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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내년 리바운드…韓보다 성장률 높은 선진국 별로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장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대 초반인 것인데,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2%대 초반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주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4→2.2%)를 하향 조정한 것을 놓고 저성장 지적이 나오자, IMF가 발표한 주요국별 성장전망치와 비교하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p)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번 하향조정으로) 리바운드 크기 정도를 조금 낮춘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성장률도 거론하면서 "금년에는 한국이 20여년 만에 역전당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며 "다만 숫자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일본(1.0%)은 한국(2.6%)보다 한참 낮은 성장을 했고, 올해 조금 높은 성장(2.0%)을 했는데 내년엔 다시 1.0%로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내년에 2.2%로 나오려면 계속 경기가 우상향으로 가야 한다"며 "IMF가 왜 한국을 긍정적으로 봤을까를 생각해보면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반도체 업황은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물가(상승률)도 선진국이 5~6%인데 한국은 2~3%로 중동문제 등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한국경제의 반도체 의존도를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반도체 의존 맞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생명수 같은 것이라 우리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이어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까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고 K컬처, K콘텐츠, K푸드까지 포트폴리오가 꽤 다양한 편"이라며 "올해 반도체 경기가 안 좋더라도 우리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것은 그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두한 GH연구소장 “중앙독점에 멍드는 개발사업…지자체에 인허가 이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앙독점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지자체에 인허가사업계획 등 이행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균형개발을 하려면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인허가와 사업 시행 권한을 모두 가져가면서 지방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국가균형개발이란 큰 틀은 중앙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어떻게 개발내용을 채워 넣을 지는 각 지역이 정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과 재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전면이관하여 사업승인 단계에서 국가 정책 수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전했다.중앙정부는 국가 단위의 주택정책수립, 개별사업시행지침 등 제도적 운영 관리에 주력하고 지역을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은 지자체에 맡기자는 뜻이다.송 연구소장은 만일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어디다 얼마나 할지(지구지정단계 인허가)는 국토부가 맡되 어떻게 세부 지역에 주택과 인프라를 조성할지(지구계획승인 인허가)는 는 광역지자체에 맡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소규모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인허가를 맡되 중규모 이상 사업은 관할 너머 주변 지역 교통사정에 영향을 미치니 중규모 이상 사업은 광역지자체에게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 지역개발은 지역 도시계획에 맞춰 지역 사정에 맞게 중소규모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고 중앙 주도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연구소장은 중앙정부의 개발사업 독점구조를 깨고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중앙정부와 지방 여건 간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독점한 중앙, 들러리가 된 지방LH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는 이유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을 중앙이 차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만들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고 도시개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줬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만든 공공주택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서는 30만㎡ 이하 규모 사업은 시도지사 소관에 두었지만, 시행령에 중앙정부가 얼마든지 사업 권한을 가져갈수록 뒷문을 열었다.정부가 국가정책사업(공공주택지구)으로 지정하고 LH에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모두 맡기면 지구지정 및 지구사업계획을 모두 중앙이 가져가는 식이다.이 예외 조항은 말만 예외일 뿐 사실상 주된 조항으로 작동하고 있다.최근 4년간 신규지정면적 2200만평 가운데 LH사업은 80%에 달하며, 국토부는 이 LH사업 90%의 인허가를 풀어줬다.LH사업 중 공공주택지구는 77%에 달했다.지역 비중으로 보면 수도권 시행자 중 LH 사업비중은 90%, 비수도권은 59%에 달했다.LH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더욱더 공공개발사업 독점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을 들러리 수준에 불과하게 했다.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면 LH는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고 바로 지구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지만, 지방공사는 1년이 넘게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달리기를 하는 데 지방공사는 한 바퀴 뒤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지분구조도 균형이 깨져 있다.3기 신도시의 경우 LH가 5개 지구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사업까지 계획 수립, 기본 설계, 인허가 업무까지 싹쓸이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지자체는 인허가 권한은커녕 사업지분도 없고, 지방공사가 사업지분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10~35%대에 불과하다.국토부가 인허가를 내주고 LH가 사업시행 및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독점구조가 공고화되면서 순살아파트, LH직원 투기 의혹, LH전관 비리의혹 등 LH의 부패가 그대로 주거정책 리스크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그러면서 정작 추진돼야 할 주민기업 이주대책, 주민편익 공공시설, 광역교통대책 등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는 뒷전으로 내몰리고, 지차체는 토지매입 및 설치, 지역주민 민원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담만 안게 됐다.아무리 썩어도 대체재가 없는 LH 독점은 건전한 지방개발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핵심 사안인 것이다.◇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한 권한재정 지방이양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행정권한(인허가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 공간정책 수립 및 집행계획도 지방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송 연구소장은 한국도 인허가 및 사업시행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토 개발 사업에 공정한 경쟁구조가 들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사업에 대해 지방참여 비율을 과반수로 늘리거나 LH와 지방공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유사 권역별 전담 시행지구를 분담하는 식이다.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한 데 송 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시행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다.LH는 지원금으로 자본금 쌓는데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거쳐서 보조금 형태로 들어가기에 자본금 계정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결국 지방공사의 밑천을 다지려면 LH와 동일하게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에 쌓을 수 있어야 한다.지난 7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허 의원에 따르면, 법안 통과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 경기주택도시공사는 9%, 인천도시공사는 4%의 부채비율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역엔 ‘찔끔’ 개발이익…재투자 제도 정비송 연구소장은 사업하고 나서 남는 개발이익을 지역 재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현행 제도로도 지역에 개발이익을 나눠주긴 하지만, 사실상 찔금 분할에 그친다.개발이익환수법 상 공공부문 개발이익으로 둘 수 있는 사업이익은 12.5% 정도인데, 그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조차 실제 매매차익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대체하고 있다.그나마도 이 12.5%조차 반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지자체가 받는 개발이익은 개발이익환수법 내 6.25%에 불과하다.경기도가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2021년 10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완전하진 않다.