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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스티, 이름다운가게에 의류 950여벌 기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의류물품을 기부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대우에스티는 회사 바자회 잔여물품인 의류 950여벌(약 5천만원 상당)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고, 의류바자회 수익금 230만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모금회와 강원모금회에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 양극화 심각"...자생력 강화 위해 디지털 전환 서둘러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으로의 변화가필요하다는제안이 나왔다.한국중소기업학회(학회장 한양대 이병희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스몰비즈니스 대전환 4.0 :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전환과 과제’ 주제로 3차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후원으로 진행됐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속되는 영업제한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고속성장을 질주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인해 유통시장에 심각한 양극화 문제 대두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영역 진출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학회의 역할을 주문했다.‘소상공인 디지털판로 전환과 과제’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남대 정강옥 교수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01년에 3.3조원에서 2020년에 159조원으로 19년만에 4,830.3%가 성장했으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3년에 6.5조원에서 2020년에 108.2조원으로 7년만에 1,664.6%가 성장했다“라고 말했다.정강옥 교수는 “2020년 기준 연간 150조 규모의 외식시장에서 배달음식시장의 규모는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86%에 달하는 판매액 성장률로 고성장 하는 등 숙박 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장 중”이라고 밝혔다.정 교수는 “온라인 영역의 성장세와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사업자들은 기기 활용에 그치는 디지털화가 아닌 고객층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디지털 전환’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와 전용 홈쇼핑 구축 필요성’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영역의 급속한 확장에 완전히 밀리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에 종속되는 가운데 경제환경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권 부회장은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20년 4000억 규모에서 ‘21년 2조8천억, ’22년 6조2천억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가격 경쟁과 마케팅에서 밀려 개별적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권 부회장은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소상공인의 특성을 살려 온라인과 홈쇼핑의 장점을 융합한 고객 맞춤형 ‘T-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 지역화폐와 연계, 공동 홍보 전략 수립 등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가에 소상공인의 미래가 달려있다.한편,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소상공인의 온라인·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90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6만명 규모다.우선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해 1만명을 대상으로 이러닝 교육을 하고, 1천5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상품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2만5천500명을 대상으로 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민간 채널 입점을 지원하고, 상품 홍보·판매 방송 제작 시 들어가는 쇼호스트 출연비와 광고 등의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한국사회의 승자독식 세습제도⑤ 동아시아의 이주세력과 토착세력의 충돌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선주민은 1960년대 이후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선주민은 다른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이뉴잇족과 크리족, 미국의 나바호족과 호피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및 일본의 류큐와 아이누족 등이다.대만은 싸이시아족, 타이야족, 아메이족, 뿌농족, 피난족, 루카이족, 파이완족, 야메이족, 짜오족, 취족 등이 있다. 