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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신용카드 캐시백 820만명…15일에 총 3900억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15일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3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지급 대상은 820만명이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라면 10월 카드 사용액이 103만원을 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만일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103%인 103만원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11월분 캐시백 잠정 집계 규모는 3900억원 안팎으로 지급시기는 15일이 될 예정이다.캐시백으로 받은 돈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10~11월 두 달간 한정 진행됐으며 국민 총 1566만명이 참여했다.10월과 11월 두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13.4%, 13.7% 늘었다.10월분 캐시백 규모는 3875억원으로 사용액은 36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손바닥에 ‘왕자(王字)’ 권력에 맴도는 주술의 폐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토론회장에서 야당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새겨진 “왕(王)”자가 토론을 지켜보던 전 국민이 발견하면서 정치의 장을 뜨겁게 달궜다.대통령 경선 토론에서 후보의 손바닥에 왕(王)자가 새겨진 장면을 TV를 통해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본인은 ‘지지자들이 사진도 찍으면서 뭘 손에다 적었는데 성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로 변명했다.경쟁후보 측에서는 연일 일종의 주술행위와 다름없다는 맹공을 가하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한 국가를 통치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당에 초자연적인 신비의 힘에 의존해 소기의 성과를 좀 더 용이하게 획득하려는 그 태도에 온 국민들도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주술행위가 현실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과연 플러스일까, 아니면 마이너스일까, 혹은 이븐(even)일까? 하는 호기심이 만발할 것이다.예전 필자가 골프칠 때 한 멤버가 공을 잘 치기 위해 공에 평소 미워하는 누구의 이름을 새겨놓고 치는 장면을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왈 “공을 원수놈의 머리라 생각하고 치면 잘 쳐질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일종의 신비한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주술행위였다.불행하게도 이 친구는 골프모임에서 꼴찌였다. 골프는 잘 치고자 하는 열망보다 욕심을 버리는 머리를 들지 않는 자세가 키포인트임을 망각했기 때문이다.합리적인 연속적인 인과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이른바 ‘굿샷’에 주술행위는 오히려 평정을 깨트려 최악의 ‘워스트 샷’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그런데 동서양을 불문, 역사상의 권력의 주변을 보면 주술행위가 항상 곁에서 맴도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권력은 민심에서 나오는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해서 인력에 의해서만은 권력을 쟁취하기 역불급이라는 기본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에 모든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비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합리성이 배제된 주술행위에 의해 권력이 움직이면 그 폐단은 지대하다. 온 국가와 국민이 망해가는지름길이다. 필자는 통치자가 이 주술에 휘말려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한 전형적인 인물이 생각난다.바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과 민왕후이다. 당시 국고가 바닥나 봉급을 못 받은 군인들에게 급료로 쌀 대신 모래로 가득한 쌀자루를 배급하자 이에 격분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임오군란이다.민왕후는 궁궐을 탈출하여 장호원에서 은거하던 중 박창렬이란 신들린 무당을 만났는데 이 무당에 혼을 뺏긴 왕후는 무당을 진령군으로 봉하고 그의 말에 따라 북관왕묘라는 사당도 짓고 모든 국책이 무당의 암시에 의해 시행되어 국고를 그릇되게 탕진했다. 병약하게 태어난 아들 순종의 무병장수를 위해서도 엄청난 곡식을 금강산 일만 이천봉에 뿌려댔다.또한 타인을 저주하는 염승술(厭勝術)의 달인인 이당주라는 시각장애인인 무당에게도 자헌대부라는 작호를 내리고 총애했다. 역술가인 이유인에게도 항상 점을 보며 엄청난 국고를 탕진했다. 이로써 국고가 텅 빈 대한제국은 국력을 키우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이 주술, 무당에게 탕진한 국고만 국방력에 쏟아부었다면 그야말로 외세의 침입을 꿋꿋이 방어하고 새로운 개혁의 나라로 발전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정치권에 맴도는 주술, 역술 등의 요행운을 절대적으로 배격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이 뛰면 세계도 뛴다"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정리_고승주 기자, 사진_방민성 기자)강남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기업의 도시, 교육의 도시를 넘어 앞으로는 녹색의 도시, 교류의 도시, 첨단기술의 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영동대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수서역세권,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등 강남구 백년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남구민이 선택한 민선 7기,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제2의 도약기까지 쉼없이 성실한 자세(지성무식, 至誠無息)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남의 새로운 축, 영동대로강남구는 특이한 도시다. 70여년 전 강남은 울퉁불퉁한 구릉이 많고, 질척이는 땅이 많았다. 한 마디로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 그러나 현재 강남은 한국의 대기업과 최고 명문 교육기관들이 빈틈없이 뿌리내리고 있다.경영과 교육의 중심지를 터전으로 삼은 강남구민들의 성향이 실리주의인 것은 어쩌면 필연이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뽑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약속한 변화를 믿었기 때문이다. 약속처럼 강남구는 미래로 도약할 단계에 들어섰다.취재진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민선 7기를 만나기 위해 10월 9일 강남구청장실 문을 두드렸다. 문 앞에서 맞이하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인터뷰 동안 줄곧 차분한 말씨와 태도를 유지했지만, 강남의 변화를 설명하는 표정에는 다소 들뜬 미소를 띠었다.“과거 70년간 우리 강남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십년, 백년은 영동대로 축을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거쳐, 국제도시로의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강남은 1966년 12월 28일, 영동대로를 출발점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시작됐다. 강남은 세계 도시 역사에서 유례없는 변모를 거쳤다. 거대한 영동은 10여년 만에 개발완료했고, 1970년대에는 잠실, 1980년대 개포, 1990년대 수서, 2010년 우면-내곡-세곡보금자리지구까지 개발과 변화를 거듭하며 한국 고속 성장의 상징이 됐다.강남의 중심은 강남-테헤란로였다. 강남의 시작점이었던 영동대로는 밀려났다. 그렇기에 영동대로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정순균 구청장은 자신했다.