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에만 적용가능하고, 경기도 내 사업을 하더라도 LH나 타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려면 결국 법을 바꾸어야 한다.송 연구소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지차체 세수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지난 3월 정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통해 비수도권의 100만㎡ 이내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두었다.수도권에는 적용하지 않아 역차별 및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 지방이양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6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송 연구소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의 10~20%(면적기준)는 의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으로 돌리자는 제언도 건넸다.특별회계 말고 지자체 세수로 들어와야 환경보전 등 지역살리기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송 연구위원은 보전부담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지역 내 재투자로 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개발제한구역복구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여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준형 교수 “지방 미분양공실 심화…중앙-지방하달식 개발이 원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전국도시 개발을 할 때 각 지방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어 미분양, 공실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모른 채 주택 공급을 계속해 미분양과 공실의 발생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은 주택가격 등락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억제 및 공급증진 정책을, 주택가격이 내리면 그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증진 및 공급억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윤석열 정부 역시 주택 가격을 감안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중앙 주도의 체계적 주택공급 결과는 넘쳐나는 지방 미분양중앙정부가 이토록 주택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묵살하고 지방개발이 가능하며, 오히려 이것이 주가 되도록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도시계발의 주체는시·군 등 지방정부지만, 중앙정부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단서를 달아 얼마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지자체장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견청취 대상으로 격하되며, 공공주택사업에서는 사전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협의기간만 끝났다면 중앙 뜻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김 교수는 중앙이 지방개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짚었다.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수립하고,이를 근거로 5년 단위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짠다. 이 때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에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는 하지만, 전체 계획의 주체는 국토부가 맡는다.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 협의는 필수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짠 개발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그 결과 중앙의 주택정책과 지방 도시계획간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실제 지방의 수요나 상황, 특성과도 점점 멀어진다. 이는 아무 것도 없는 동네에 아파트만우후죽순 올라가는 비균형 발전의 원인이 된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주택 가격 측면에서 공급 계획을 짜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지방 특성과 무관하게 공급 수에만 집착하고 있다.예를 들어 주택정책을 짠다고 해도 실제 수요자들의 신청(대기자 명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규모 임대주택을 운영하다가공급/재공급할 때마다 가구들로부터 신청을 새로 받아 채우는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주택수요를 추정할 때도 연령에 따른 수요를 변수로 활용하는 거시모형(M-W모형)을 활용하지만, 이는 세부적인 호수 단위 추정에는 적합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M-W모형으로 호수 단위 주택수요를 추정하는 나라도 없다.쥐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들이대는 꼴이기 때문이다.지방 상황에 모르고 주택가격에 치중하여 시행하는중앙정부의 주택정책 퍼즐은 지방 상황의 틀에 맞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이 틀을 아는 지방정부가 짠 도시계획이 지방개발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김 교수는 “중앙정부는 누가 어떤 주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주택공급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모른 채 주택을 공급한 결과가 미분양과 공실”이라며“주택정책은 도시계획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세운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틀 내에서 주택정책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 “주택도시기금, 지방공사에도 출자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공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현행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출자(자본금)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발언이 나왔다.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고, 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며, 자본금이 클수록 유익하다.도시기금법에 따라 LH와 지방공사는 국가개발사업 관련 재정지원금을 받지만 LH는 그 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는 반면, 지방공사들인 자본금에 넣을 수 없다.이 때문에 지방공사들은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다.김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사업추진여력 확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지난 7월 기준 지방공기업 국고보조금은 1조159억원인데 이를 출자 형태로 자본금에 넣으면 임대주택 2만2224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연구위원은 지방공사 자본금에 주택도시기금을 넣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및 동법 제79조(국고지원)에 마련돼 있고, 지방공사와 LH간 차이점은 지자체를 한 번 걸려서 받는 것일 뿐 국토교통부 추가 재정 투입이 없고 행정절차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세은 교수 “정부, 개발권한 지방이양 위해 ‘최후의 대부자(貸付者)’ 되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주도하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전개됐다.이날 토론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라는 선언적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교수는 개발사업의 권한을 성공적으로 지방 이양하기 위해선 개발사업의 책임성은 물론 자율성도 지방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는 것이그 예로 제시됐다.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 미분양 택지 등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하고, 사업 기한이 길어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만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사업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비교적 부족한 지방정부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결과적으로 정 교수는 지방정부가 자금조달 제약 등 중앙정부에 비해 열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 차입할 방법이 없는 은행 또는 기타 적격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일반적으론 중앙은행) 역할을 의미한다.