한반도는 고아시아신들이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북방 세력에 정복되어 동화되었고,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서 오랫동안 독자성을 유지해 왔다. 류큐국과 홋카이도오키나와는 류큐어(琉球語)를 사용하다가 일본의 동화정책으로 일본어만 사용한다. 1960년대까지 류큐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벌칙으로 방언 패찰을 달았다. 또한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은 1871년 호적법으로 평민에 편입되어 전통관습을 금지당했다.일본은 홋카이도의 에조인과 이인, 아이노인, 아이누인 등을 구토인(舊土人)으로 통일하여 아이누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렵·수목·벌채 등을 제한했다(1878년).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1899년)이 제정되어 토지를 빼앗기고 물고기 사냥과 동물의 수렵권도 박탈당했다. 일본은‘홋카이도 구토인보호법’을 폐지하고‘아이누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아이누족의 문화와 풍습의 계승·발전을 인정했다(1997년).일본은 한반도 강점기에 고유한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동화정책을 폈다.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우리의 글과 말을 쓰거나 배우지 못하게 했다. 그 당시 조선과 일본이 동일 민족이라는 내선일체(內鮮一體) 또는 일선동조(日鮮同祖)를 내세워서 양국의 정서를 동시에 통제하려고 했다. 그리고 만주 사변 때 ‘일만일체(日滿一體)’로 만주와 일본의 동질성을 강조했다.대만과 원주민대만은 7000년 전부터 약 400년 전까지 남방계 원주민들이 이주해서 생성되었다. 대만 원주민들은 지리적으로 가장 북쪽지방에 위치한 남도어족(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며, 민족적으로 말레이 인종에 속한다.이 지역은 동북아 해역과 동남아 해역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동서양 세력간 충돌이 빈번했다. 네덜란드인이 대만에 거점을 확보하고 포교 활동, 무역 및 생산활동을 하였으며, 인근 중국대륙에서 온 한족이 토지를 개간하면서 다민족 사회로 발전했다. 그 후, 잠시 정씨(鄭氏)정권기 및 200여 년의 청나라 통치로 한족 사회가 확대되었다.대만은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50여년간 시속하다가 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식민통치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대륙에서 국민당이 타이베이로 정부를 이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억압에 따른 독재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 이후 본토와 통일을 추구하는 보수세력과 독립을 주장하는 진보세력이 서로 정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아직도 토착민족인 10여 종족들이 고유한 언어와 전통, 부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산중에서 생활하고 있다.탐라국과 제주도탐라국은 ‘삼국지’에 ‘주호(州胡)’로 부족국가(部族國家), 고대국가(古代國家), 그리고 성주시대(星主時代)로 발전했다. 그 중심인 삼성혈은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의 삼신인(三神人)이 태어난 곳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였다. 벽랑국(碧浪國)의 삼공주가 오곡의 종자와 가축을 가져와서 제주에서 농경생활이 시작되었다. 조선 중종(1526년) 때 목사 이수동(李壽童)이 처음 삼성혈에 제단과 홍문을 세우고 담장을 쌓아서 제사를 지냈다.초기 탐라인은 백제, 신라, 왜, 당 등과 해상교류활동을 했던 해양세력이다. 백제의 문주왕은 탐라국이 조공하면서 충성을 표시하자 탐라국왕에게 은솔(恩率)의 관등을 책봉해서 군신관계를 맺었다(476년). 지운왕(指雲王, 483~508년)은 백제에 사신을 보내서 화해했다. 동성왕(498년) 때 내법좌평(內法佐平) 고진노(眞老)가 탐라의 산천지형을 시찰했다. 다명왕(多鳴王, 533~558년)은 백제의 신라 공격에 협조했고, 처량왕(處良王, 658~683년)은 백제 부흥운동에도 참여했다.고려 태조(938년)가 탐라를 복속하면서 나라(國)의 지위를 잃었다. 삼별초 대몽항쟁의 마지막 거점지였다가 원(元)나라의 탐라총관부가 되었다. 조선 태종(1402년)때 제주를 지배했던 고씨(氏)와 양씨(梁氏)가 좌도지관(左都知管)과 우도지관(右都知管)을 하사 받았다. 조선 중기의 대동법은 제주도가 중앙에 귀속된 번속(藩屬)이라는 이유로 실시되지 못했다. 근래의 제주 4.3 항쟁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로 진압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정부는 진압 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4.3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2003년).본토에서 떨어진 도서지역들이 자치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근대 국가 형성기에 각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국에 편입되었다. 유라시아의 북부와 태평양의 섬들이 열강 앞에서 주권을 잃으면서 소멸되었고 정복세력 집단에 비하여 불평등한 관계를 겪었다. 특히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와 민속이 소멸되거나 동화되면서 사라졌다. 