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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①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탈중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2차 무역전쟁 선봉에 서고자 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고자 했다.무역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탈중국에서 멀어진 건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5% 성장을 기대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였다.한국은 공장국가다. 땀 흘리며 검댕 묻은 얼굴들이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통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동아시아를 버리고자 하는 건 이 성과를 다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다한국은 공장국가다. 전체 수출의 93%를 석유화학 및 중화학공업으로 번다. 일본이 그러했듯 동아시아 가공무역 벨트를 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앞서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장을 떠넘겨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얻은 돈과 달러 기축 통화에서 뿌려지는 돈으로 금융을 돌렸다. 선진국들은 내수 기반의 서비스수지, 금융에서의 자본이득(본원소득수지)으로 저임금 개도국 제조업의 성과를 누렸다(오프쇼어링).처음에는 일본이, 다음에는 한국이, 중국이 세계 공장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집트가 공장이 될 것이라고 국제 투자은행은 전망하고 있다(골드만삭스 경제전망보고서, 2075년으로 가는 길).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은 중국에 대한 주도권 경쟁 측면이 있었지만, 이러한 공장국가들, 중국, 대만, 한국에서 돈이 되는 공장을 미국으로 모아두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이유는 양극화와 경기침체였다. 미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서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영국은 1980년대 대처리즘으로 이윤율이 낮은 제조업을 버리고 이윤율이 높은 금융업에 치중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을 민간에 풀었다. 돈은 돈이 더 많이 흐르는 쪽, 부유한 곳으로 흐르려는 속성이 있는데, 공공부문은 이를 막는 제동장치였다.이러한 방식이 국부의 총량을 잠시 늘렸을지는 몰라도 사회는 병들어갔다.고실업, 양극화, 저출산…. 금융에 의한 경기부양은 실물가치 이상의 거품을 만들었고, 부의 집중은 이끌어냈지만, 부의 분배와는 멀어졌다.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숫자놀음의 위기가 터졌다. 선진국들은 금융은 약일 뿐, 그 자체로 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빵을 만들려면, 숫자(돈)가 아니라 제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있어야 했다.“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제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리쇼어링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를 자국으로 되돌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에, 수년 전부터 기업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각국 정부 간 경쟁이 치열하다.” (20.6.10. 월간 국토 2020년 6월호, 최예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현재 바이든 정부는 공장국가들에 반도체, 친환경 기술, 인공지능, 나노기술만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2017년 8월 29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에 CJ가 만두공장 하나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극찬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반도체 공장이든 만두공장이든 공장 하나가 자기 지역구에 들어가는 것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조 바이든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철강?자동차 등 미국의 핵심 제조업 지역인 러스트벨트는 2024년 미 대선 최대 전역이다. 2017년 이 지역 노동자들의 민심을 얻어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에게 당장 자동차 수입을 미끼로 첨단 반도체?전기자동차 공장을 가져갔지만, 러스트벨트 민심을 가져오려면 철강과 디트로이트 내 내연자동차도 신경 써야 한다. 트럼프 후보는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흑자 보는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다.“트럼프 1기 때 감소 추세에 있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지난 몇 년간 자동차,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이 문제를 우려할 것이다.” (24.2.22. 미국 시각, 워싱턴특파원단?코트라 공동인터뷰,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의 발언)◇ 반도체와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2009년부터 15년 치 수출 장기추세선을 분석하면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메뉴이긴 하지만, 2016년까지 특별하게 더 잘 팔리는 메뉴는 아니었다는 점이다.2009~2016년까지 한국의 부문별 수출 비중은 ▲화공품(10.2~11.5%) ▲철강(7.8~8.8%) ▲기계류 및 정밀기기(9.0~11.1%)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9.4~12.7%)이었다. 반도체는 8.8~12.7% 정도에 불과했다. 수출액도 500~600억 달러 초반에서 멈춰 있었다.그런데 2017년 한국 반도체 빅뱅이 터졌다. 1년 만에 갑자기 수출액이 60.2%나 뛰어올라 2017년 1004.7억 달러, 2018년 1295.3억 달러까지 돌파했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도 2016년 12.7%에서 2017년 17.5%, 2018년 21.4%까지 솟구쳤다.이 모든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 중국과 동아시아 신흥국 변동과 관련이 있다.한국 수출은 2012~2016년 사이 대침체기에 빠졌었다. 2012년 -1.3%으로 하향 조정, 2013년 2.1%, 2014년 2.3%로 수평횡보를 걷다가 2015년 -8.0%, 2016년 -5.9%로 떨어진다.2007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2010~2012) ▲신흥국 위기 발발(2012~2013) ▲그리스 디폴트(2015) ▲상하이 지수 대폭락 사태(2015~2016)까지 위기에 위기가 겹쳤었다.한국은 이러한 위기를 중국 및 동아시아를 토대로 버텨왔다. 가깝고, 같은 공장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선진국은 값싼 동아시아 물건으로 물가를 방어했다. 공장국가 한국도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동아시아에 진출 공장을 만들었고, 자국에서 만든 좀 더 비싼 부품을 동아시아에 팔아 수출마진을 누렸다.동아시아는 한국에서 받은 물건을 가공해 전 세계에 팔아 수익을 올렸다. 