“강남은 강남역과 신사역 가로수길 등 주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강남의 세로 축인 영동대교를 기점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필요합니다.”인터뷰 전 사전 조사를 했지만,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몇 번을 들어봐도 놀라웠다.“지하 7층, 52미터 깊이의 지하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지하 1층은 도로시설과 버스정류장이 들어서고, 지하 2~3층은 공공·상업시설이 되고요. 지하 4~7층에 수도권 고속철 GTX-A, GTX-C 노선 그 다음에 위례신사선, 경전철, 지하철 2호선, 9호선이 다 거치게 됩니다. SRT고속철도의 출발역이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바뀝니다. 지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녹색 공간이 열립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그야말로 영동대로 축이 강남의 새로운 100년,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을 이끌어갈 것입니다.”듣기만 해도 그 거대한 규모가 그려졌고, 이 중 하나만 하더라도 역사적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미 모든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작년부터 예정됐던 공사가 일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2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7~8년 후에는 우리 강남에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강남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관광도시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최근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두고 강남구민들의 설왕설래가 잦아졌다. 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자동차가 105층, 569미터 원안을 변경해 260미터 50여층 규모로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정순균 구청장도 이에 대해선 다소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우리 강남구민들의 바람은 원래 기획됐던 105층으로 지어 달라는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람은 바람인거고 사업은 민간기업이 결정할 일입니다. 민간사업 영역에 관이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다만, 결과가 어떻게 돼도 강남구의 미래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설계 변경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군 레이더 전자파 장애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미래 역점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사업 적합성을 따져보니 50~70층, 260미터 규모의 빌딩이 더 적합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122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6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안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경제효과는 잃지 않으면서 경쟁력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고심하고 끝까지 현대차그룹과 소통하겠습니다.”영동대로가 있는 일원동에 이어 강남구 동남쪽 끝자락에 있는 수서동도 겹경사를 치르게 됐다. 민선 7기에서 마침내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극적으로 풀리게 된 것이다. 정순균 구청장에게도 수서는 새로운 강남의 중심지다.“강남의 동남쪽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들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업이 로봇 아니겠습니까. 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로봇의 메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로봇 헬기 등이 그 예입니다. 강남 제2의 도약이 영동대로와 수서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정부도 수서를 로봇산업의 요람으로 가꾸고 있다. 수서역 730번지에는 산자부 공모로 로봇 연구가 한창이며, 자곡동 강남ICT·로봇리빙랩에서는 2019년부터 스타트업 창업지원과 전문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수서역세권 로봇테마공원, 세계 최초 로봇도서관도 하나하나 돌을 쌓아올리고 있다.위드코로나, ‘위드강남’에서 안심하세요첨단을 달리는 강남이지만, 국내 최대의 유동인구, 교통량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은 쉽지 않다. 강남구 역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감염 등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현재는 모범사례로 강남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강남구는 태블릿 ‘온라인 출입명부’, ‘재난지원금 간편조회’, ‘자가격리자 자동보고시스템’ 등 자체 개발한 앱을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민간에 무료로 제공했다. ‘더강남’ 앱에서는 민원인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미리 대기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남구 재택치료전담팀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도입했고 효과도 탁월하다는 평가다.“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재택치료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강남베드로병원과 하나이비인후과 두 개 병원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야간에 비상상태, 예를 들면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한다든지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력기관 병원에 의뢰를 해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느루요양병원 한 곳을 확진자 생활치료소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나이 드신 확진자가 일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중증 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든지 코로나 취약자들을 수용하도록 비상병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강남구의 야간 약 전달 시스템도 화젯거리다.“병에는 낮과 밤이 없죠. 의사의 처방 조제가 필요하면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면 지정 약국에서 조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도 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정순균 구청장은 강남구가 잘한 일로 선제 검사 시스템을 꼽았다. 강남구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감염을 거치며 임시선별검사소를 합쳐 하루 1만건의 검체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역학조사부터 문진, 검체채취 등 진단검사 전 과정을 QR코드 하나로 해결하는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해 신속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루 3000명 이상이 검사받을 수 있다.“위드코로나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선제검사아니겠습니까. 선제검사는 우리 보건소에 마련된 감염병 전문 관리센터가 중심입니다. 삼성역, 강남역, 세곡동, 보건소 네 개의 선별검사소에서 꾸준히 선제검사해 확진자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방역과 소독 물품을 비축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안심 휴식터, 필(必) 환경강남구하면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상징적이다. 