국가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소비지 확보를 위해 ‘규모의 국가’를 추구했고, 소수민족의 자치권이 상실되었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현모 KT 대표, 국회의원 불법 후원 벌금형 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삿돈을 빼돌려 KT와 관계가 있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넣어준 구현모 KT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도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불법 기부금은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들인 상품권을 몰래 되팔아 현금화한 ‘상품권깡’ 방식으로 마련됐다.상품권깡으로 조성한 11억5000만원의 비자금 중 4억3790만원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전달했다.KT새노조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행 내용적으로는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라며 구 대표의 거취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국내 검색앱 사용자수 '네이트·구글' 늘고 '다음·네이버' 줄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작년 국내 검색 애플리케이션(앱) 중 네이트와 구글의 사용자가 늘어난 반면 다음과 네이버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검색 앱 월간활성이용자(MAU) 수 추이 [자료=모바일인덱스]" width="588" xtype="photo">20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1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주요 검색 앱의 한국 월간활성이용자(MAU) 증감 비교(안드로이드·iOS 사용자 합산) 결과구글앱 MAU는 지난달 3천230만8천823명으로 작년 1월 2천926만3천840명보다 304만4천983명(10.4%) 증가했다.네이트 MAU는 지난달 437만4천713명으로 작년 1월보다 61만6천110명(16.4%) 늘어, 증가율 면에서 주요 검색 앱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글과 네이트의 앱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은 뉴스와 검색 이용에 편하다는 점 때문으로 분석됐다.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뉴스 보기 편한 포털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 대조적으로 네이버 MAU는 작년 1월 4천41만4천450명에서 지난달 4천20만4천804명으로 20만9천646명(0.5%) 줄었다. 네이버와 구글간 MAU 격차는 작년 1월 1천115만610명에서 지난달 789만5천981명으로 축소됐다. 다음은 지난달 871만7천723명으로 작년 1월보다 105만2천204명(10.8)% 줄어, 감소 추세가 뚜렷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배 빨라진 빗썸…창립 8주년 기념 속도 개선 업데이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창립 8주년을 맞이 모바일 앱 속도를 두 배 이상 끌어 올리는 속도 개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시세 조회, 거래 페이지의 로딩이 없어지면서 단타 매매자들에게 막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커스텀 키패드’를 추가해 스마트폰 별로 다르게 제공되던 키패드를 통일된 커스텀 방식으로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을 끌어올렸다.이와 더불어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빠른 빗썸’을 주제로 이달 18일부터 2회에 걸쳐 총 상금 1억원 규모의 초성퀴즈 이벤트가 진행되고, 2월 3일부터는 ‘빗썸앱 실전투자대회’도 열린다. 투자대회 신청 접수는 7일까지이며, 본 대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 글로 프로’ 신년맞이 90% 특별할인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프로가 신년맞이 90% 특별할인가로 판매된다.BAT로스만스는 17일 기존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글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글로 프로 기기 출시가의 90% 할인가에 판매하고, 무료 배송까지 한다고 밝혔다. 구입한 기기를 글로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최대 1년 제품 보증 혜택이 주어진다.24일부터는 카카오톡 스토어 등 글로 프로가 입점된 이커머스 채널에서도 물량 소진시점까지 판매한다.BAT로스만스 측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분들께 이번 기기 할인 프로모션이 보다 쉽게 글로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③]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 약 올린 정용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설일부이한지 살펴봤다.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과거 신동빈 롯데 회장을 약올린 것이 재차 조명되고 있다.신동빈 롯데 회장은 비록 일본인 혈통을 갖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통칭 사드 부지를 제공한 안보기여자다.◇ 원치 않는 ‘호형’최근 정용진 부회장은 마치 프로레슬링 각본처럼 13년 터울의 신동빈 부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문제는 신동빈 부회장은 정용진 각본 내 합의된 배우가 아니라는 점이다.정용진 부회장은 2021년 3월말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창단식에 앞서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 등장해롯데 야구팀을 놀렸다.