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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세금 235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에 이어 나온 판결이어서 현재 법원 및 심판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 대한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대우전자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지난 96부터 3년간 낸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35억여원을 취소한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행정법원이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등 59억8249만원을 과세당국이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는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외감법 등으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순이익을 부풀려 신고해 더 납부하게 된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식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경정 청구를 하면 해당 년도의 세액 등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며 "원고가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 1996~1998사업년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총 235억여원을 납부했으나 1999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같은 기간에 부채를 줄이거나 자산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조521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를 바로잡아 관련 세율을 적용할 경우 대우전자가 이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는 0원이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에 이어 나온 판결이어서 현재 법원 및 심판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 대한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대우전자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지난 96부터 3년간 낸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35억여원을 취소한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행정법원이 코오롱TNS가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등 59억8249만원을 과세당국이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는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외감법 등으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순이익을 부풀려 신고해 더 납부하게 된 세금은 취소돼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식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경정 청구를 하면 해당 년도의 세액 등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며 "원고가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 1996~1998사업년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총 235억여원을 납부했으나 1999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같은 기간에 부채를 줄이거나 자산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조521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를 바로잡아 관련 세율을 적용할 경우 대우전자가 이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는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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