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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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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나 혼자만 레벨업' NFT 12일 12시간 동안 판매 나 혼자만 레벨업 NFT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width="51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세계적으로 142억뷰를 기록한 웹툰 IP(지적재산) '나 혼자만 레벨업' 대체불가토큰(NFT)을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판매한다.이번에 판매되는 NFT는 메인 작품과 서브 작품 두 가지로, 모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됐다.해당 NFT는 총 200개가 발행되며, 작품당 100 클레이 코인으로 판매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왕과 대통령 그리고 President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국내외 미증유의 난세에 대처할 차기 대통령을 뽑을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미증유의 난세라 함은 처음 불어닥친 팬데믹 유행에 한미, 한중, 한일, 한북한 4자 관계에 얽힌 복잡한 외교 분쟁, 또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빈곤 문제, 남북한의 냉전 국면,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로 분열된 국론의 분열 등이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이러한 난세를 순항하여 대한민국호를 안착시킬 리더를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미를 잘 해석한다면 리더의 역할과 본분 및 자질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대,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왕(王), 근세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大統領), 영어로는 프레지던트(President)라 일컫는다.왕(王)이란 한자어는 삼(三)에 1자를 세로로 관통시켜 놓은 상형문자인데 삼(三)이란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맨 위에 하늘, 맨 아래 땅, 그 중간에 사람, 즉 천지인(天地人)을 뜻하는 것이다.이 천지인을 하늘의 뜻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정통하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왕(王)이라 한 것이다. 고로 왕이라 하는 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선정되고, 통치되고 다스리는 전지전능의 불가침의 권력인 것이다.이러한 왕의 시대에는 왕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든가 번영을 주든가 하는 양단의 시대였다. 왕(王)이 개(狗)같이 권력을 행사하면 미칠광(狂)이 된다. 왕(王)이 보배와 같이 권력을 행사하면 구슬옥(玉)이 된다. 근대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컫는 대통령(大統領), 이 의미를 분석해보자.대(大)는 크다는 단순 조사다. 통(統)은 실사변()에 채울충(充)이 합쳐진 거느릴통자다. 누에고치의 일대기에 연상해 만들어낸 한자다. 3mm의 누에가 뽕 먹기를 시작해 20일이 되면 어른 누에가 되어 뽕 먹기를 멈추고 약 2000m의 단백질 실을 뽑아내 충실히 밀집 통합시켜 고치를 짓는다.그리고는 나방, 성충이 되어 수백 개의 유충을 낳고 죽는다. 이 고치에서 견사와 의약품을 생산하고 번데기는 우수한 단백질 원료가 된다.실로써 가로세로 단단히 엮어 충실히 한 다음 사람에게 유익한 효능을 제공하는 거느리는 통(統)을 의미하는 것이다. 령(領)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뜻하는 다스릴령이다.결국 대통령은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면서 국민의 삶을 충만히 행복하게 해주는 일종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관직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관의 직(官)하고는 다르다.영어의 President를 살펴보자.Before를 뜻하는 라틴어와 sit를 뜻하는 라틴어가 합성되어 조성된 것인데 결국 일국의 President는 관직을 의미하기보다는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한다는 행위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대의 왕은 천부의 전지전능한 권력을 가진 관직을 의미한다. 근대의 대통령, President는 관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합하여 국민의 삶과 행복을 충만히 하기 위한 일종의 행위를 의미한다.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우리나라의 앞길을 여는데 선봉장이 될 대통령선거에 여야를 비롯해 여러 후보가 나서고 있다. 후보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의 캠프진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대통령이란 자리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져다주는 관직이 아니라 오로지 전 국민들을 통합하여 슬기롭게 다스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인식으로 서로가 탐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진정한 국민들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사회·보험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줄어드는 고용률과 높아지는 실업률이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12개월 동안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낸다. 정부가 피부양자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및 정책 등 유익한 정보에 대해 살펴본다.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 무시하면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붙는다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 원래 우회전을 하고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멀리 있거나 이미 건넌 상황이라면 천천히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약간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완전히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 의무단속에 걸리지 않는다.①전방이 적색, 횡단보도 녹색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②전방이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만약 걸리면 승합차 벌금 7만원 + 벌점 10점, 승용차는 벌금 6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 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올라간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온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이다. 