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4,912건


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문(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의원 여러분,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불을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불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 부패지수 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먼저 경제ㆍ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은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섬유 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연ㆍ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불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특히,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습니다.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중 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UN) 등 다자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의원 여러분,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담당부처가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앞으로 경제개발투자는 민간과 연 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 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004년 10월 25일대 통 령 노 무 현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내달 6일 체육대회‥에버랜드 대신 국군체육부대서 국세청은 내달 6일 개최키로 한 체육대회의 장소를 국군 체육부대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참가인원도 예상보다 줄어든 2500명선으로 하고 가족참가 행사 대부분을 취소하는 하는 등 행사규모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당초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에서 본청과 6개 지방청에 근무하는 350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이에 따라 지방청의 경우 참가를 원하는 직원들로 신청자를 한정했으며 행사 규모도 본래 계획보다 축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장소와 관련해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면서 "지방청 직원들의 숙박문제 등 예상과 달리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행사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고 전했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정부, 충청권 땅값ㆍ금융동향 상시 점검 재정경제부는 최근 위헌결정을 받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충청지역의 땅값과 금융동향을 상시 점검키로 하고 국세청ㆍ금감위ㆍ한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재경부는 휴무일이었던 지난 토요일(23일) 오후 간부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과 관련한 충청권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키로 하고 이 같은 관련 정책들을 점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위헌결정에 따른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충청지역의 부동산 동향과 금융 동향을 상시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금감위, 한은 등 관련부처들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제반 사항 들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연계해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 및 금융권이 함께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시 지적됐던 사항들을 점검ㆍ조치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추후 국회 상임위 등에도 대비키로 했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헌재결정 저촉안되는 범위 국가균형발전 반드시 추진"... "국민여론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헌재의 위헌결정을 수용하되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꾀하려 했던 국가균형발전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됐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돼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개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내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6%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분별 지원내용에 따르면 △유망신기술개발, 보육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된 사업 15조1000억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ㆍ수질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 25조3000억원 △지방재정지원규모 36조1000억원 △통일ㆍ안보분야 22조원 등으로 배분됐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 활성화"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ㆍ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T인프라에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며 "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 하고, IT를 활용해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ㆍ물류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부분별 감세정책, 연ㆍ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며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행정법원,"대우 분식회계로 더낸세금 235억 환급"결정 대우전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세금 235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에 이어 나온 판결이어서 현재 법원 및 심판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 대한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대우전자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지난 96부터 3년간 낸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35억여원을 취소한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행정법원이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등 59억8249만원을 과세당국이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는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외감법 등으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순이익을 부풀려 신고해 더 납부하게 된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식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경정 청구를 하면 해당 년도의 세액 등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며 "원고가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 1996~1998사업년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총 235억여원을 납부했으나 1999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같은 기간에 부채를 줄이거나 자산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조521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를 바로잡아 관련 세율을 적용할 경우 대우전자가 이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는 0원이 된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절세테크]실거래가 적용시 양도세 절세전략 조세전문가, 비용지출 때 증빙자료 꼼꼼히 챙겨야땅과 건물을 팔고 나서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지만,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이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예외범위가 확대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25일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더 적게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선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기준시가)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제도를 취하고 있다.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현행 세법에선 땅과 건물이 등기됐을 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ㆍ개별공시지가의 3%를, 등기되지 않았을 땐 취득당시 기준시가ㆍ개별공시지가의 0.3%만을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으로 인정한다.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땐 실제 취득원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모든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 역삼의 양인욱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엔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만 적용되나서울 동작의 문성환 세무사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더 적다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세무사는 그러나 "세법에선 부동산투기거래를 막는다는 정책목적 때문에 일정한 경우엔 실지거래가액만을 적용토록 제한하고 있다"며 "투기지역소재 지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나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문 세무사에 따르면 ▲고가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도 실지거래가액만 인정된다. 또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으로만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특히 주택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엔 주택의 규모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실지거래가액 적용, 어디까지 필요경비 인정되나문성환 세무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에 소요된 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에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문 세무사에 따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와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땐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실제지출한 금액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다.이 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매입가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시켜 공제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의 편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 비용, 도로 신설비용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도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된다.아울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과 부동산 취득시의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해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본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 세무사의 설명이다.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야 할까 양인욱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 세무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비용항목의 증빙자료는 땅과 건물을 양도한 뒤엔 확보하기 어렵다"며 "해당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상당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양 세무사의 설명이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소보원장 이어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 첫 여성 내정 정부의 소비자관련 정책에서 여성의 "입김"이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민간 소비자단체가 주로 여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나 출연기관들도 관련 책임자로 민간 여성전문가를 속속 기용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정책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재정경제부는 25일 "최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소비자정책과장직에 대한 공모절차를 통해 대학강사 출신의 여성 인사를 선정하고, 최종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만약 이 후보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어 소비자정책과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재경부로서는 최초의 여성 과장을 맞게 되는 셈이다.특히 재경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권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터여서 신임 과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재경부는 소보원의 제10대 원장에 여성인 이승신(49) 건국대 교수를 선정해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올해 처음으로 공모제를 통해 선임된 이 원장은 지난 1987년 출범 이후 주로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맡아 이른바 "노른자위"로 알려진 소보원장직을 여성으로서는 처음 꿰차 주목을 받았다.이같이 정부가 소비자정책 관련 책임직에 여성을 잇따라 채용하고 있는 것은 딱딱한 행정업무보다는 실제로 소비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밀착행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단체들을 주도하는 여성들과 업무상 협조의 효율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소비자학회의 이희숙 회장을 비롯해 민간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행자 회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 등도 대표적인 소비자단체 여성 파워들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은 주로 여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여성 책임자를 기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전자상거래 보증지원 4년만에 7천억원 규모로 성장 첫해 19억원의 370배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기업간 온라인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보증지원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은 시행 첫해인 지난 2001년 19억원에 불과했지만 4년만인 올해는 7000억원 이상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5일 신보에 따르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보증지원 규모는 2001년 19억원, 2002년 921억원, 2003년 36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9월말까지 5252억원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올해 보증목표 700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신보는 예상했다.이 처럼 전자상거래보증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자보안시스템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사고와 이에 따른 부실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와 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보증서, 구매자금 결재관련 서류는 물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매매계약서, 물품배송관련 서류, 어음관리 등 자금결제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표준화한 것도 전자상거래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자상거래 보증이 기존 보증보다 사고도 드물게 발생하고 있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한국증시, 조세피난처서 들어온 돈 "7조원" 국내 증권시장에 유입된 자금중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규모가 7조원(보유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영국령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세계 각지의 조세피난처들이 국내에 투자한 주식 시가평가액은 모두 7조12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규모는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인 싱가포르의 7조4870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다.조세도피처 중 케이만군도 4조49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버진아일랜드 1조1040억원 ▲버뮤다 8650억원 ▲바하마 3380억원이었고 ▲기타 3160억원 등 이었다.특히 케이만군도의 경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평가액은 지난 2001년 1/4분기의 6670억원에 비해서는 6.7배, 지난해 1/4분기의 1조4630억원보다는 3배로 급증했으며 버진아일랜드의 주식투자액도 2001년 1/4분기의 1690억원에 비해 6.5배, 작년 1.4분기의 3천300억원보다는 3배 이상으로 각각 증가했다. 수치다.증시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국내 증시에 유입된 조세피난처의 자금 중엔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자금이나 "검은 돈"이 역외펀드 형태로 빠져나가 국내에 다시 유입된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조세피난처는 금융업체나 기업, 개인의 자금출처 등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고 예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계 금융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