 국세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뒷받침하고자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 ‘고액재산가 인별 DB구축’ 및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분식회계 하이닉스 과징금 20억‥삼일회계 7억7천만원 2조원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난 하이닉스(舊 현대전자)에 대해 박종섭 前 대표이사와 임종호 전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또 하이닉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런 기간동안 외부감사를 맡아왔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7천만원과 함께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전액을 손해배상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벌점 200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도 5년간 제한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직무를 정지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2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감리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주)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계속 감사인으로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뤄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감사를 소홀히 한 점, 2003회계연도에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재무제표에 잘못 처리하고 주석기재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돼 가중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그러나 "우이재 현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 분식회계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98년 이전의 분식은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지난 데다 검찰고발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제재를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하이닉스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위는 이에앞서 하이닉스는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난 1999년 현재 1조9천79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연차적으로 이를 줄여 2003년말 현재 전액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최돈웅 안희정씨, 각각 징역 1년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2일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로부터 58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의원이 당 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영일 당 사무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과 LG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법리적으로 김 전 사무총장과 서정우 변호사와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만 최 전 의원이 수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6대 선거 당시 거액을 기업체로부터 받고 이 중 SK그룹으로부터는 돈을 직접 수수하는 등 최 전 의원의 죄질은 나쁘다"고 전제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대선자금과 관련된 주요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의원은 징역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은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으며, 김 전 의원과 서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전 의원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서 변호사,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SK(100억원), 삼성(15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 억원), 한화(40억원) 등에서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58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썬앤문그룹 등으로부터 51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12억1000만원 추징,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몰수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함과 아울러 추징금도 4억9000만원으로 줄였다. 자기앞수표 몰수는 1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 가운데 안씨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2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서는 "안씨가 자백을 했다 뒤늦게 취소했는데, 최초 자백은 보강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용인땅 가장 매매 방식으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19억원을 무상 대여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 거래가 자연스럽지 못한 점은 있으나 가장매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과 관련, 안씨가 국가전략연구소에 있으면서 받은 3억1000만원 등은 정치자금 제공자의 취지에 맞게 쓰여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달리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안씨는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생수회사 "장수천" 투자금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받은 정치자금 3억9000만원을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그러나 대선 전후 썬앤문그룹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19억원을 무상대여 받고 기업체로부터 65억6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몰수, 12억10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검찰, 김중권 前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동만 돈 4-5억 수수" 명목 등 조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2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를 불러 조사중"이라며 "수사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 같으나 오늘 밤중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1년께 조씨로부터 영수증 처리없이 4억-5억원을 받게 된 구체적 경위와 수수 시기, 명목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3년)를 이미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 "소환이 늦어진다고 해서 시효가 지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자금수수 시기가 당초 알려진 2001년 9월 이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 등 정권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수수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외에 조씨에게서 불법 자금을 건네 받은 정치인 5명중 수수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동정] 李국세청장, 성남세무서 순시‥세정혁신 토론에 "초점" 이용섭 국세청장은 22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가량 중부청 관할 성남세무서를 순시할 예정이다. 이번 순시는 이 청장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뒤 갖는 일정.이 청장은 이날 순시에서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 내용들이 일선 세무서까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파돼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특히 이 청장은 서장을 비롯한 간부급은 물론 직원들과 함께 세정혁신에 대한 토론 시간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