조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해당한다.최대 월 20만원, 최대 10개월/200만원이다. 만약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일 경우는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해준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①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면 9000명②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면 6000명③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면 4000명④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50% 이하면 3000명을 선정한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된다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속한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아야 한다.이에 2022년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이 강화됐다. 소득요건은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주택 과세 표준액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3억 600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2019년까지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만의 휴일이었지만 최근 근로기준법·공휴일법 개정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2020년부터), 30명 이상 사업장(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2022년부터)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의무보유등록 상장주식 41.6억주…36.2%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의무보유로 등록된 상장주식은 41억6416만주로 전년 대비 36.2% 늘었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7일 밝혔다.의무보유등록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한 것을 말한다.시장별 상장주식 의무보유등록 수량은 코스피의 경우 14억8532만주로 전년 대비 63.9% 늘었다. 코스닥 의무보유등록 수량은 전년대비 24.6% 늘어난 26억7884만주로 집계됐다.코스피 시장에서 신규상장 시 최대주주 지분의 유통을 제한하려는 사유로 등록된 수량이 전년 대비 401.3%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사유로 등록된 수량의 증가율이 27.0%에 달했다.50인 미만으로 증권 모집·매출 시 지분의 전매를 제한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의무보유등록기간 만료 등으로 등록이 해제된 주식은 33억4132만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코스피의 경우 11억9935만주, 코스닥은 21억4198만주로 전년 대비 각각 27.2%, 4.4% 늘었다.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의무보유등록 설정량 상위 5개사는 흥아해운(2억1300만주), 카카오뱅크(1억5081만주), SK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억851만주), 카카오페이(7625만주), 와이투솔루션(7100만주) 순이었다.코스닥 상위 5개사는 스킨앤스킨(1억4717만주), KTB네트워크(8000만주), 현대무벡스(7861만주), 코아시아옵틱스(7518만주), 네오이뮨텍(7288만주) 순이었다.의무보유등록 해제량 상위 5개사는 코스피의 경우 중소기업은행(1억6151만주),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180만주),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860만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6274만주), SK바이오사이언스(6000만주) 순으로 나타났다.코스닥의 경우 KTB네트워크(8000만주), 티에스트릴리온(7268만주), 씨앤티85(6109만주), 한프(5400만주), 코리아센터(5010만주) 순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사천공장-경상국립대, ESG 산학협력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코리아제조주식회사(이하 BAT 사천공장)이 6일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융복합기술연구소(소장 장해남)와 ESG 산학협력 협약식을 열었다.이날 BAT 사천공장 김지형 공장장과 경상국립대 미래융복합기술연구소 소장 장해남 교수, 부소장 김해지 교수 등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BAT 사천공장은 대학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우수 인적자원과 기술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분야 ESG 투자를 확대 실천한다.미래융복합기술연구소는 ‘BAT 사천공장의 탄소 배출 저감 기술방안 도출’ 주제 연구에 착수하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저감 기술 연구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BAT 사천공장 김지형 공장장은 “BAT 사천공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과 수자원 관리 동맹 이행을 비롯한 적극적인 투자로 그룹 차원의 친환경 사업운영 정책을 펼쳐왔다”며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환경과 인재 육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공장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부동산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인상됐고, 사전청약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에도 부동산제도를 많이 손볼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 기조는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또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시행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와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범위 상향조정 9억원→12억원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가 12억원(종전 9억원)으로 인상되어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다.