동아시아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동아시아 수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50%에서 최근 58%까지 늘어났다.2017년 반도체 호황은 그런 흐름 속에서 터졌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6년 2.8%에서 2017년 3.4%로 회복되던 시기, 구글과 같은 IT기업들은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 시대를 천명했고, 공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늘렸다.물건보다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37.3%나 올랐고, 중국?홍콩?동남아는 물론 한국과 대만의 공장들도 팽팽 돌아갔다. 수년간 500~600억 달러에 묶여 있던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단번에 두 배 크기로 성장했다.◇ 돈 앞에 우방은 없다‘아메리카 퍼스트.’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도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보복관세로 1차 대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대미 수출 비중은 2016년 13.4%에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였던 2017, 2018년 각각 12.0%로 억제됐다. 중국 경기 침체, 그리고 2019년 한국의 수출부진으로 이어졌다.한국 반도체에 배가 아팠던 건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니었다.일본은 미중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갑자기 중국?홍콩?동남아의 후방거점을 타격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수출 제재가 그것이었다.2019년은 여러모로 한국에 시기가 나빴다. 2017~2018년 들불처럼 솟구쳤던 PC, IT기기 호황이 하락세로 바뀔 시점이었는데, 하필 미중 1차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침체하면서 한국 반도체가 취약해지는 시점이었다.일본은 그 약한 고리를 노리고, 2017~2018년 두 배 성장한 한국 반도체의 목을 치고자 반도체 원자재 수출 제재에 나섰으며, 한국 반도체 수출은 수요감소와 더불어 2018년 1295.3억 달러에서 2019년 965.9억 달러까지 주저앉았다.일본은 한국에 원한이 있었다. 원래 반도체 최대 강국은 일본이었지만, 1986~1991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미국 내 수출이 제한을 제한받으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 빈틈을 한국, 대만이 치고 나갔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후반 반도체 원가전쟁에서 한계까지 싸웠고, 최종 승리는 한국이었다. 일본은 과거의 원한이 살아난 듯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한국 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진흥 조치를 펼쳤고, 신남방 정책을 몰아붙여 동아시아 제조업 벨트 간 공조를 유지했다.그동안 미중 1차 무역전쟁도 강제 소강기에 들어갔다. 2020년 코로나 19가 터진 데다,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에 먹칠할 일을 할 수 없었다.덕분에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20년 코로나 19 위기에서도 1018.4억 달러로 조금이나마 회생할 수 있었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이 가라앉으면서 반도체 수출액은 1304.4억 달러로 원상복구에 성공했다.그렇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이어서 ②편이 이어집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혼술' 매니아 깜짝 희소식 "식당서 잔술 판다"...도매업자 무알콜 음료 공급 허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집중 배정 80%, 서울은 '0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증가한다.이중 80%가 넘는 인력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했고,나머지는 경기도와 인천에 배분하고 서울은 한명도 늘리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속내는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맞춰 서울의 경우 정원 배정 선정에서 제외했단 설명이다.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실제로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 수도권 대학 중엔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361명(18%)을 증원했다.지역별 증원 인원은 경기·인천(5개교) 361명, 강원(4개교) 165명, 경북(1개교) 71명, 대구(4개교) 218명, 경남(1개교) 124명, 부산(4개교) 157명, 울산(1개교) 80명, 전북(2개교) 115명, 광주(2개교) 100명, 제주(1개교) 60명, 충남(2개교) 137명, 충북(2개교) 211명, 대전(3개교) 201명 등이다.학교별로는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151명)을 배정받았다. 현재 49명 정원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경상국립대도 124명이 증원돼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경북대(90명 증원), 충남대(90명 증원), 부산대(75명 증원), 전남대(75명 증원), 전북대(58명 증원) 등 지방 국립대들도 큰 폭으로 증원돼 입학생 200명을 받는다.정부는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필요한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키워야 한다는입장을 밝혔다.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단 판단이다.교육부는 주요 배정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거점 국립의과 대학 육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총 정원 100명 이상 확대 등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전문가를 포함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이었던데 비해 경기는 1.8명, 인천은 1.89명으로 차이가 컸다.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은 약 0.9명,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이었다.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또 지역인재 선발 현황,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들여다봤다. 증원분은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됐다.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한 뒤 교원 확보와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2년간 물가 4배속 증가…이명박 정부도 '그건' 막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2~3%대 관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표했다.