그는 ‘롯데는 갖고 있는 가치를 본업에 잘 연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 걔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를 쫓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롯데 자이언츠의 2020년 시즌 성적은 7위였지만, 144전 중 71승을 올려 나름 5할승률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1년 시즌 초반에는 패전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를 정용진 부회장이 놀리고 들어간 것이다.그리고 4월 4일 롯데는 신세계 SSG과의 경기에서 실책을 거듭하다 3-5로 졌고, 4월 25일 NC두산KT를 상대로 3전 2승, 키움기아삼성 상대로 3전 1승을 올리는 5:5를 유지했다.2021년 4월 27일 신동빈 회장이 롯데-LG 경기가 열리는 잠실구장을 방문해 롯데가 7회말까지 보고 떠났다. 떠나는 시점의 스코어는 0-4였고, 그대로 9회말까지 가서 패전했다.신동빈 회장의 기분이 좋을 수 없는 27일, 정용진 부회장은 ‘동빈이형 가만 안도...’라는 방을 개설하고 신경 긁기에 나섰다.정용진 부회장은 이날 신동빈 회장의 롯데 경기 관람이 자신의 3월말 도발 때문이라고 자평하며 ‘동빈이형은 원래 야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도발하니까 제스쳐를 취했다. 내가 도발하자 롯데가 불쾌한 것 같은 데, 불쾌할 때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 롯데를 계속 불쾌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야구를 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언론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13세 연상인데 별 연고가 없는 정용진 회장이 갑자기 형동생을 칭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라는 논평이 줄을 이었다.◇ 사드 때 침묵한 신세계그런데 신동빈 회장은 정용진 회장처럼 말로 멸공을 외치지는 않지만, 한국 안보에 중대한 기여자로서 ‘행동’을 취했던 사람이다.사드는 AN/TPY-2 위상배열 레이더로 1800km 범위 내 적 탄도탄을 추적해 대기권 밖으로 상승한 탄도탄이 목표를 향해 낙하하는 최종 단계에서의 요격을 하는 방공체계를 말한다.2016년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선정하던 과정에서 극심한 반대를 받았는데 사드 찬성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가 후보 지역이 되자 남의 지역에다 두라며 죄다 반대표를 행사했다.중국도 사드의 위상배열 레이더가 내륙 감시용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는데 신동빈 롯데 회장은 중국 사업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2016년 9월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내주면서 극적으로 부지가 확정됐다.신동빈 부회장의 혈통은 일본이지만, 멸공을 최고의 안보관으로 삼은 한국 혈통인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멸공계의 큰 형님 노릇을 해준 셈이다.정용진 부회장은 잘 알려진 골프 매니아다. 그가 이끄는 신세계는 트리니티 클럽이나 자유CC 등 좋은 골프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가 안보를 위해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양보한 적은 전혀 없으며, 의사라도 전달했다는 것은 전혀 알려진 바 없다.한편, 롯데는 한국의 사드 배치 후 그렇지 않아도 고전 중이던 중국 내 마트사업을 접어야 했다. 2018년 10월의 일이었다.신세계 이마트는 앞선 2017년 10월 완전 철수했다. 당시 월마트, 까르푸 등 중국 내 외국계 유통기업들모두 적자로 어려운 상황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②] 정용진, 사업 위해 안보 소송 불사하나…경기서부 방공망 ‘흔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연일 자신의 호전적 안보관을 과시하며, 북한과 북한 지원세력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자는 구호인 ‘멸공’을 연호했다. 외교통상군사는 안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이중 무엇을 강조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본업은 외교를 통한 통상 확보인데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군사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그만큼 그의 신념이 강고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와 투철한 안보관이 지행합일, 언행일치, 설일부이한지 살펴봤다.정용진 부회장은 파주 운정역 일대에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국방부 반대로 첫삽도 제대로 뜨지 못 하고 있다.파주-운정 내에서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원하는 목소리와 남북 대치하에 가장 중요한 방어 공역인 운정 방공망까지 포기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신세계는 약 82만8000㎡(25만평)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고 이와 연계된 상업지구를 만들 셈이다. 이곳에 지어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건물 높이는 172m다.이 높이는 인근 9사단방공진지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준이다.진지를 통한 방공작전은 전파를 쏴서 반향을 보고 적 위치를 확인하는 레이더 탐지, 적기 진입을 막는 화망 구축, 방공진지가 적 투사체 내지 발사체에 노출되지 않은 은폐로 구성된다.