고가 겸용주택 비과세범위 변경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겸용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이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2022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원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해당 1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물론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적용대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가 된다.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소형주택 간주임대료40m²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간주임대료(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제고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한다.소규모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 주택 정비사업 비과세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조합원 입주권 적용 및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대상사업에 포함된다.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원(대출금 2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 건보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건보료는 13만 7220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1억원만 과세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건보료는 8만 8450원으로 36%(4만 8770원) 낮아진다.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이르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 확대기존공공임대 주택,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및 기숙사 등에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공공 직접 시행 사업 등으로 확대합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총급여액 24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천88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파주 서 검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잠적한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8시께부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 중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해 오후 9시 1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이씨가 숨어있던 곳은 이씨 아내 명의의 4층짜리 상가 건물로, 4층은 이씨 부부의 자택이다.체포 당시 자택에는 이씨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있다가 적발됐다. 검거된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경찰은 체포한 이씨를 강서서로 호송해 조사하고, 피해 금품 등 회수도 진행할 예정이다.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씨가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또 이씨가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지난달 18∼28일에는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달 3일 공시했다.횡령 추정액은 1천880억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범도 속았다…동진쎄미켐 주가 잔혹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자금담당부서 부장이 가짜 뉴스에 속아 주식투자를 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999년 설립된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 국내 점유율 1위는 물론 건실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점유율 4위로 꾸준히 성장한 치아용 의료재료대 회사다.코스닥 23위에 달하던 회사가 지금은 긴급거래정지돼 있다. 회사 자금담당부서의 부장이 지난해 10월 회사 자본금의 92%에 달하는 1880억원을 빼돌리고 12월 말 잠적했기 때문이다.범인은 빼돌린 돈 중 143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5일 동진쎄미켐이란 회사 지분 7.62%(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지난 10월 1일 동진쎄미켐을 둘러싸고 ‘이재용, 동진쎄미켐 인수지시, 포토레지스터 키운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직후의 일이었다.9월 30일 3만1660원에 종가를 형성했던 동진쎄미켐은 10월 1일 가짜뉴스가 퍼진 후 급등을 시작해 당일 4만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급상승세는 반대매매로 빠르게 진정됐고, 당일 종가는 3만2400원에 머물렀다.범인은 가짜뉴스가 퍼진 10월 1일 1430억원을 들여 애써 대량매수했지만 11월 11일 약한 점프가 오기 전까지 동진쎄미켐 주가는 3만원 초중반 내에서 얕은 쌍봉 안에 갖혀 있었다. 범인은 눈치를 보다가 6번에 걸쳐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았고, 약 4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확한 범행동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황상으로는 범인이 이재용 인수설이 확실하거나 아니라도 최소 며칠간은 주가상승이 유지될 것이라고 오판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액의 회삿돈으로 단기차익을 올리고, 이후 빨리 회삿돈을 채워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오한 것이다.◇ 동진쎄미켐, 이유 있는 주목국내 유일의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범인이 가짜 뉴스만 믿고 회삿돈까지 빼돌려 동진쎄미켐에 올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시장에서 동진쎄미켐의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동진쎄미켐은 반도체 및 TFT-LCD의 첫 표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감광액과 박리액, 세척액, 식각액을 생산하며 태양전지용 전극 페이스트도 제품군에 두고 있다.원래도 탄탄한 회사였지만 2019년 7월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보복 무역규제로 인해 재도약기를 맞이 했다.특히 3대 수출규제 제품군 중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 전 국내 생산이 가능했지만,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개척 분야다.동진쎄미켐은 정부 소재부품장비 육성 정책과 맞물려 불화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했으나, 보다 고급제품인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은 아직 개발 중이다.