하지만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별다른 물가지수 하락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공공요금 상승이높게 형성된 물가를 뒷받침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이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일정 영역에서 또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사람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데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는 각각 6.8%, 6.0%나 올랐다.돈을 더 벌려면 수출 실적이 들어와야 하지만 2022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2024년 1, 2월 수출은 1071억 달러, 2023년 1, 2월(964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넘게 증가했지만, 2022년 1, 2월(1097억 달러) 실적에는 미치지 못한다.올해 3~8월은 지난해 3~8월(3100억 달러)보다는 많이 벌겠으나, 3600억 달러 정도는 벌어놔야 2022년 수준까지 다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앞으로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데 수입이 자꾸 고꾸라지고 있다.수입은 약 65%는 내수, 25% 정도는 수출용으로 내수 및 경제 성장에 대한 밑거름인데, 올해 1, 2월 수입은 1025억 달러로 2023년 1, 2월(1144억 달러), 2022년 1, 2월(1141억 달러) 수입량에 미치지 못한다.원자재로 1월 -11.6%, 2월 -19.1%를 기록했으며, 소비재도 같은 시기 각각 -5.1%, -6.6%, 자본재 -3.1%, -5.3%가 줄었다. 가공과 소비 둘 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소비를 늘리기에는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주원인은 유가와 환율이 꼽히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윤석열 정부 물가상승은 다른 점이 몇 개 있다.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20년)를 보면 겨우 2년 사이(2022~2023년) 9.1이나 뛰어올랐는데 이는 2012년에서 2020년 9년간 물가 오름세와 맞먹는다.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에 비해 4배속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다.2022~2023년 국제 유가는 80~90달러 후반 선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90~100달러 후반 선으로 움직였던 2012~2015년 물가지수는 4년에 걸쳐 5.0정도 오르는 것에 그쳤다.환율은 확실히 높다. 환율을 보면 2012~2015년 1100원 선에서 안정상태를 유지한 것에 반해, 2022~2023년은 1300원대에서 움직였다. 몇몇 경제평론가들은 정부가 금리 인상을 억제해 부동산을 지원했던 후폭풍이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년간 9.1 지수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윤석열 정부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로 이명박 정부가 있다.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고유가가 겹쳤던 2008년 소비자물가지수가 4.2나 솟구쳤지만, 2009년에는 2.6, 2010년 2.9 정도로 누그러뜨렸다.보통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 외식물가와 가공식품 물가가 뛰고, 석유류를 사용하는 세제 쪽 물가가 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포착된다.반면 이명박 정부가 물가상승을 틀어막았던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신선식품 쪽과 공공요금 쪽이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신선식품과 공공요금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과거에는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생활물가지수보다 지수가 약 2점 정도 높은 상태에서 움직여왔다.양 지수 간 격차는 2022년 7월 4점대로 벌어지더니 지난 2월에는 116.29 대 122.02로 무려 5.73이나 확 벌어져 버렸다.상승 폭도 2022년 7월~2024년 2월까지 생활물가지수 쪽은 110.75에서 116.29로 5.54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식품물가지수 쪽은 113.13에서 122.02로 8.89로 대폭 상승했다.이밖에 아파트 관리비는 2022년 1월 106.41에서 2024년 2월 121.64, 보험료는 2021년 12월 109.78에서 2024년 2월 159.97로 폭등했다.공공요금의 경우 아래와 같다.상하수도 2022년 12월 105.42에서 2024년 2월 111.79(6.37).하수도료 2022년 12월 108.87에서 2024년 2월 114.97(6.10).전기 2022년 2월 105.39에서 2024년 2월 142.21(36.82).도시가스 2022년 4월 97.37에서 2024년 2월 136.18(38.81).도시철도 2023년 9월 100.00에서 2024년 2월 110.88(10.88).시내버스 2023년 7월 100.45에서 2024년 2월 121.66(21.21).택시료 2022년 11월 100.90에서 2024년 2월 112.04(11.14).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손을 댈 경우 물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명약관화하다.이명박 정부가 공공요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하지만 어느 정도 물가지수가 안정화된 2011년에야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으며, 고물가로 불난 곳에 기름마저 끼얹지는 않았다.한편,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온기 확산 등을 통한 균형 잡힌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출산 심각…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제공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첫 자녀 출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된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첫 자녀 출산율도 줄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목하며, 2015년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p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의 변화도 시사했다.그는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상속?증여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탐방] 아진산업 “대구세관 도움으로 해외 성과 쑥쑥…평생 동반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수출입 기업 ‘마중물’ 역할하는 대구세관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 수출입 기업과 상생협력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국내 수출입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처음 AEO인증을 받았던 아진산업은 10년 이상 대구세관과 협력해 왔다.아진산업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AEO 기업의 날’ 선포식에서 우수사례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공장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할 때 AEO제도 활용으로 관세와 이동비용을 410억원가량 절감했고, 그 후로도 대구세관과의 협력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지난 2월 대구세관을 찾아 김동석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증 팀장과 홍준호 아진산업 구매본부 상생협력팀 과장을 만났다. 