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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허울뿐인 식품 용량치기 공정위 제재…아예 장난칠 길 열어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실효성 낮은 면피용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공정위는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 등 생활밀접상품의 경우 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용량축소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정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오늘 5% 줄이고, 내일 5% 줄이고대표적인 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인데, 변경 기간 제한이 없다.극단적으로오늘 5% 용량을 줄이고, 다음날 5% 용량을 추가로 줄여도 제재를 피하는 데 문제가 없다.보통 업체들이 포장재 업체를 중간에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5%까지 용량 장난은 ‘합법’5% 이하로 예외를 열어준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그간 업체들이 주로 용량 5~10% 정도를 가지고 중량 내려치기 수법을 사용했는데, 당국이 용량 장난에 대한 합법적인 상한선을 열어준 셈이기 때문이다.업체들은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용량으로 장사하는 업체들이 이익 외에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알 수 없다.◇ 매출총이익 5% 먹는데 그까짓 과태료제재 수준과 표시 방법도 마찬가지다.업체가 용량장난을 치면 곧바로 매출총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5% 용량장난을 치면 해당 품목의 매출총이익이 5%가 오르는 식이다.장난치는 품목에 따라 5%로 수억, 수십억원 또는 그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위 과태료는 고작 1차는 500만원, 2차 1000만원에 불과하다.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은 벌어들인 이익에 비례 또는 상당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인데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액식 과태료를 물린 것이다.◇ 직박구리 폴더 찾나? 홈페이지 숨바꼭질 장난표시 방법도 매우 허술하다.공정위는 업체들에 표시 방법 중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건 포장과 판매장소에 동시에 알리는 것이다.하지만 제조사 홈페이지라는 뒷문을 열어줬는데 굳이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지는 의문이다.심지어 홈페이지 대문에 걸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기에 폴더 숨겨놓듯 링크를 여러 개 거쳐서 숨겨놔도 막을 방법이 없다.무엇보다도 공정위가 소비자들이 제조사 홈페이지에 수시로 찾아가서 용량 확인을 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이번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된다.공정위 측은 최대한 여러 사안을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업체들과 '자율협약'을 맺고 '자율적인'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강제력 있는 제재도 있지만, '자율적인' 협력으로 실효성을 내겠다는 것이다.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6연속 기준금리 동결…최상목 “변동성 발생시 안정조치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이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과감하게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2일 최 부총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먼저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최 부총리는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도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내수가 반등하는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견조하다.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면서“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선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올해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내달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하는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미국 연준은 FOMC에서 6차례 연속 청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이와 관련 미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발표했다.미 연준 파월 의장 역시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밝히며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부동산 PF은 ‘질서 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과 자금 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민생경제 회복 총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부총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려고 1일 출국한다.최 부총리는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라오스 재무장관과 공동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3 13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ADB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가 참석해 세계·역내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회의 직후 최 부총리는 공동의장국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와 의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아세안+3 회의에 앞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또 4∼5일 제57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 ADB 비즈니스 세션(거버너 총회) 등에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 추진…고졸 채용 기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이라며 "전체 대학생이 2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는 세액 공제 지원의 기준을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윤상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위해 5조원 기금 조성…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대구 달성군의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을 방문해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업계 및 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부품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네오디뮴)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6월 말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수출입은행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전략 및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비축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유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3일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협회는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단계?후원 방문판매 규제 푼다…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일시적인 변경에서 ‘일시적’에 대한 기준은 추후 총리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정할 예정이다.‘일시적’이란 기준을 지나치게 열어두면 판촉을 명분으로 하위 판매원을 쥐어짤 수 있다.이밖에 후원 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올해 미국 2.7% 성장…'인도는 6.8% 성장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지난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지난해 2.5% 성장률을 넘어 2.7% 성장을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2.1%보다 0.6%p 높은 수치다.IMF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도 2.3%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지 않은 것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 호황의 영향이제한적일 것으로봤기 때문이다.중국은 당초 전망대로 4.6%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국면이 더 심해질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IMF는 특히 미중 갈등으로 올해 공장이전 등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올렸다. 중진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최고로 예상되는 국가다. 인도는 당초 6.5%의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0.3%높아진 6.8%가 됐다.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소비 심리 악화로 각각 0.25와 0.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Pierre-Olivier Gourinchas)는 FT인터뷰를 통해 “올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여전히 75bp금리인하를 표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급등하면서 어쩌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미국에서는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신고 마치자마자'...한화솔루션 정기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한화솔루션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기 세무조사지만,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자마자 들어온 조사인 만큼 배경에 주목된다.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정기세무조사는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로 진행된다.한화솔루션은 석유화학과 태양광, 소재부품 회사로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이 막히자 주로 미국과 EU 등 해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왔다.해외투자는 김승현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관 대표는 2020년 1월 만 36세부터 통합법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맡았으며, 그해 9월 사장 승진했다. 앞서 한화큐셀을 맡기는 한 바 있다.한화솔루션은 김동관 대표 체제에서 수백개 해외 계열사를 운영해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자본을 이동한 바 있다.이번 세무조사는 김동관 체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무 성적표인 셈이다.김동관 대표는 2022년 한화 부회장, 한화 전략부문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까지 모두 맡으며 1인 체계를 굳건히 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항공우주개발, 국가안보까지 쥐고 있다.김동관 대표는 1983년생으로 올해로 만 41세 최연소 임원이다. 등기임원 가운데 다른 사내이사들은 만 60세다.한화솔루션 측은 '정기 세무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차관, 민간 원격의료?의료정보수집에 재정투자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기술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 관련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바이오헬스는 민간업자들이 개인의 핵심민감정보인 생체정보를 취득해 돈을 버는 사업 등을 말한다. 디지털 생체정보수집, 맞춤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근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서울바이오허브는 ‘홍릉강소특구’ 내 기술사업화지구로서, 근처 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경희대)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창업기업을 지원한다.정부는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해외 연구우수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 의료기술 조기 확보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김 차관은 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