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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조세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2021년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기술격차와 공급망 위기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반도체(산업), 배터리(친환경차), 백신(의료 및 방역) 등 부의 창출과 기후위기, 생명권 이슈가 가장 핵심 의제로 부상한 한 해였으며, 고효율이란 이름으로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할 경우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시기였다.세금은 경제학적으로 규제적 속성을 갖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감면을 통해 경제적 유익을 끌어올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위해 세금 제도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반도체·배터리·백신, R&D공제 최대 50%코로나19 시기 공급망의 단절과 자국이익 우선화는 경제를 단순히 먹거리 수준이 아니라 안보와 국가 존망의 이슈로 급부상시켰다. 그간 효율이란 측면에서 얇은 공급선과 외주화를 추진하던 각국은 국내에 기술과 제조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위기시 생존을 담보하는 요건이란 교훈을 뼈아프게 경험해야 했다.정부는 기업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로 운영되던 투자세액 공제에 국가전략기술을 하나 더 추가해 3단계 구조로 운영하고, 우대공제율을 적용한다.지원 대상은 국가경제안보 측면에서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65개 분야가 지정된다. 중소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지출비용의 40~50%의 공제를 받는다.우선 기본 40%를 공제받고, 여기에 최대 10%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추가공제율은 수입금액(a)대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지출금액(b)에 시행령 상 배수(c)를 곱한 비율이다((a/b)c).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30~4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연구개발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지출되는 돈이라면, 시설투자는 일시적인 지출이다. 대신 투입 금액 규모가 커 공제율이 1%p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가전략시술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세액공제율보다 월등히 높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투자세액공제 추가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식재산(IP) 거래 시장의 공급되는 특허는 8만6000건인 반면 수요는 공급의 2.3% 수준인 2000건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수요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특허 중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기술도 있지만, 대기업이 하기엔 마진이 작고, 중소기업이 하기엔 특허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역도 있다.정부는 원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로 운영했던 투자세액공제에 지식재산을 추가한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를 제공하고, 추가로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투자금액의 직전 3년평균 대비 증가분에 3%를 공제한다.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세액감면율은 25%다. 각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이전 소득감면 공제의 적용기한도 늘어난다.매출 3000→4000억, 낮아진 가업상속 문턱1세대 창업주의 나이가 70~80세에 들어선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현 경영자)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후계자)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다.기업인들에게 제도 자체는 유용해보이나 이용건수는 2020년 106건 등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데 상속세 대상인 기업 수 자체가 많지 않고, 상속세가 부과되도 인적,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방법이 있어 굳이 대상 자체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2019년 기준 전체 상속인(34만5290명) 중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2.4%(8357명) 등 전체 상속인 가운데 0.02%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매출 기준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끌어올려 전체 중견기업 91.4%(4578개)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넣고, 기본 공제 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해 상속세 부담없이 기업을 승계하는 길을 열었다.이밖에도 상속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늘어 났다.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으로 계산한다.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상속재산비율이 가업상속과 관련된 상속세일 경우 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50% 이상인 경우 20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나 미술품을 통한 물납도 허용된다.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시행령상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물납 신청과 수용은 세무서장에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 미술품·문화재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해 국세청에 전달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문화재 감정가 산정이 쟁점으로 관측된다.국내의 경우 미술품 감정업계가 그리 넓지 않고, 정부도 국내 감정업계 외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감정 시세에서 큰 손실을 보는 일은 많지 않다는 예측도 나온다.비상장사 자금줄 확보, 그리고 사업양수도 탈세 방지내년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기업은 개정 법인세 부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해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기존 존속합병만 허용하던 것을 소멸합병으로 확대한 것이다.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되고,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을 지킬 필요가 없다.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대상에서 제외한다. 스팩은 말 그대로 비상장법인과 합병을 위한 목적회사로 1년 이상 법인 간 존속합병만 적격합병으로 인정하면 2년 내 합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스팩은 최대 존속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 비상장법인에게 스팩은 중요한 자금조달수단 중 하나이며, 스팩을 통한 소멸합병도 적격합병의 목적인 실질 사업의 승계 및 영위가 지속되기에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볼 수 있다.반면, 사업양수도를 통한 이월결손금 탈세는 제한 될 전망이다. 적자가 누적되는 회사가 우량회사를 양수하고 자신이 가진 이월결손금을 우량회사에 소득에서 공제하면, 우량회사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새로 양수한 우량 사업부문에서는 결손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와 순자산의 90% 이상을 이전하는 경우다. 또한 양수한 다음 해에 또 우량 사업부에 결손금 공제를 떠안겨 탈세를 할 수 있으니 기존 사업부와 양수 사업부간 따로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 구분경리를 안 했다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기존 사업부문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이 경우는 규정을 다소 현실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무늬만 파견사무소로 꾸미고 실질은 지사처럼 운영하는 외국계 회사들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 사무소 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업무용승용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예 안 냈을 때는 비용처리한 금액의 1%,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로 비용처리한 금액의 1%다. 이것은 법인도 마찬가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 ‘글로 프로 슬림’ 전국 편의점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가 3일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프로 슬림(glo™ pro slim)’의 전국 편의점 판매를 개시한다.