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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대우 분식회계로 더낸세금 235억 환급"결정 대우전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세금 235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에 이어 나온 판결이어서 현재 법원 및 심판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 대한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대우전자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지난 96부터 3년간 낸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35억여원을 취소한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행정법원이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등 59억8249만원을 과세당국이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는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외감법 등으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순이익을 부풀려 신고해 더 납부하게 된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식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경정 청구를 하면 해당 년도의 세액 등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며 "원고가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 1996~1998사업년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총 235억여원을 납부했으나 1999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같은 기간에 부채를 줄이거나 자산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조521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를 바로잡아 관련 세율을 적용할 경우 대우전자가 이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는 0원이 된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절세테크]실거래가 적용시 양도세 절세전략 조세전문가, 비용지출 때 증빙자료 꼼꼼히 챙겨야땅과 건물을 팔고 나서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지만,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이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예외범위가 확대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25일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더 적게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선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기준시가)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제도를 취하고 있다.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현행 세법에선 땅과 건물이 등기됐을 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ㆍ개별공시지가의 3%를, 등기되지 않았을 땐 취득당시 기준시가ㆍ개별공시지가의 0.3%만을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으로 인정한다.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땐 실제 취득원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모든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 역삼의 양인욱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엔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만 적용되나서울 동작의 문성환 세무사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더 적다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세무사는 그러나 "세법에선 부동산투기거래를 막는다는 정책목적 때문에 일정한 경우엔 실지거래가액만을 적용토록 제한하고 있다"며 "투기지역소재 지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나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문 세무사에 따르면 ▲고가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도 실지거래가액만 인정된다. 또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으로만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특히 주택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엔 주택의 규모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실지거래가액 적용, 어디까지 필요경비 인정되나문성환 세무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에 소요된 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에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문 세무사에 따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와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땐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실제지출한 금액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다.이 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매입가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시켜 공제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의 편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 비용, 도로 신설비용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도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된다.아울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과 부동산 취득시의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해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본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 세무사의 설명이다.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야 할까 양인욱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 세무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비용항목의 증빙자료는 땅과 건물을 양도한 뒤엔 확보하기 어렵다"며 "해당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상당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양 세무사의 설명이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소보원장 이어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 첫 여성 내정 정부의 소비자관련 정책에서 여성의 "입김"이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민간 소비자단체가 주로 여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나 출연기관들도 관련 책임자로 민간 여성전문가를 속속 기용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정책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재정경제부는 25일 "최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소비자정책과장직에 대한 공모절차를 통해 대학강사 출신의 여성 인사를 선정하고, 최종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만약 이 후보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어 소비자정책과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재경부로서는 최초의 여성 과장을 맞게 되는 셈이다.특히 재경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권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터여서 신임 과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재경부는 소보원의 제10대 원장에 여성인 이승신(49) 건국대 교수를 선정해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올해 처음으로 공모제를 통해 선임된 이 원장은 지난 1987년 출범 이후 주로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맡아 이른바 "노른자위"로 알려진 소보원장직을 여성으로서는 처음 꿰차 주목을 받았다.이같이 정부가 소비자정책 관련 책임직에 여성을 잇따라 채용하고 있는 것은 딱딱한 행정업무보다는 실제로 소비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밀착행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단체들을 주도하는 여성들과 업무상 협조의 효율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관련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소비자학회의 이희숙 회장을 비롯해 민간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행자 회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 등도 대표적인 소비자단체 여성 파워들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은 주로 여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여성 책임자를 기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전자상거래 보증지원 4년만에 7천억원 규모로 성장 첫해 19억원의 370배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기업간 온라인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보증지원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은 시행 첫해인 지난 2001년 19억원에 불과했지만 4년만인 올해는 7000억원 이상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5일 신보에 따르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보증지원 규모는 2001년 19억원, 2002년 921억원, 2003년 36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9월말까지 5252억원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올해 보증목표 700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신보는 예상했다.이 처럼 전자상거래보증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자보안시스템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사고와 이에 따른 부실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와 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보증서, 구매자금 결재관련 서류는 물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매매계약서, 물품배송관련 서류, 어음관리 등 자금결제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표준화한 것도 전자상거래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자상거래 보증이 기존 보증보다 사고도 드물게 발생하고 있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한국증시, 조세피난처서 들어온 돈 "7조원" 국내 증권시장에 유입된 자금중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규모가 7조원(보유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영국령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세계 각지의 조세피난처들이 국내에 투자한 주식 시가평가액은 모두 7조12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규모는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인 싱가포르의 7조4870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다.