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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관세청-싱가포르, 디지털 무역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양해각서에 사인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일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양해각서는, '한-싱 DPA'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세청은 한-싱 DPA협상이 개시된 2020년 6월부터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이번 체결에 이르렀다.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 FTA(한-싱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electronic version)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 수출입 업체의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신속간편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기대감을 드러냈다.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의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는 비관세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출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종이서류 없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누리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무역개발원, 세관검사장 '원스톱 출고시스템' 도입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필요성과 신속한 화물 출고를 위해 올 11월 동종 업계 최초로 ‘세관검사장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그 동안화주는 세관검사장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출고를 위해 각종 서류(▲수입신고필증 ▲B/L(선하증권) ▲D/O(화물인도지시서) 등)를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 후 제출해야 했다. 이용료 납부 과정에서도 세금 계산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들로 실제 화물 출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이에 개발원은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확대 기조에 맞춰 화물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출고 관련 서류 제출 방식을 전산화하고, 물류창고 최초로 QR만 리딩하면 출고업무가 처리되는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인천공항지사에 도입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화주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운송사가 개발원 화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전산으로 화물 반출을 신청하면 화물차 기사의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전송해 기사가 출고장에서 QR 코드를 QR리더기에 스캔만 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개발원 관계자는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이 서류 미비로 세관검사장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며 "화물 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도 단축돼 원스톱 화물 출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해당 QR 리더기는 인천공항지사 세관검사장에 설치돼 있으며, 고장 및 조작 미숙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안내요원도 배치했다.이찬기 회장은 “인천공항지사 내 원스톱 출고시스템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다른 지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발원은 앞으로도 4차 산업 혁명과 발전된 정보 통신 기술에 적합한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여 고객감동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1964년 발족 이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동향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보급하며, 수출입 물류 촉진 등 관세 행정 업무를 지원해 국가 관세 무역 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면세점 재고 국내 판매 허용 조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면세업계의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주요 경쟁국의 면세산업 급성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지만,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세관신고 및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다만 면세업계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이러한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아울러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그간 면세점은 최초로 반입했던 물품 가운데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와 반입신고서, 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조치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을 덜고 재고품을 국내로 판매할 때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오는 15일 ‘면세산업발전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학계,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면세업계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 무역수지 70억 달러 적자...무역적자 8개월째 지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무역적자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무역수지는 70억 달러 적자가 났다.관세청이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519억 달러, 수입은 5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보다 수출은 14.0%(84억2000만 달러↓) 감소, 수입은 2.7%(15억7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납세자 권익보호 공로 ‘납세자권익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1일 한국납세자연합회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해왔다”며 “특히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하고 갱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고 설명했다.정구정 전회장은 세무분야에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 입법분야는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분야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세정분야는 김동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수상했다.정구정 전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와 그 지향점이 같다”며 “납세자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납세자연합회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과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납세자권익상은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해 업적을 남긴 7개 분야(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의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 성료..."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일 '2022년 회원 송년회'를 갖고 저물어 가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상생과 화합의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송년회는 오전 11시부터 작전동 카리스호텔 2층에서 열렸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송년회에 앞서 신규입회 회원 환영회와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신규 회원을 환영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세웠다.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송년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한 회무를 보고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덕담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만남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면서 회원 간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1년 반 동안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의 권익신장을 이뤄낼 수 있어 행복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수교육 확대, 회원 권익신장, 회원사무소 고충해소, 상생화 화합으로 도약하는 인천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회원의 참여와 협조로 결실을 이뤄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10월 13~14일 백학자유로 리조트에서 3년만에 개최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서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25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추계세미나에서는 크리에이터, 웹툰작가, 공유숙박업에 대한 세무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감면 및 사후관리, 농업법인 설립과 세무신고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를 PDF로 제작해 홈페이지 탑재했다. 회원들의 평가 결과 세미나 주제와 발표, 리조트 및 체력단련 장소 선정, 행사 진행이 탁월했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앞으로 잘 준비해서 차기 세미나에서 회원 모두가 최대로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평가했다.김 회장은 또 "추계 회원 세미나에 앞서 8월 26일에는 소노캄 고양에서 인천지방회 회직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직자워크숍을 개최해 회직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9월 16일에는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와 국제교류 화상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단절없는 국제교류행사를 진행했다. 회원 연수 교육을 지난 한 해 동안 총 19회, 약 4만여명에게 동영상 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6개 대학 및 2개 세무고와 협업하여 상업계 고교 졸업생을 회원사무소에 취업 연계시켰다"고 회상했다.이어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총 13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인천지방회 드림봉사단을 출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수급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관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발적으로 성금모금과 헌혈 수해복구에 참여해준 회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위해 먼저, 회원 상생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다양한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정상화시키고 지역회의 각종 행사에 회장단이 참석하는 등 지역세무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회원 사무소의 안정적 운영과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청년회원과 원로회원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생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또, "회원 및 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 지난 7월부터 부가가치세 교육부터 지방회 중 처음으로 인천, 부천, 의정부, 고양, 파주 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대면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과 사무소직원의 교육편의를 제공하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본회와 지방회가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하여 모범적인 지방회 역할 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본회가 추진하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 2022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ㅇㅆ도록 적극 동참하겠다.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해 인천지방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명의 대여 등 세무대리 질서 훼손과 문란행위에 엄정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특히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침해와 도전으로 세무대리 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는데 본회와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세무사회와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의 참여와 성원때문이다.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단합된 성원을 보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귀를 활짝 열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2022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맞아 김명진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리더십으로 회원을 보살피고 지방회를 잘 이끌어 온 점에 감사를 전한다"라면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각 지역회장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면서 노고를 치하했다.