이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김 과장과 홍 과장을 보며 ‘세관과 기업이 이렇게 허물없이 지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세관과 관계기관의 문턱이 낮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아진산업 구매본부 홍준호 과장은 “대구세관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며 운을 뗐다. “아진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게 됐을 때, 중국공장에 남아있던 프레스기기 등을 미국 공장에 이전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통관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어 설명했다.아진산업은 현 규정상 수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워 원산지를 입증할 서류가 없었던 것. 중국에 있던 설비의 경우 수출한 지 5년이 지났고, 한-중 FTA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등과 같은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던 것이다.홍 과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중국 공장의 프레스 기기를 옮기지 않으면 중국에서 그걸 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고철값 밖에 받을 수 없어 당시 큰 난관에 봉착했었죠”라고 말했다.홍 과장은 이어 “대구세관은 이때 AEO인증 기업이었던 아진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모른척하지 않았고, 규정상 적용되지 못했던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결국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게 해줘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왔다. 이에 대구세관 김동석 과장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영업활동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 세관의 역할”이라며 받아쳤다.이 둘의 관계는 김동석 과장이 수출입지원센터에 오고 난 후 현재까지 6년간 AEO 활용과 기업상담전문관(AM)제도 컨설팅을 활용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소통하고 의논해 해당 관청과 기업 간 프렌들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요즘처럼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 이러한 그들의 소통이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과 국가의 행정업무에도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IRA감축법, 미-중 패권전쟁 ‘기업 발목잡는 어려운 국제정세’지난 2022년 8월 16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시행됐다. IRA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너지 안보 및 청정 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돼 그로 인한 효과는 비단 미국으로만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 시각이다.특히 IRA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분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조지아주에 대거 생산기지 구축을 설립하고 이러한 친환경차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 될 경우 다시 공장을 회수하고 국내로 들어와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아울러 미국의 슈퍼 301조 통상법 가운데 악명 높은 보호주의 조항으로 인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국가를 조사해 불공정무역관행이 시정되도록 교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은 해당 국가가 이러한 정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차별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첨단기술 중심과 중국과의 패권 다툼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어 기업들이 영업활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악조건에 처해 있다.아진산업은 대구세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나?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세관은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 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 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지난 2013년 이러한 AEO인증을 받은 아진산업은 대구세관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 결과 AEO Triple A 인증 업체로도 선정돼 세관과 기업의 신뢰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었다.그러나 아진산업은 최근 중국법인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현재 운영 중인 중국공장을 철수하게 된다. 결국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규 생산기지 구축에 따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동반 진출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아진산업은 중국공장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설비(프레스기기 등)를 미국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다.그러나 기계 설비 이전 시 해당 설비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SUPER 301조의 보복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만약 생산설비를 미국으로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관상 어려움에 대해 대구세관에 도움 을 요청했다.아진산업은 중국과 미국 측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미국 IRA 감축법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제조 요건을 충족하거나 미국의 FTA 체결국의 부가가치가 특정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돼야 자동차부품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죠” 홍준호 아진산업 과장은 당시 미국 조지아 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현대자동차는 IRA 규제법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전기자동차의 북미 제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 착공을 서두르고 있고 이에 따라 협력 업체에도 조기 생산라인 구축을 독려하고 있었던 것. 이에 아진산업도 현대자동차의 요청으로 조지아주에 생산라인을 조기에 구축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불가피하게 중국에서 미가동 중인 생산 설비를 미국으로 바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다.