조세도피처 중 케이만군도 4조49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버진아일랜드 1조1040억원 ▲버뮤다 8650억원 ▲바하마 3380억원이었고 ▲기타 3160억원 등 이었다.특히 케이만군도의 경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평가액은 지난 2001년 1/4분기의 6670억원에 비해서는 6.7배, 지난해 1/4분기의 1조4630억원보다는 3배로 급증했으며 버진아일랜드의 주식투자액도 2001년 1/4분기의 1690억원에 비해 6.5배, 작년 1.4분기의 3천300억원보다는 3배 이상으로 각각 증가했다. 수치다.증시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국내 증시에 유입된 조세피난처의 자금 중엔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자금이나 "검은 돈"이 역외펀드 형태로 빠져나가 국내에 다시 유입된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조세피난처는 금융업체나 기업, 개인의 자금출처 등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고 예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계 금융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내년 농어촌 노인종합복지시설 첫 도입 국고 175억 투입 전국 5곳 시범 운영내년에 농어촌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이 처음 도입돼 운영이 시작된다.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에 175억원의 국고를 지원, 요양과 병원, 레저, 재가시설 등을 갖춘 노인종합복지시설을 착공, 운영에 들어간다.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연말께 지자체 선정작업에 착수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체 자금과 부지를 확보해 복지시설을 완공해야 한다.노인종합복지시설 내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비용이 무료이며 일반 노인들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재가시설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 빨래, 청소 등을 도와주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일을 한다.레저시설은 지역사회 노인들이 에어로빅, 운동, 영화관람, 학습 등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정부 관계자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적고 노인들의 부양의무를 진 젊은층이 없는 농어촌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20억원을 투자해 노인전문병원도 처음 설립,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2004.10.25 출처 : 조세일보
개인 신불자 줄고 법인 신용불량 늘어 개인신용불량자는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신용불량정보 관리대상 법인은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9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10만명 이상 등록된 금융회사는 모두 21개였고 이 가운데 국민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등 2개사는 등록된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366만1천159명으로 전달보다 2만3천519명, 0.64%가 줄어들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성별 신불자는 40대 이상 남성만 전월대비 0.02% 증가했고 40대 이상 여성과 30대 이하 남녀 등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이에 반해 신용불량 정보 관리대상 법인은 지난 9월말 현재 9만9천255개로 전월보다 159개, 0.16%가 늘어나는 등 지난달 0.96%, 945개 증가에 이어 두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이는 개인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등 각종 신용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힘입어 증가세가 꺾이고 있지만 신용불량 법인 증가는 내수침체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부도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개별금융기관에 등록된 개인신용불량자는 국민은행이 138만6천8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보증보험 105만7천219명, LG카드 92만8천316명, LG투자증권 61만9천829명, 우리은행 59만9천119명, 농협 45만5천661명, 삼성카드 41만3천835명, 삼성캐피탈 40만6천715명 등 순이었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기업들이 더 크게 받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개인 신용불량자와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정보 관리대상 법인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연대해서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4.10.24 출처 : 조세일보
국회예산처, 내년 대규모 세수손실 발생 가능성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예산정책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200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급증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세계 IT경기의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예산정책처가 추산한 GDP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대다수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치인 3.7~4.0%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지만, 정부 전망치인 5%대 보다는 낮은 수치다.예산정책처는 또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아질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조720억~3조7천140억원 확대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적인 적자 국채발행과 세입확대, 세출 억제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법인세 2% 포인트, 소득세 1%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한 것과 관련, GDP가 0.0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과세기반을 위축시키고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대규모 세수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세제개편은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예산정책처는 이어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고유가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예상치인 195억 달러보다 줄어든 138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예산정책처는 또 내수진작책과 가계유동성 제약의 완화로 소비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부진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소비는 2.8%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제조업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확산 추세, 기업경영의 보수화 경향 등으로 올해보다 낮은 4.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밖에 예산정책처는 실업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5%로 예측하고, 소비자물가는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4.10.24 출처 : 조세일보
"최저생계비 인터넷.휴대폰 비용 반영해야" 최저생계비가 소득.소비 증가세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체감 빈곤도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1999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90만1천357원이었다.이러던 것이 물가 상승률이 감안돼, 2000년에는 92만8천398원, 2001년 95만6천250원, 2002년 98만9천719원, 지난해 101만9천411원으로 각각 불어났다.그러나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은 1999년 38.2%에서 2000년 35.4%, 2001년 33.8%, 2002년 33.4%, 지난해 32.1%로 매년 감소했다. 최저생계비 상승 폭보다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월평균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중도 1999년 56.4%에서 51.3%, 48.9%, 49%, 47.3%로 매년 줄어들었다.고 의원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최저생계비 책정과정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뿐 생활 필수품의 변화 등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가령 올해 2.4분기 가계 지출에서 교통.통신비가 전체 지출의 15.4%를 차지, 식료품비(23.3%)에 이어 두번째 큰 지출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최저생계비에는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6.2% 정도만 반영돼 있다.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최저생계비 책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의원은 "정보 접근의 소외로 인한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는데 인터넷과 휴대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만큼 인터넷, 휴대폰 비용을 생활필수품으로 간주,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10.24 출처 : 조세일보
윤 금감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회담 참석 그린스펀 FRB 의장과 회담..교류 MOU 체결 추진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이에 앞서 윤 위원장은 IOSCO 회담 개최 직전인 25일부터 이틀간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윌리엄 도널드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간 금융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고위급 회담은 IOSCO와 SEC가 영국, 독일, 홍콩 등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관장, 기업인, 학자 등을 제한적으로 초청, 처음으로 이뤄지는 다자간 회담으로 국가간 불공정거래 규제, 국제 자본시장 현안, 감사인의 역외감독, 21세기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운영, 미래 자율규제의 역할 등의 의제가 다뤄진다.특히 윤 위원장은 그린스펀 의장과 만나 한-미 감독당국간 상호진출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상호협조, 상호임점 검사시 공조, 감독정보 및 인력교류 등에 관한 양국간 합의서 체결 문제를 논의한 뒤 향후 양해각서(MOU)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한다.또 윤 위원장은 방미기간에 "코리아 소사이어티" 행사 등을 통해 한국 관련 투자자, 재계, 정부정책 입안자,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을 초청,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개혁정책과 성과를 알리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2004.10.2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