즉 현재 상황에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현실적인 재정 여력이나 대응 역량이 떨어지므로, 개발권한의 지방 이양이 성공하려면 일정 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또한 정 교수는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가 강화될 경우 개발이익이 큰 수도권의 개발이익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막으려면 개발이익 지역 내 재투자 비중을 ‘지역불균형 지표’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더 적게, 비수도권은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아울러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자칫 지방정부의 세입 확충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과도한 개발로 인한 사업성 저화와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대규모 사업보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며, 공급 방식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예를 들어 싱가포르 반값아파트처럼 주택건물만 팔고토지는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공토지임대부 방식이나,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맡고, 그 택지개발이익으로 지역 내 재투자를 추진하는 네덜란드 식 공영개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또한,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때 택지나 부동산을 팔아 수익을 얻기 보다는 이를 비축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시기에 임대해줘 전반적인 지역을 관리하는 미국식 토지은행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를, 송 소장은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규열 대표 “지역 균형 발전, 중앙집중식 허가 벗어나야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수도권 집중 개발 현상,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정부가 나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불균등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권한 자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맞게 권한을 대폭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단 국가적 차원에서 종류와 물량을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 지방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동시에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전망인 만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체의 목적에 맞는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되짚었다.기본적으로 정부의 국가 차원 지원이 이어지면서도, 최종적으론 지자체 역시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하며 이를 토대로 권한 이전이 이뤄지는 수순으로 지방으로의 개발권한 이양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김두관, 한준호, 이용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기동 교수 “공공개발 3법 개정 해야…지방 자립 개발 토대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 도시 개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특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의 재정비 차원에서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은 지역적 수준의 통치기구를 매개로 권한배분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기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적용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려면 법 제도 개펀이 불가피한데▲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공개발 3법에서는모두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고 있다.특히 전체 지방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를 시행하고, 사업의 90%는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인허가 사항이다. 계획 수립 및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여건 고려' 및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 유기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구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은 선진화된 국가에서 보편적인 추세"라며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개발에 반영하도록 정부가 훨씬 똑똑해진 민간부문, 중앙정부보다 지역을 잘아는 지방정부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고·플랫폼 등 노동자 아닌 노동자 778만명…최근 5년간 223만명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용역 노동자 수가 22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노동 형태상 근로계약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을 하는 만큼 국가적인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 수는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세 미만(약 60만명)’과 ‘60세 이상(약 5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성별연령 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의 경우 40대(20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약 93만명)이 가장 많았다.이들은 소득이 높지 않았다.20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만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만원에 불과했다. 30세 미만 여성은 649만원, 30세 미만 남성은 748만원이었다.업무 형태가 파트 타임이거나, 일감이 없을 때는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다만, 이러한 노동법 사각 범위에 약 780만명의 사람들이 있는 데, 정부 차원의 통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20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한국 정부는 2019년 추진을 통해 2021년 12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 기준에 맞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착수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나 공표범위 및 공표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다.장혜영 의원은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동법 밖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계청을 비롯해 정부의 대처는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국가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포착되지 못 하는 시민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이번주 IMF·WB 연차총회 참석…글로벌공급망 대책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기획재정부는 9일 추 부총리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IMF·WB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총회 첫째 날인 11일에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 및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계획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이튿날인 12일에는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 공급을 비롯한 세계은행의 새로운 사명과 효과적 달성 방안을 제언할 방침이다.이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은행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 간 폭넓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행사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G20 재무장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세계경제 진단을 기반으로 공급탄력성·금융안정성·성장모멘텀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공식 총회 일정과는 별도로,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을 통해 양자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한편, 추 부총리는 이번 모로코 일정에서 네팔·스리랑카·가나 등 여러 국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독려할 예정이다.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IMF와 WB의 연차총회에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정·개발부처 장관, 금융기관 대표, 시민사회 대표,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세계경제 전망, 금융 체계, 빈곤 퇴치, 경제개발 등과 관련한 경제 현안들이 두루 논의된다.이번 모로코 행사에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통화긴축, 고금리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중국의 경제부진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국제경제에 미칠 충격파와 그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지급명령이란?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아울러,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급명령은 한 해에 수백만건 이상 접수되고 민사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지급명령의 단점반면 “간편, 신속,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면 즉시 재판에 회부된다. 즉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결국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후 2주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도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회부한다.지급명령의 큰 단점 ‘기판력’ 없어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다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가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도, 추후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원상회복을 덜 해놨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항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되어도, 이러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급명령을 여기에 빗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싸고 좋은데 약간 부실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진행할지 함께 고민할 문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