태생적으로 사람 몰리고 차가 막히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2년 연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깨끗한 도시 1위를 차지했다. 이 내용을 꼭 듣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자 정순균 구청장도 환한 표정으로 꼭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답했다.“제가 2018년 민선 7기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필(必) 환경입니다. 요즘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다. 그러자면 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게다가 강남 같은 경우는 하수구 악취문제가 심하죠. 강남구는 그간 하수구 악취 제거, 미세먼지 저감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는 물청소차라든지 먼지흡입차 등을 네 배 정도 늘렸습니다.”정순균 구청장 취임 후 강남구는 먼지 흡입차 4대, 물청소차 15대를 추가로 늘렸다. 보유 중인 물청소차는 23대로 다른 서울 자치구 평균의 4배에 달한다. 거리오염의 주범인 담배꽁초 제거를 위해 2880개의 빗물받이 주변 물청소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세금 값하는 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미세먼지는 아무리 강남이어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일개 국가를 떠나 전 세계가 협력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정순균 구청장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을 이었다.“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해 제가 또 하나 주력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간을 많이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지하를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바꾸었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철 역사를 식물로 꾸며진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선릉·역삼지하보도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녹지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셸터를 설치해 우리 구민들이나 강남을 방문한 분들이 미세먼지를 피해서 24시간 청정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셸터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강남구는 삼성1동 및 역삼1동 야외공간과 테헤란로에 쿨링포그를 접목한 ‘미세먼지저감장치’를 설치해, 모두에게 열린 야외쉼터를 만들고 있다. 온열·냉감벤치에서 사계절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휴대폰무선 충전 등도 가능하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강남구, 3년 반의 선택정순균 구청장의 이야기를 쉼 없이 듣다 보니 왼편의 유리문에 빼곡히 붙은 포스트잇이 눈에 띄었다. 무엇인지 물어보니 민선 7기의 역사라는 답을 들었다.“이 메모장들은 2018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첫날부터 받았던 민원과 일정, 주요 업무들을 적은 쪽지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하나 붙여 기록하고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업무를 했습니다.”돌이켜보면 정순균 구청장의 취임은 파격, 그 외의 표현을 떠올리기 어렵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였지만, 강남구는 달랐다.보수표심의 핵이 강남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후보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지낸 유능한 경제 관료였다. 정순균 구청장이 내건 공약들은 너무 거대했다. 영동개발, 수서역세권 개발,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다. 그러나 약속은 현실이 됐고, 공약(公約)임을 입증했다. 취임 후 그간 3년 반의 시간을 떠올리던 정순균 구청장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뗐다.“제가 민선 7기 구청장, 민선 시작 이후 대략 23년 만인가요? 첫 민주당 구청장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여·야니, 진보니 보수니 이런 이념 떠나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 위주로 구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강남 구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구민들에게 있다, 강남 구정의 목표는 구민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난 3년 반을 돌아보면 거의 다 그 약속을 잘 지켰다고 봐요. 처음에는 야, 민주당 구청장이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 섞인, 경계하는 눈으로 보셨던 분들도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정치 이념을 떠나 모든 분들을 다 아우르면서 운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강남구청장인 이유이자 강남구민들께서 하명해주신 이유이겠지요.”정순균 구청장의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묵직했다. 정치가가 이념을 만드는 이유는 위민(爲民), 사람들을 위하고, 홍익(弘益), 그리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정치의 목적이며, 이념은 어쩌면 그 목적에 제각각 다른 색을 입힌 것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정순균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더시티(Mother City)’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민의 행복을 바탕으로 이웃간 정이 넘치는 ‘품격 강남’을 만들고, 강남의 외형적 성장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일이 있는지를 물었다.“못한 일들이 많죠. 우리 강남이 우리나라 1등 도시, 대표도시지만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문화 시설이 부족합니다. 우리 강남에 이렇다할 전문 공연장이 없습니다. 또 체육관 하나 없죠. 미술관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그야말로 우리 강남이 국제도시, 품격도시로서 격을 갖추려면 바로 그런 문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어 뜻대로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정순균 구청장은 인터뷰를 마치고 취재진이 떠나려하자 손수 강남구청장실 왼편 유리문을 열어 실시간 상황판을 보여줬다.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벽면 스크린 모니터 너머로 펼쳐졌다. 그는 몸은 구청장실에 있어도 강남 구석구석에 벌어진 일들을 챙길 수 있다며 기뻐했다.강남구민들은 무엇을 선택한 것일까. 그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다. 민선 7기가 완벽한 답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최선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 싶다. 어떤 일이든 생각하긴 쉬워도 실행은 어려운 법이다. 민선 7기는 하나만 해도 기록에 남을 사업을 여러 개 해냈다.흑묘백묘, 과연 교육인들과 기업인들의 도시다웠다. 강남구청을 떠나며 마천루가 가득한 강남 저녁 시내를 돌아봤다. 흐린 날씨에도 활기에 가득 찬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그런가 하면 한 편에서는 낡은 건물에 오래된 노포도 눈에 띄었다. 강남은 아직 개발 중이다. 