“중국에 프레스 설비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회해서 수출하게 되면 이동 비용과 관세가 너무 큰 액수라 저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죠.”미국 세관(CBP)에서는 이 경우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기계 설비가 비록 한국에서 제작됐더라도 한국산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25%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보복 관세를 부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아진산업 홍 과장은 다양한 간구 끝에 대구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인 김동석 과장을 찾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다.정세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제 발목… 규제 개선 위한 끈질긴 노력이때 김동석 과장은 아진산업의 애로사항을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섰다. “아진산업에 해당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미국 통상 전문가로부터 ‘SUPER 301조 보복관세 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라면서 “추후 아진산업에서는 미국의 사전유권해석제도(Advance Ruling)를 적극 활용해 생산 설비의 보복관세 대상 여부를 미국 관세청(CBP)로부터 유권해석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보복관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생산설비를 한국으로 이전해서 다시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으나 이 경우 물류비가 2배로 급증하고 조기 생산공장 구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당 방법을 취하지 못 했다.“결국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바로 설비 이전이 불가피해 해당 설비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김 과장은 우선 대외무역 법상의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규정을 파악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문제,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등의 용도로 발급하는 증명서다.김 과장은 이러한 비특혜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이미 수출된 생산설비에 대해 발급 가능성 여부도 알아보았으나 규정상 수출한 날로부터 1년 지난 물품에 대해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수출 당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설비의 경우 수출한 지 5년이 지났고, 한-중 FTA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등과 같은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큰 난관에 봉착했다.김 과장은 이에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포항 상공회의소, 경산 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수출한 지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하지만 규정상 허용될 수 없어 다방면 노력을 기울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과장은 양 기관의 적극 행정의 노력을 이끌어 경산 상공회의소로부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김 과장은 “아진산업의 경우 AEO기업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AEO MRA를 적극 활용해 수출입 안전인증기업으로서의 기업의 법규준수와 신뢰성을 강조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통관상의 어려움을 적극 대응했고, 관세청 본부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김 과장은 또 “그 결과 상공회의소와 세관의 양 기관이 협업해 IRA 감축법과 같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생긴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돼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대구세관의 역할과 아진산업의 미래 전망…“협력하고 나눌 것”현재 대구본부세관 관할 내 AEO기업은 총 50개로 분야별로는 57개이다. 관내 수출입 기업들은 AEO 제도를 통해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및 검사 조치, 서류심사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세관 연락관 제도도 활용해 통관상 어려움 해소 등 물류비용 및 무역 거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무형의 혜택으로는 법규준수 우수기업들이 세관과 좋은 파트너십 구축으로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다양 한 정보 등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대구세관에서는 전 직원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는 2차전지 관련 양극제,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핵심 부품업체들이 많아 이들 기업에 대해 FTA 활용지원, AEO인증취득, 세정지원, 해외통상 이슈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펼친다. 대구세관은 이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맞춤형 통상 설명회’도 올해 지속해나갈 방침이다.김 과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세관은 지역 수출기업의 동반자로서 수출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기업 수출에 있어 현명하고, 지속적인 마중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아진산업 홍 과장 역시 “앞으로도 대구세관의 AEO활용과 기업상담전문관(AM)제도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저희뿐만 아니라 세관의 AEO제도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기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홍 과장은 특히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AEO 업체 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혜택 효과로 운송비 106억, 보복관세 304억 등 설비 이전 비용으로 총 410억원이 절감됐다”며 “앞으로 기업환경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세 관청과 더욱 신뢰를 형성해 가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아진산업은 중국에 설치되었던 부품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으로 이전된 후 예상 매출을 2026년 미국 전기차 부품 공장 가동으로 2조 2000억 원의 예상 매출을 기대하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홍 과장은 “세관과 기업이 ‘진심으로 서로를 신뢰할 때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에드워드 마셜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세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부총리 "체감경기 온기확산 더뎌…건설투자 보강책 곧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3월이라서 봄인 게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건설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수주 부진의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물가안정 위해 '농·축·수산물지원 600억원 투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상승했다.