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고른 품질로 양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관련 소재시장 역시 전환기를 맞이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특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크게 주가가 오르고 그 세가 유지되는 계단식 상승구조를 띄고 있다.회사 매출의 경우 2017년 7850억원에서 2020년 9380억원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긍정적인 것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같은 기간 1030억원에서 2720억원으로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정직하게 수익이 회사 곳간에 쌓이고 있다.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정황 중 하나다.밝은 사업 성장세와 보수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동진쎄미켐은 탄탄한 기술주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그 관심과 비례해 이재용 인수설이나 공매도 등 소위 꾼들의 작업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왜?와전된 소부장 지분투자이러한 소문들이 근거로 삼는 것 중 하나가 2017년 11월 삼성전자의 유상증자 참여다. 당시 동진쎄미켐은 차남 이준혁 부회장(현 대표)승계작업을 추진 중이었고, 증여세를 해결하면서 자금을 끌어당김과 동시에 부분적인 희석작업이 필요했다.우군으로 작동한 삼성전자는 유상증자로 128만5360주를 251억원에 매입했고, 이부섭 회장으로부터 118만2534주를 231억원에 사들였다. 총 483억원으로 동진쎄미켐 지분 4.8%(246만7894주)를 확보했다.2017년 1월 1만원도 못 넘던 주가가 2017년 말이 되면 2만2000원에 달했다.그렇지만, 그 다음 주가 실적은 썩 재미있지 않았다. 반도체 호황붐이 201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꺼져가면서 주가도 같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동진쎄미켐은 배당성향이 0.5%도 안 넘는 회사라 삼성전자가 공급선 확보 차원에서 묻어두기 투자를 했다고 보는 시선이 많았다.동진쎄미켐 주가는 2018~2019년 반도체 수요 수축기를 타고 아래로 움푹 들어간 하향세를 그렸고, 2019년 일본 무역규제로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2020년 5월까지만도 2만원선으로 올라가지 못했다.주가에서 반전이 생긴 것은 2020년 6월이었다.동진쎄미켐이 경기도 화성 발안에 반도체 포토레지스트(PR) 신공장 준공소식이 들려오고, 불화크립톤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현재도 개발 중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까지 생산하겠다고 밝혔다.발안 신 공장의 최대 생산능력은 당시 동진쎄미켐 생산능력의 4배에 달하는 월 3만2000갤런에 해당했고, 삼성전자 3D 낸드용 포토레지스트를 독점 공급하고 있었고 일본 보복 수출규제 이후 2019년 말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했기에 시장에서 동진쎄미켐에 갖는 기대가 폭주했다.2020년 6월 단박에 2만원선을 깨고 2만8000원선까지 솟구친 주가는 3만원 초반에서 보합세를 그렸다. 6월 거래량은 동진쎄미켐 창설 후 역대급을 뚫었다.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만 개발되면 주당 5만원은 기본이라고 기대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동진쎄미켐을 인수한다는 가짜 소문도 이 무렵이었다.이재용 부회장 인수설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후 11월~12월에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이 성공한다는 루머가 돌았고, 기사의 형태로 지난해 12월 19일 한 전자부문 전문매체가 개발 성공 보도를 내면서 기대했던 5만원 컷을 내버렸다.◇ 모 아니면 도실적 비해 과도한 주가기술주 관련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기술 개발 뉴스다. 기술 자체 구현방법 등은 이미 확립된 방식들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산업에 영향을 미치려면 구현된 기술로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양산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양산능력이 없는 기술은 아무리 그 기술이 좋아도 쓸모가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퀄(퀄리티의 축약표현, qualification)을 맞춘다고 표현한다.아직 동진쎄미켐의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 퀄을 맞춘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지난해 12월말 5만원대에서 1월 4일 4만6000원선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진쎄미켐의 주가는 2021년 11월 3만원대 초중반에 걸쳐 있던 것에 비하면 과대 평가된 부분이 있다.동진쎄미켐의 예상과 달리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완수 시기가 당초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로 자꾸 늦춰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이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다. 일단 개발만 되면 주가는 뚫린다는 기대 심리는 여전하다.기술주는 상용화 기술과 양산 체제 확보, 시장 수요 등 삼위일체가 맞으면 대박이 나는 종목이다. 현재 동진쎄미켐은 양산 체제와 시장 수요라는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있다.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술만 나오면 대박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마지막 퍼즐인 상용화 기술의 성공 시기는 현재로는 점치기 어렵다.포토레지스트 가운데 극자외선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임은 틀림이 없다. 문제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를 애써 개발했더라도 다른 해외 경쟁사들이 늘어나거나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변동이 생긴 이후라면 주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진쎄미켐이 배당을 잘 하는 회사도 아니고, 전체 부채에서 단기 부채가 높아 아무런 흠이 없다고 호언장담할 수도 없다.동진쎄미켐을 둘러싼 시장의 불안과 기대가 쏠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처럼 초단기 도박 투자가 나올 정도로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 사태 휘말린 오스템임플란트한편, 횡령범에 의해 회사 곳간이 빈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기로 보면 오는 21일이다. 만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15영업일이 또 늘어난다.