변화를 약속하는 민선 7기의 하루가 내일도 시작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4일 근무-전직원 스톡옵션 등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633곳 선정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센드버드코리아 [사진=대한상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월 2회씩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633개사가 선정, 발표됐다.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는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기업데이터, 사람인, 잡플래닛과 공동으로 전국 340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수익률, 신용등급 등에 기반한 정량평가와 소속 직원의 자체 평가 등 정성평가를 거쳐 이들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기업(센드버드코리아), 월 2회씩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가비아),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늘린 기업(셀메이트) 등의 중소기업이 명단에 올랐다.지역별로는 서울(362)과 경기(131) 소재 기업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IT·통신업종(19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화학(185), 유통·무역·운송업(74), 서비스업(53) 등의 순이었다.올해 분야별 최우수 중소기업에는 ㈜빅텍과 센드버드코리아, 쎄트렉아이[099320], ㈜에이알티플러스, 엠포플러스, 이씨에스텔레콤, ㈜코리아스타텍, ㈜코맥스 등 8개사가 선정됐다.'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최우수 선정기업 현황 [자료=대한상의]" xtype="photo">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준비생의 인력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8년 565개사, 2019년 639개사, 2020년 586개사가 선정됐고, 이 중 중소기업 27개사는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에 선정된 633개사에 대한 세부 정보는 대한상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반성장위, 롯데케미칼과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2021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동반위는 기업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과 ESG 역량 진단 등을 지원한다.동반위는 "협력사 ESG 지원 실적을 동반성장지수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 반도체단지 투기혐의' 전 경기도 간부 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투기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 경기도 공무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그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아내 B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일관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도 남편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 이후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죄한다"며 "다만 나는 정말투기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매장됐다"고 말했다.B씨도 "남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인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4월 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중미지역 통상·투자 포럼 8일 개최...무역협회·무역진흥공사 공동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포스터 [사진=외교부]" width="54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오는 8일 오전 화상으로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포럼에서는 중미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해 중미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방역 상황을 고려해 제한된 인원만 대면 참석하며 유튜브 채널 '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해 화상으로 중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PE 펀드' 위탁운용사 10곳 선정 노란우산 [사진=중소기업중앙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자산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 국내 블라인드 PE 펀드' 위탁운용사로 10곳을 선정했다.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상은 웰투시인베스트먼트, 이음프라이빗에쿼티, 인터베스트, 케이스톤파트너스, 케이티비프라이빗에쿼티, 큐리어스파트너스,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노틱인베스트먼트(루키),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루키) 등이다.이들 위탁운용사에 2천6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위탁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들은 이르면 연내 결성돼 향후 3~5년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된다.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운용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노란우산 국내 블라인드 PE·VC 펀드'를 운용 중이며, 앞서 지난 10월에는 VC 펀드 위탁운용사 10곳을 선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시, 민간기업 투자유치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부산시는 5일 민간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투자유치 사업은 시작부터 실제 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보통 6∼7년이 걸린다. 그동안 관련한 자료를 여러 개 파일로 보관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부산시는 이에 따라 대상 기업별로 투자유치 전체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연말까지 기존 투자유치 관련 자료 입력을 끝내고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부산시 관계자는 "투자유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면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급휴직' 거짓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타낸 대표에 벌금형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매출이 줄었으나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유급휴직을 시행했다고 속여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서비스업체 법인과 이 업체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울산에서 운송지원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천37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매출이 줄었는데도 근로자 2명 고용을 유지하고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유급휴직을 시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7차례 신청했다.그러나 해당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일터에 나와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가 부정으로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추징금까지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