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뛰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2020년은 100) 전년 동월대비 3.1%상승했다고 밝혔다.해당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 4.2%로 4%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1월 2.8%의 상승률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대로 복귀한 것이다.특히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신선식품이었다.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던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 달 20.0% 올라 3년 5개월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신선과실 상승률이 41.2%로 1991년 9월 43.9%이후 최고였다.특히 사과는 1월에 56.8%오른데 이어 2월에는 71%가 급등했다. 사과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수가 줄었던데다가 여름철 집중 호우, 수확기 탄저병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해 생산량이 30% 급감 한 것이다.사과의 대체재 관계에 있는 다른 과일들의 가격까지 치솟았다. 특히 겨울철 수요가 늘어나는 귤은 1월에도 39.8% 올랐으며 노지 생산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에는 78.1% 급등했다.배(61.1%)와 딸기(23.3%) 등 다른 과일 가격 역시 큰 폭 올랐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상승한 국제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카드 꺼내들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600억원 투입정부는 이런한 급속한 물가 상향에 대한 안정을 위해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3월~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하고 마트와 수입 과일 직수입을 확대키로 했다. 수입 과일 3종인 만다린, 두리안, 파인애플주스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도 적용 할 방침이다.또한 13개 과일 채소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봄 대파 출하 이전 대파 3천톤에 신규 관세 인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석유류, 서비스 등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석유류 불법 편승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매주 전국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을 점검하고 잇으며 학원비의 경우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할 게획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지원했던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올해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정부 R&D 예산 끊긴 기업에 긴급 특별융자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지원은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과 펀드 투자 상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 R&D 과제 중단 중소기업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말 R&D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해 낮은 이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비가 축소돼 ‘연구 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이에 경기도는 도내 정부의 저리 자금융자를 못 받는 R&D 과제 중단 기업에 자체 특별융자와 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초기 조성 규모는 300억원이다.통상의 정부 자금융자는 이차보전 2%, 보증료 1%이지만,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융자는 이차보전 3%, 보증료 0%다.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이 밖에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은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원 내에서 우선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도내 R&D 기업에 투자설명회 및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작년까지 조성한 펀드에서 도내 기업 의무투자 잔액 572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국번 없이 1533-1472, 1472@gbsa.or.kr)’를 설치하고, 기술개발 중단으로 인한 기업 현황을 접수한다.현황을 분석해 연구원 인건비와 상품 출시를 위한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경기도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도 불구, 자체 R&D 예산을 46% 늘렸다.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기술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R&D 연구원의 과반수(53%)가 20~30대 청년인 만큼 R&D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이번 대책은 계획 확정이 되는 대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나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 자율 준수 우수기업…과징금 최대 20%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CP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 내부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공정위는 내달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을 담았다.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하고, CP운영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년 내 1회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감경률은 AAA 등급은 15%, AA 등급은 10%이며, 조사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외에도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