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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수용하되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꾀하려 했던 국가균형발전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됐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돼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개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내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6%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분별 지원내용에 따르면 △유망신기술개발, 보육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된 사업 15조1000억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ㆍ수질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 25조3000억원 △지방재정지원규모 36조1000억원 △통일ㆍ안보분야 22조원 등으로 배분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수용하되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꾀하려 했던 국가균형발전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됐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돼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개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내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6%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분별 지원내용에 따르면 △유망신기술개발, 보육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된 사업 15조1000억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ㆍ수질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 25조3000억원 △지방재정지원규모 36조1000억원 △통일ㆍ안보분야 22조원 등으로 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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