원 회장은 "본회에서는 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전진관 법제이사, 유영필 이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여해서 더욱 감사하다. 오늘 장학금을 받게된 인천세무사고와 경기세무고 학생들에게도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원 회장은 "세무사회에서 운영할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 맘모스 2.0과 펜타곤 시스템을 통해 세무사와 사무장 및 사무소 직원과 사무소의 거래처 대표와 직원이 함께 소통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권한은 세무사에게 주어진다. 1만 5천명의 세무사와 5만명의 직원, 150만명의 거래처 대표, 200~300만명의 거래처 직원들이 메신저 수발신을 통한 자료 등이 모두 시스템에 남아 있기때문에 사무소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해도 시스템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게 된다. 시스템은 이미 개발되었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휴업회원을 포함해 모든 회원들이 이 시스템에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과 함께 양도 상속 증여 임대 사업 등의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다. 거래처 실무와 관련된 비즈북스 시스템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삼쩜삼과 같은 환급 프로그램도 만들어 맘모스에 탑재하겠다. 전자명함 시스템도 구축했다. 거래처에 전자명함을 전달하고 세무사 사무소 홍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직원들은 맘모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원들도 사용하고 PC버전도 개발하여 연동시켜나갈 것이다. 직원들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여 이를 통해 맘모스를 사용하게 하여 보안관리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축하며 모든 임원과 회원의 발전을 기원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3년만에 송년회를 개최한 점 축하를 드린다. 원경희 회장과 김명진 회장 등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참석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무사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올해 처음 들어갔다. 상용근로자 간이세금계산서 문제에 대해 세무사회의 의견을 받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국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조세재정분야다. 세무사 들이 머리가 정말 좋아야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현재 종부세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현재 20만명 정도가 내지 않아도 되는데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겨울은 또 추워야 제 맛이다"라며 축하와 함께 발전을 기원했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 개최를 축하한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기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많은 회원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점에 감사하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설립역사도 짧지만 신광순 고문, 이금주 전 회장 등의 도움과 김명진 회장과 임원들의 노력으로많이 발전했다.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중부, 인천 등 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정구정 전 회장과 원경희 회장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여 세무사법 개정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세무사 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세무서비스 고급화 사례를 발굴해서 모든 회원들에게 보내드렸고, 세무연수원 사이트에도 탑재했다. 앞으로 세무서비스 고급화 전략으로 모든 회원들의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축하와 함께인천지방세무사회원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했다.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불과 한 달 전에 인천지방회에서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치렀는데 벌써 송년회를 갖게 됐다. 지난해 송년회에서는 세무사법 통과에 대해 자축했으며, 올해는 아젠다S-33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함께 뭉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인접 자격사들과의 많은 경쟁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의 도전이 계속될 것이다. 창조적인 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앞서나가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명품세무사회로 만들고 명품 자격사를 만들겠다"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하나"라고 말했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넘어 마을세무사 등의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세무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다시 한 번 송년회 개최를 축하한다"고 전했다.이어 최병곤 부회장이 인천지방세무사회의 2022년 회무보고에 나섰다.인천세무고등학교 이현희, 이희수, 주혜나 학생과 경기세무고등학교 김건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이후 케이크 커팅과 건배제의와 함께 오찬과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이날 송년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함께 홍영표 국회의원,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재휘 계양세무서장 등 내외빈과 임원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외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가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원고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년 4월 12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원고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납부하였다.원고는 2014년 5월 27일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SC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10월 18일 이를 거부하였다.2. 관련 규정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1항에서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고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을 같은 조에서 ‘실질귀속자’로 부르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국외투자기구는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하는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 법적 형태나 투자금의 모집 방식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 점, 국외투자기구도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구성원과 독립하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 점(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실질귀속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국외투자기구가 아니라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이다.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실질귀속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외투자기구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전제로,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그러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규정이 국외투자기구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근거도 없다.결국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4. 검토 및 평가원심법원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뿐만 아니라 확정에도 과세관청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성립,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징수절차에 곧바로 나아가게 되는 자동확정방식을 따르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혜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법문언상 실질귀속자와 국외투자기구를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외투자기구에 불과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의 '국외투자기구'를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5항에서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반드시 그 투자자만이 실질귀속자이고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은 제93조의2에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규정하고, 제98조의6 제1항 후문에서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여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실질귀속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당연히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국외투자기구가 실제 투자계획 수립, 투자자 모집, 투자금 운용 등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투자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원 "조세범죄 세무사 등록 취소는 벌금형 확정시 효력"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세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다'라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해 2010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진 등록 제한 대상이 됐는데도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A씨가 벌금을 낸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등록을 취소했다.이 조항은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무사 결격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 등록도 취소된다.A씨는 "세무사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데, 세무사회 처분 시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지만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었던 만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벌금형 집행이 끝났을 때 비로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 납부를 늦춰 자의적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고,대법원역시 "원심 판단에 세무사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숏폼 절세팁’ 경산 상공인들과 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29일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절세 팁을 제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전했다.경산상공회의소(회장 안태영)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과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산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했다.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일자리창출 기업 세제혜택, 가업승계컨설팅 등 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숏폼 절세팁’을 제공했다.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상 경제생활에서 궁금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분야에 대해 소개했다.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보여드린 내용은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제작된 것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더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태영 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대구세관, '원스톱 기업지원 박람회' 참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과 판로 컨설팅 등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30일과 12월 1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2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에 참가해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원스톱 기업지원박람회는 종합기업지원 서비스로 대구시와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다.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절차 안내▲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인증수출자자격 취득 지원▲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1:1 현장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박람회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해수출 준비부터 바이어 발굴, 계약, 통관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합동으로 참여기업에게 제공한다.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 지역기업의 참여 동기를 북돋우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수출 컨설팅을 받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수출 디딤돌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지역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