상장폐지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오스템임플란트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횡령자금을 많이 회수하지 못할 경우 차입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자비용으로 인한 올해 당기순이익률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경비인력으로 항의차 방문하는 투자자들을 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금융편] (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2020년 금융권은 2019년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초반까지 부채로 동원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되며 ‘영끌’·‘빚투’를 양산하는 현상이 계속됐다. 그러다 중·후반부로 전개되면서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이어졌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동됐고,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다.금융당국은 올해 경제·금융여건이 회복흐름을 띌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융불균형을 축소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금융당국 주도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등 금융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또한 금융위는 2022년도 예산안에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를 공고히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새롭게 배정되는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475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에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상품이다.서민층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액으로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600억원이었지만 100억원이 삭감돼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외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금은 266억2000만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고 소송대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대리인 예산은 11억 4000만원이다.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올해 초에도 대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5~6%)보다 축소한 4~5%로 잡아놓은 상태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적용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길 경우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업계는 대출량 제한에 개인별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올해 1월부터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이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청약증거금률 더 낮아질 전망지난해 증권 시장 기업공개(IPO) 제도는 이미 큰 틀에서 변화를 겪은 바 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5% 추가 확대, 균등배정 도입 등이 그것이다. 올해에는 공모주 투자를 위해 요구되는 청약증거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50% 수준인 청약증거금 비율을 올해부터 최소 10%p 이상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IPO는 대규모 청약 증거금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이때 필요 증거금 수준을 낮춰 불필요한 자금 이동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예고지난달 각 보험사들은 올해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 대상으로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9년도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고, 실제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지난해 인상률로 6.8~23.9%가 적용됐다.단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실손의 경우 동결됐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의 자율 영역이지만,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는 만큼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권고해 왔다. 다만 보험업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 위기가 지속될 경우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조세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2021년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기술격차와 공급망 위기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반도체(산업), 배터리(친환경차), 백신(의료 및 방역) 등 부의 창출과 기후위기, 생명권 이슈가 가장 핵심 의제로 부상한 한 해였으며, 고효율이란 이름으로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할 경우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시기였다.세금은 경제학적으로 규제적 속성을 갖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감면을 통해 경제적 유익을 끌어올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위해 세금 제도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반도체·배터리·백신, R&D공제 최대 50%코로나19 시기 공급망의 단절과 자국이익 우선화는 경제를 단순히 먹거리 수준이 아니라 안보와 국가 존망의 이슈로 급부상시켰다. 그간 효율이란 측면에서 얇은 공급선과 외주화를 추진하던 각국은 국내에 기술과 제조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위기시 생존을 담보하는 요건이란 교훈을 뼈아프게 경험해야 했다.정부는 기업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로 운영되던 투자세액 공제에 국가전략기술을 하나 더 추가해 3단계 구조로 운영하고, 우대공제율을 적용한다.지원 대상은 국가경제안보 측면에서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65개 분야가 지정된다. 중소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지출비용의 40~50%의 공제를 받는다.우선 기본 40%를 공제받고, 여기에 최대 10%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추가공제율은 수입금액(a)대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지출금액(b)에 시행령 상 배수(c)를 곱한 비율이다((a/b)c).