그런데 서해, 파주, 고양지역 방공을 담당하는 육군 9사단은 작전 반경 3㎞ 범위 내 131m 이상의 힐스테이트 운정이 들어서면 레이더 탐지도 안 될뿐더러 대공화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방공진지까지 노출된다고 호소하고 있다.이에 국방부도 운정 스타필드 빌리지 건설 인허가권을 가진 파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2008년 9월 22일 운정신도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기는 했지만,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북한의 주요 남침루트는 크게 셋으로 분석된다.고성에서 강릉으로 밀고 내려가는 동해안 루트, 춘천홍천과 포천~동두천~의정부에서 한반도 중앙을 분단하는 중부 루트. 마지막으로는 문산파주(운정)에서 서울로 밀고 내려가는 서해안 루트가 있다.문산파주는 산지가 많거나 좁은 중부동해안 침략 루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형이 탁 틔여있어 분단만 없었다면, 주요 물류 루트로 번영했을 수도 있는 곳이다.역으로 침략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곳의 방공망과 레이더 기지는 적기가 서울 및 수도권 등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핵심 보루이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는 더욱 엄중히 지켜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현재 신세계의 선택은 국방부 반대를 수용해 건물 높이를 낮추든지 아니면 소송이든 각종 협의 등을 통해 9사단 방공진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서울 외곽 방공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현재 신세계 측은 국방부 반대에 대해 직접적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방부와의 ‘돈-안보 소송’이 계속 전개될가능성이 높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정용진 부회장 애국정신 반갑다 ‘제발, 화이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용진 부회장이 최근 자신의 안보관인 ‘멸공’을 과시하다 주가하락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제의 뜻을 밝혔다.평화-통상이 중요한 ‘유통 사업자’가 ‘무력 전면전’을 옹호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멸공은 625전쟁 직후 유행했던 개념이다. 1972년,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김일성 주석간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로 한반도 외교에서는 철 지난 개념이 됐다.개인의 안보관은 오롯이 개인의 자유고 그 자체로는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오히려 반갑다. 방향성이야 어찌됐든 안보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그것도 유력 거대 자산가 중에 있을 줄이야.그런 점에서 정용진 부회장에게 일거양득의 득책이 있다.최근 기자가 국회 토론회를 취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다.핵, 생화학물질, 그리고 미사일 발사체는 한반도 안보 최대 위협으로 손꼽히는 무기 체계다.한국은 핵, 생화학, 미사일 방어체계 확보에 전력을 쏟아 왔지만, 언론에서조차 잘 언급이 안 되는 분야가 있다.EMP 방호다(electromagnetic pulse, EMP).EMP는 전자 시설을 무력화하는 대단히 무서운 펄스 전자기파다. 핵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EMP인데 핵 EMP 범위는 핵 오염지대보다 훨씬 넓다.도시 피해는 추정하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도시는 각종 공급망과 이를 통제하는 전자 시설이 무력화될 경우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콘크리트 사막지대가 되기 때문이다.우리 정부는 EMP 무기화에는 나름 노력을 기울였지만, EMP 방호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2020년 국내 주요 EMP 방호 시설이 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갔고, 같은 시기 EMP 방호 분야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기고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됐다는 소식도 들렸다.신세계는 그간 생산 활동과 거리가 멀었다. 소비재 유통, 판매, 부동산 등이 주 영역이었다. 롯데조차도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화학업체를 운영하고 있다.야구단을 창단하고, 정육식당(글로서런트)을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그렇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진심을 담아 EMP 방호 산업에 앞장선다면 어떨까.파주 운정역 스타시티 빌리지 사안도 일거 양득이 불가능하지 않다. 9사단 방공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좀 더 낮게 건물을 올리고, 넓은 지역에 투자하면 된다.다행스러운 점은 정용진 부회장은 생각(안보관)을 현실(방산)로 만들 수 있는 막대한 자산가란 것이다.멸공 정신은 가슴에 묻어 두고, 비인기 국방 분야에서 내실 있는 사업보국을 해보자.그 때는 인스타그램에 ‘내가 XXX다’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그 때는 좌, 우 모두에게 듬직한 용진이형이 될 수 있다.그 때는 어쩌면 평화를 말하게 될 수도 있다.장 폴 사르트르가 말했다. 부자들이 전쟁을 선포하면, 가난한 청년들이 죽는다고.핀다로스가 말했다. 구경꾼에게 전쟁은 감미롭지만, 경험자에겐 공포 뿐이라고.[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