글로 프로 슬림은 전자담배가 덜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도해 온 글로 시리즈의 최신 모델로 오프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편의점 판매는 노후 글로 기기 반납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존 글로 이용자들에게 신제품 기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신년을 맞아 시행하는 글로 프로 슬림의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전자담배 기기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BAT로스만스는 2022년에도 비연소 제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비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고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한인무역협회, 박한수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 박한수 세계한인무역협회 상근부회장[사진=세계한인무역협회]" width="27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세계한인무역협회는 박한수 전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박 부회장은 1991년 코트라에 입사해 런던, 카이로, 뉴욕 무역관 등 해외에서 15년간 근무했고 아시아대양주팀장, 감사실장, 서남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U플러스, 금융위에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 LG유플러스는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키타카(DIKITAKA)’를 오픈했다. [사진= LG유플러스]" width="63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LG유플러스는 2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에 직접 진출하고자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와 마이데이터 협업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달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키타카(DIKITAKA)'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여기서 나아가 금융 정보를 활용한 '생활가치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직접 사업권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LG유플러스는 ▲ 각종 납부금 납기일 알림 ▲ 현금 출납 알리미 ▲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서비스 ▲ 숨은 혜택 찾기 등을 신규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매출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약 24만명에 100만원씩 지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오늘(27일) 약 24만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까지 23만9천504명에게 100만원씩 총 2천39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방역지원금 신청자는 26만9천152명이다.방역지원금 대상 총 320만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70만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 원칙에 따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명이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35만1천명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오후 6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이날 전체 신청 대상의 76.9%에 달하는 것이고, 방역지원금을 실제 수령한 사람은 신청 대상의 68.4% 수준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6시 이후 자정 사이 신청자는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명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명에게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항의해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후 5~9시에 업소 간판의 불을 끄는 '집단 소등'을 실시한다. 집단 소등에는 개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관계자는 "늦은 저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주점을 중심으로 소등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얼마나 참여할지는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블루인더스,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연말 기부 캠페인 블루인더스, 유니세프와 함께 연말 기부 캠페인 [사진=유니세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방역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인 블루인더스는 29일까지 유니세프와 함께 연말 기부 캠페인을 펼친다.이 업체는 방역 마스크, 유니세프 기념 배지, 감사 엽서로 구성된 특별 패키지를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에 기부한다.블루인더스는 지난해 연말에도 어린이 재난 안전모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교육 사업을 위해 유니세프에 2억원을 기부했고 방역 마스크(KF94) 10만장을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남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69건 적발해 행정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남도는 도내 11개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개소를 지도·점검해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유형별 위반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이다.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고 시정 57건을 조처했다.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3건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6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확정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경남도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가격 담합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부당한 표시·광고 등도 꾸준하게 살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남도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부동산 매물의 부존재·허위 표시 및 광고 금지, 실거래가 신고 준수, 주택 중개보수 준수 등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4개 음식점 적발 송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5일 수산물 판매 음식점 50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해 위반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전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4개 업소 적발 [사진=대전시]" width="625" xtype="photo">대전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원양산이나 중국산인 오징어·낙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됐다.특사경은 이들 업소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자영업자, 정부 방역 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손실 보상하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PC방업계와 호프업계, 공간대여업계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앞서 비대위는 300인 미만의 집회·시위만 허가하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299명 규모로 집회를 사전 신청했다.비대위의 요구사항은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 등 5가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경찰청, '테슬라 결함 은폐의혹' 수사…국토부서 수리내역 확보 '테슬라의 소비자 기만 규탄' 기자회견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문 손잡이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수리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테슬라 차량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수리를 받은 사례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수리내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테슬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단체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구조)은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테슬라가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됐다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다시 넘겨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