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30~4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연구개발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지출되는 돈이라면, 시설투자는 일시적인 지출이다. 대신 투입 금액 규모가 커 공제율이 1%p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가전략시술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세액공제율보다 월등히 높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투자세액공제 추가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식재산(IP) 거래 시장의 공급되는 특허는 8만6000건인 반면 수요는 공급의 2.3% 수준인 2000건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수요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특허 중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기술도 있지만, 대기업이 하기엔 마진이 작고, 중소기업이 하기엔 특허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역도 있다.정부는 원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로 운영했던 투자세액공제에 지식재산을 추가한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를 제공하고, 추가로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투자금액의 직전 3년평균 대비 증가분에 3%를 공제한다.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세액감면율은 25%다. 각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이전 소득감면 공제의 적용기한도 늘어난다.매출 3000→4000억, 낮아진 가업상속 문턱1세대 창업주의 나이가 70~80세에 들어선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현 경영자)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후계자)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다.기업인들에게 제도 자체는 유용해보이나 이용건수는 2020년 106건 등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데 상속세 대상인 기업 수 자체가 많지 않고, 상속세가 부과되도 인적,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방법이 있어 굳이 대상 자체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2019년 기준 전체 상속인(34만5290명) 중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2.4%(8357명) 등 전체 상속인 가운데 0.02%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매출 기준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끌어올려 전체 중견기업 91.4%(4578개)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넣고, 기본 공제 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해 상속세 부담없이 기업을 승계하는 길을 열었다.이밖에도 상속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늘어 났다.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으로 계산한다.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상속재산비율이 가업상속과 관련된 상속세일 경우 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50% 이상인 경우 20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나 미술품을 통한 물납도 허용된다.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시행령상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물납 신청과 수용은 세무서장에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 미술품·문화재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해 국세청에 전달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문화재 감정가 산정이 쟁점으로 관측된다.국내의 경우 미술품 감정업계가 그리 넓지 않고, 정부도 국내 감정업계 외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감정 시세에서 큰 손실을 보는 일은 많지 않다는 예측도 나온다.비상장사 자금줄 확보, 그리고 사업양수도 탈세 방지내년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기업은 개정 법인세 부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해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기존 존속합병만 허용하던 것을 소멸합병으로 확대한 것이다.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되고,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을 지킬 필요가 없다.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대상에서 제외한다. 스팩은 말 그대로 비상장법인과 합병을 위한 목적회사로 1년 이상 법인 간 존속합병만 적격합병으로 인정하면 2년 내 합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스팩은 최대 존속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 비상장법인에게 스팩은 중요한 자금조달수단 중 하나이며, 스팩을 통한 소멸합병도 적격합병의 목적인 실질 사업의 승계 및 영위가 지속되기에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볼 수 있다.반면, 사업양수도를 통한 이월결손금 탈세는 제한 될 전망이다. 적자가 누적되는 회사가 우량회사를 양수하고 자신이 가진 이월결손금을 우량회사에 소득에서 공제하면, 우량회사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새로 양수한 우량 사업부문에서는 결손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와 순자산의 90% 이상을 이전하는 경우다. 또한 양수한 다음 해에 또 우량 사업부에 결손금 공제를 떠안겨 탈세를 할 수 있으니 기존 사업부와 양수 사업부간 따로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 구분경리를 안 했다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기존 사업부문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이 경우는 규정을 다소 현실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무늬만 파견사무소로 꾸미고 실질은 지사처럼 운영하는 외국계 회사들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 사무소 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업무용승용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예 안 냈을 때는 비용처리한 금액의 1%,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로 비용처리한 금액의 1%다. 이것은 법인도 마찬가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